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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 이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거대한 사법의 파도 속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불을 뿜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정국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과 정치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확증 편향에 갇히지 않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이 거대한 판을 읽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쟁점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작기소 특검’의 진짜 타깃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식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기관(국정원, 감사원 등)이 진행한 총 12개의 사건을 특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범죄 혐의 자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수사, 강압 및 협박, 진술 왜곡, 증거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는지의 그 사법적 과정 여부를 규명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6건)이 올라와있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및 선거법 위반 의혹, 김진성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측으로는 이사건들 모두가 표적 강압수사로 무리하게 조작 기소되어있는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은 (5건)으로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드(THAAD) 기밀 유출 의혹 등이 특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사건들도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문제가 많아 특검으로 정리해야한다는 여당의 논리입니다.

기타 사건 (1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의 본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피고인으로 엮여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정 집행 업무상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건은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이며 ,쌍방울 대북송금 이란 경기도지사의 방북진행 및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선거법 및 위증교사란 과거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소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거나, 기존에 제기된 재판이 진행보류 중인 상태라고 할것입니다.

특검에서'공소취소' 확률과 신임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만약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결정적인 증거 조작이나 회유 협박 등 확고한 불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은 이 경우 법적으로 (기소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공소취소가 이루어져서 재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대해서는 민주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 조항에서 '공소취소권'을 명시적으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에 일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법률적 해석은 팽팽히 갈리고있는 상태라 할것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용철 후보자)의 영향력을 보면, 여당은 대장동 설계 관련 인물로 평가받는 신임장관의 지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대검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조작 수사임을 확인될 경우 정식 재판 절차에서 공소유지를 철회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정치·행정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은 당연한 과정일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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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가 될 경우 대법원(최종적 사법 판단의 최후보루)로서 그 역할을 맞게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심판기구인 대법원이 헌정사상 가장 거대한 조직적·이념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통과된 법안과 향후 전개될 대법관 인선의 방향성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사법 지형을 바꿀 핵심 쟁점입니다.

중도적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명쾌하게 풀 수 있도록 임명 인수, 제도 변화, 이념 비율, 정치적 공방의 본질을 4가지 핵심 팩트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할 대법관 수는 "전체 26명 중 무려 22명"이나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2030년 6월 종료) 동안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대법관의 84.6%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정권 중 단연 가장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자연 퇴임에 따른 교체를 보면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대법관은 10명입니다.

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새로 증원되는 신임 대법관 12명 입니다.

여기에 2027년 정년퇴임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지명권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법부의 수장부터 재판부 전체를 재구성할 권한을 갖게 될것입니다.

변경된 대법관의 제도상 구성 수가: "14명에서 ➡ 26명으로 확대" 된것입니다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대법원의 규모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14명(대법원장 포함)으로 유지되던 대법관 수가 총 26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나 늘어나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전포인트가 될 보수 대 진보의 대법관 성향의 예상 비율에서도 "진보 진영의 압도적 우위 전망"이 될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보수 혹은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면 이 비율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것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새 대법관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대거 채워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전반에서 보는 일반적인 공통된 시각이라 할것입니다,.

임기 말인 2030년경에는 전체 26명 중 최소 70~80% 이상이 진보·개혁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이며, 보수 성향은 소수에 그치는 '사법부에서 이념적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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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죄 지우기 포석인가 vs 정당한 사법 개혁인가"에 있다 할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야와 국민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야당의 시각을 들여다보면 : "사법부 장악을 통한 사후 방탄 포석"이며

"코트 패킹(Court-Packing) 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법원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려 했던 이른바 '법원 조박(Court-packing)' 전술과 똑같다는 비판입니다.

"퇴임 후 안전장치 마련"을 하기위해 임기 중 본인의 사법 리스크 재판이나, 퇴임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보복 및 기소에 대비해 대법원을 친정부 성향의 판사들로 '대량 알박기'를 해두려는 영리한 사후 죄 지우기용 포석이라는 주장입니다. 자기 진영의 판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과반을 점하면 퇴임 이후에도 사법적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 시각에서 바라보면: "재판 지연 해소와 민생을 위한 사법 개혁" 일뿐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무려 3,000건이 넘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려야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최종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실무적인 명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화된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전임 정권 시절 지나치게 보수·엘리트화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노동·인권·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사법 지형을 넓히는 정당한 제도적 개혁의 중차대한 시점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난 중도층 국민을 위한 객관적 판단 포인트로 들여다보면

대법관 증원 자체는 재판 적체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대통령 본인과 야당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정국에서, 임기 내에 대폭적인 공세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타이밍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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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대법원 재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헌재)는 이 브레이크 없는 정치적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 심판관이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될것인지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위헌입니다" 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물을것이 분명하다 할것입니다,

야당인(국민의힘)이나 이 법에 반대하는 대법원 등은 새로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특정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제도도 있는데 이는 법원의 제청이 없더라도,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나 법조인(예: 판사, 변호사 등)이 직접 헌재에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이 법에 대해 ‘위헌(헌법에 위배됨)’ 결정을 내리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즉시 효력을 잃고 폐기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무더기 임명 포석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의 정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대통령)이나 사법부(대법원장)이 입법부(국회)를 상대로 “국회가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임명 권한이나 삼권분립의 경계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법 통과 절차에 정당성이 있었는지, 혹은 대법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심리하여 어느 기관의 주장이 옳은지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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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진영은 신속한 방어막으로 "판결 전까지 임명 절차를 멈춰라" 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게 될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늘어난 대법관 자리에 자기 진영의 인물들을 임명해 버리면, 나중에 법이 위헌으로 판명 나더라도 사법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것입니다.

야당등에서는 위헌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법관 증원 절차와 임명 스케줄은 즉시 올스톱(All-Stop)됩니다. 시간을 벌어 사법부 장악 시도를 일단 물리적으로 제동을 거는 핵심 카드로 사용하게 될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체를 둘러싼 '제2의 전쟁' (진짜 위험한 변수)를 분석해 본다면

여야 모두 헌재가 가진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재판관 자리)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간의 치열한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전개 될것입니다.

헌재의 의결 정족수를 보면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임명권 알박기를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텐데,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장(3명)이 나누어 지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헌재마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진영의 재판관들로 채우려 할 것은 분명하다 할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 성향의 재판관이 헌재의 과반(4명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야당이 아무리 '대법관 증원법'을 위헌이라고 고발해도 헌재에서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력화(합헌 결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할것입니다.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측과 보수 진영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버틴다면 법안은 위헌 제동이 걸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부딪히며 만들어낸 정치적 파열음을 "이것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라는 잣대로 심판하는 최종 국가 통제관이라 할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법을 바꾸어 대법원을 장악하려 하더라도, 헌재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이를 '위헌'이라 선언한다면 현정권의 시도는 멈출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반대로 헌재마저 정치적 이념 싸움에 휘말려 제 기능을 못 하거나 한쪽 진영으로 기울어진다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조율할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사라지는 극단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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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인가, 아니면 정의로운 사법 개혁인가?

여당(민주당)의 관점에서는: "조작 기소 방어와 헌정 수호"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이 무리한 기소와 증거 짜맞추기로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특검이라는 비상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고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정의 구현'이라는 논리입니다. 만약 야당당이 지속적으로 올바른 법치구현을 훼손하려 한다면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적극 활용해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단호안 태세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관점에서는 "권력 사유화와 재판 개입 방탄" 이며 ‘이재명 탈옥(脫獄) 프로젝트’이자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며, 자신들의 권력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장외 투쟁으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할것입니다,.

이런과정에서 잠재되어있는 심각한 위험성과 전체 국민을 위한 출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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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가 무너질경우 숨겨진 정치 사회적 시한폭탄으로 대두되어 진보 보수진영이 극렬하게

대립하게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판결의 내용에 담겨진 내용보다 '어느 정권이 임명한 판사인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법원의 권위가 붕괴하면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중재할 기관이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이예따라, 국가 사법 기능이 올스톱 될것이며, 대법관 인준 지연, 헌재 마비, 윤석열 정권부터 다수야당이 전개하였던 검사·법관 탄핵 정국 속에서는 국가 형사 사법 체계가 마비되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일반 민생 사건의 재판은 당연히 무한정 늘어지는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결국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양측 지지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상호 사회적 분노의 적개심은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혼란을 막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대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것입니다,

첫째,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여야 동시에 중단 해야할것입니다,

정치권은 모든 정쟁을 법원으로 가져가 판사에게 상대진영에 대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려달라고 조르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사법부를 입법권력이나 행정 권력으로 길들이려는 인적 장악 시도 역시 중단해야 삼권분립이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관 임명의 '조건 없는 합의 기구' 가동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수장 공백이나 대법관 임명 지연은 국가 체력의 방전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의 삼분할 정신을 존중하여, 성향 조율을 위한 비공개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인사 마비를 즉각 해소해야 할것입니다.

셋째, 특검 도입 기준의 '국민적 합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극처럼 터지는 특검 발의를 제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나 학계 등 중립 기구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특검발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제도에대한 정당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사법 정국은 상대방을 없애버려야 내가 산다는 정글의 법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진영의 방패나 칼로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법치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게임의 룰'을 지키는 대화 테이블을 즉시 복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을 거친 사법결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을수 없도록, 전국민이 이에 수렴하는 정치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국가사회는 안정되고 대한민국 정치수준은 크게 높아질것이며, 정치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신뢰하게 될것이며 국정동력은 크게 신장되게 되어 사회혼란비용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동반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조작기소특검 결과가 그야말로 전국민이 납득할만하고 신뢰할수 있도록 나올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그후 전개되는 국민적인 총선에서 국민적인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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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는 현재 폴란드문제와 대한민국 양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가장 뜨거운 헌정 질서문제의 위기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제도적 배경을 가졌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권의 사법 기구를 개혁(또는 무력화)하려는 집권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야권·사법부의 정면충돌이라는 놀랍도록 닮은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총리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입니다, 우리도 개헌을 하게되면 이원집정부제도 생각해 보고있습니다, 폴란드처럼 문제대두가 안되도록 사전에 따저 보아야 대목이라 할것입니다,

법과정의당(PiS)의 8년 집권기에 폴란드의 전임 보수 정권은 사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들로 헌재와 대법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진보적 중도 성향의 투스크 총리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새로 선출한 신임 재판관들의 취임 선서를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거부하고, 기존 헌재소장 역시 이들의 재판 배정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법과정의당(PiS)의 8년 집권기 동안인 폴란드의 전임 보수 정권은 사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들로 헌재와 대법원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투스크 총리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새로 선출한 신임 재판관들의 취임 선서를 우파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거부하였고, 기존 헌재소장 역시 이들의 재판 배정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있을수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성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아프리카 세네갈로 향하던 전용기를 급히 돌려서 귀국하여, 헌법재판소 청사로 돌진해 경찰들과 육탄전을 벌인 것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친유럽연합(EU) 중도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 시작된 '헌재 개혁'이었습니다. 투스크 정부 성향의 재판관이 이전 우파 정권인 법과정의당(PiS) 시절 임명된 보그단 시비엔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의 직무를 기습적으로 정지시켰고, 정부가 무장 경찰을 투입해 청사를 봉쇄하자 대통령이 직접 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정부는 법원 내부의 우호 세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헌재소장 직무를 정지시켰고, 대통령과 야당은 이를 "정부의 불법적인 사법 장악이자 헌정 쿠데타"라고 맞받아치며 사법 기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여당이 주도하는 연쇄적인 '특검법 발의'와 국회의 권한을 활용한 '검사 탄핵안 소추' 등은 폴란드 투스크 정부가 "사법 적폐 청산"을 기치로 전임 정권 세력을 강하게 정리하고. 밀어붙이는 전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수단에있어 '무장 경찰을 동원'하는 폴란드총리와 한국에서의 '입법권을 통한 압박 및 탄핵'으로 다르지만, 본질은 사법적 판단 영역을 정치적 힘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전략이라 할것입니다, 사법부의 인적 구성인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두고 국회 인준 청문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은 폴란드의 헌재 쟁탈전과 정확히 오보랩된다 할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전방위적 정당 정치의 압박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어느 진영의 판사가 내린 결정이냐에 따라 판결을 거부하는 사태가 속출합니다. 한국 또한 특정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여야할것없이 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탄핵 요구, "사법부마저 오염됐다"는 극단적 불신이 팽배해져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할것입니다.

가장 섬뜩한 후유증은 안보적인 위기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있어 EU의 핵심 병참기지이지만 내부적인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노린, 러시아의 온라인 여론 조작에 따른 갈등 부추기기 공격에 폴란드가 매우 취약해저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북핵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내부 사법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된다면 대외 외교력과 안보 전선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할것입니다. 단군이래 반도체등 수출로 석유가 펑청 솟는 것처럼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있는 경이적인 대한민국 이며 국운상승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시점을 내부적 권력투쟁으로 각진영을 극단으로 치닫게하며 사회적 혼란으로 소모하게 된다면, 그책임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모든 지도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자신의 모든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독일통일을 위해 1970년 12월7일 빌리브란트 서독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서 비가오는날 무릎을 굻고 나치독일이 벌인 참혹한전쟁 범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는 진정한 모습은 전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당시 독일을 극도로 경계하던 소련과 동유럽의 마음을 돌려 통일 독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것입니다,.강한 이념적 대립정치의 기득권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동독과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실용적 노선을 채택하여 당시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켜나아가면서, 20년후 1990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의 헌신으로 동독국민들은 서독의 민주주의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견없이 선택하게 된것입니다, 이공로로 통일후 노벨평화상을 수상받아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도 국민대통합으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국운 대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초일류국가를 만들어 내야하는 큰그림을 그려야할 것입니다, 눈앞의 보신과 안정보다, 한반도 미래 역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역사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인 죽으려하면 살것이요, 살려고하면 반드시 죽을것이다라는 (必死則生 必生則死)의 말씀을 다같이 가슴에 새겨야할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시점임을 전국민과 함께 인식해 보는 기회가 되길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칼럼리스트 김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