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정부패국민교육운동본부

— 프랑스 청소년 소요사태의 전말과 한국정치 사회에 던지는 구조적 경고

프랑스가 다시 불타고 있다. 2026년 9월 말, 파리 북부의 가난한 노동자 밀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냉난방조차 없는 낡은 교실에서, 교사의 부족을 항의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프랑스 중등 교사 노조(SNES-FSU)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중·고교의 53%가 최소 1명 이상의 교사가 부족한 채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공립 중·고교 수업 시간의 9.8%가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에너지 가격 폭등, 가공할 인플레이션이 서민 가계를 직격했습니다. 냉방 장치도 없는 노후한 교실에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견뎌야 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이미 국가로부터 유기되었다'는 깊은 세대적 상실감을 마주하게 된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며 항의한, 한달도 안되어 청소년과 청년 중심의 대규모 가두시위는 파리·마르세유·리옹·보르도를 넘어 전국의 각도시에서 60만명 가까이(경찰 추산)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번져나갔고, 리모주의 역사유산인 시청 시계탑이 불에 무너지고 1,500개가 넘는 상점이 약탈당하는 전국적인 소요로 비화되고있다. 이문제가 ‘청소년 난동’이나 ‘이민자 문제’로 축소하여 보기는 쉽다. 그러나 이 사태를 분석해 볼수록 프랑스 사회의 오래된 구조적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청소년 세대를 통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사태라고 할 것이다,. 시위의 출발점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었다. 파리 북부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교사의 결원과 낡은 시설, 이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있는 수업에 항의하며 학교 정문을 봉쇄하게 된 것이다,. 파리 지역에서만 60곳이 넘는 학교가 수업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14세 소년이 얼굴에 최루탄을 맞아 턱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세 소년은 섬광탄에 손을 잃었고, 16세 소년은 고무탄에 눈을 다쳤다. 경찰의 위법행위 의혹 34건이 수사에 오를 정도로 과잉진압이 드러나면서, 시위의 성격은 ‘교육 환경 개선’에서 ‘공권력 남용 규탄’과 ‘생활비 물가상승·공공 복지서비스 악화등에 대한 반발’로 전국민적으로 확장된것이다. 정부가 이사태에대해 오히려 기름을 부운 측면이 있다할 것이다.

소요의 뿌리에는 프랑스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삼중의 심층적인 사회 구조적인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다. 2026년 2분기 프랑스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2.2%에 달한다. 같은 시기 전체 실업률(8.3%)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며, 2025년 4분기(21.8%) 이후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25~49세 실업률이 7.5%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만 구조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등에 의하면, 방리유(Banlieue)지역의 청년 실업률을 보면 이민자 집단 거주 지역인 '도시민감지역(ZUS)'의 청년(15~24세)으로서 그 실업률은 40%를 육박합니다. 이는 프랑스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거부되고 있다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소지가 '방리유'라는 이유만으로 구직 시장에서 서류부터 탈락하는 이른바 '우편번호 차별'이 만연합니다. 정치 시스템이 이들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은 자신들을 '프랑스 시민'이 아닌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것입니다. 프랑스의 불타는 거리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 초저출생 문제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이민 정책의 가속화가 불가피한 대한민국에 프랑스 사태는 엄중한 미래의 경고장이라 할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대체 인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이 정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발생할 '다문화 2세대'의 교육, 정체성, 차별 문제를 지금 당장 제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뒤에는 대한민국도 '한국판 방리유'를 마주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것입니다. 단순한 3D업종의 노동력 수입을 넘어선 '동반자적 통합 정책이 절실하다 할것입니다).한국에 현재 정착해서 살고있는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2세 포함, 2025년 기준 281만명(전체인구 5.4%), 임시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28만3천명정도,

@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수는 약 800만명 (6910만명 전체인구중의 11.6%) 2025년기준 프랑스 통계청,

AI시대에 진입하면서 사람이 하는일, 모두를 AI가 대신하게 됨으로서 고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은 전세계가 겪고있는 비슷하고 공통된 현상이지만, 프랑스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반도체, 로봇등 신성장동력 산업역량을 키워내지 못해 일자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3초마다 하나씩 만들어 내고 있는데 대단위공장에 공장을 밝혀주는 전기불도 필요없고 근로자 한명도 필요없는 완전 무인공장으로서, 24시간 쉬지않고, 일하는 AI로봇이 생산하는 시대가 코앞에 와있습니다,, 이 다크 스마트 팩토리가 전세계의 모든 제조공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될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의 고용,복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정책을 각나라의 상황에 맞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주거와 소득의 이중 고통이다. 프랑스 청년의 27%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빈곤율(18%)을 크게 웃돈다. 자립한 청년의 절반은 빈곤 상태이며, 주거비는 전체 인구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감당할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청년 전용 사회주택에 사는 86%의 청년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이는 주거환경 시스템 자체가 청년 세대의 생활을 실질적으로는 전혀 보탬이 되지않는 열악한 상황으로 추락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에 대한 투자 후퇴다.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교사 3,256명이나 감축했다. 2008년보다 학생 수는 오히려 25만명이 늘었는데 교사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난한 교외 지역의 과밀 학급과 교육 여건 악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진다. 세계 최상급의 복지국가라는 명성을 가진 프랑스는 재정지출의 24%를 사회보장금액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복지 지출은 정치적으로 건드리기가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고 어렵자, 가장 약한 고리인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린 것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프랑스의 교육과 재정 정책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분노시켜, 집단적인 광폭 시위로 내몰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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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재정과 정치의 이중적 문제에 있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2026년 2분기 기준 3조 5,955억 유로로 GDP의 119%에 달해 194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이자만 연간 690억 유로를 메꿔 나가야함으로, 이는 교육·산업 투자를 선제적으로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최대의 경직성 이자 지출금액이 되어 버린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총선 이후에 프랑스 의회는 여당 연합· 좌파 연합·극우세력이 삼분화된 다수파가 없는 의회’구조가 되어, 어떤 정부도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것이다. 2025년 한 해에만 세 명의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탈락하거나 사임하는 정국 혼란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있다. 청년들은 “정치가 우리 미래를 담보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한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18~29세의 78%의 젊은이들이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은 청년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게 된것이다, 결국 이 혼란된 위기가 곧 프랑스 젊은이들의 정치 사회적인 극렬한 시위 폭발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할 것이다.

프랑스의 시위, 불꽃이 유럽 전역으로 옮겨붙는 이유는 일시적인 모방이나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한다는 그 이상이다. 벨기에·이탈리아·포르투갈·알바니아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청년 시위가 터지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주거난이, 이탈리아에서는 학교 붕괴와 열악한 노동 조건이 길거리 집단시위로 나서고있는 방아쇠가 되고있다. 겉보기에는 각국의 사정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 세대는 부모의 세대보다 더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공통된 절망식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것이다. CNN은 이를 “자유민주주의가 약속했던 세대 간 상향 이동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청년들의 사회 정서적 공유 문제로 요약된다고 할수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시위가 격렬한 나라들(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스페인·포르투갈)은 모두 한결같이 높은 국가 부채와 재정 압박을 공유하고 있어, 청년 세대의 요구에 부응할 재정적인 여력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금번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극렬한 시위사태는 유럽 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지속가능하게 보였던 ‘세대 간 사회계약이 균열’되고 있음을 가장 극명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초기 대응은 군 병력 투입, 통행금지, 비상사태 검토 등 강경 진압 일변도였다. 그러나 과잉진압은 시위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근본적 대처는 세 가지 축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부채 이자와 고령 복지에 잠식된 재정을 청년 교육·주거·노동시장 진입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재배분하지 않으면, 어떤 진압도 그 분노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 연령 하향이나 청년 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 등으로 정치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젊은이들의 소통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야 할것이다. 셋째, 경찰 개혁과 공권력의 책임성 확립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경찰의 치안 질서라는 명목으로 인한 사망·부상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경찰에대한 공권력의 과다 대응에 대한 감찰 사건은 2016~2024년 사이 60%나 증가했지만 그 해결률은 25% 떨어저.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사회적 대화도 시작될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3년 나엘 메르주크(Nahel Merzouk)의 총격 사망 사건은 프랑스 사회의 곪아 터진 상처를 드러낸 직접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파리 외곽 난테르(Nanterre)에서 알제리·모로코계 17세 소년이 교통 단속 중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이 사건은 단순한 치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공권력의 유색인종 차별’과 ‘교외 소외 지역(Banlieue)의 고립’이라는 인화성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경제 상황을 통계학적 관점에서 들이다 보면, 이 분노가 왜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각한 잠재화된 구조적 모순이 폭팔적 인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것입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제도·문화가 다르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느끼는 구조적 압력의 방향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할것이다. 2026년 5월 기준 한국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율의 폭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7.2%로 상승했다. 졸업 후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60만명 이상을 넘고있으며, ‘쉬고있다’는 청년도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자산 격차는 더욱더 극명하다. 순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중 20·30대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두 배나 가까이 늘었다. 서울 지역 사회 초년생의 월급 30%이상이 주거비로 나가고있고, 청년 95%가 “예전보다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답하고있다. OECD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해도 부모의 경제력 없이는 계층 상승이 사실상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상황을 분석하고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아직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청소년들도 처음에는 교실에서 시작했다. 분노는 억압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희망이 없음을 자각할때, 더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가 보여준 것은 청년 문제를 ‘복지’나 ‘교육’이냐,, 그 개별적 의제로 다루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노동시장의 진입 구조, 주거환경 시스템, 그리고 정치가 누구의 목소리를 대표하고있는가 라는 총체적인 문제적인 다층적 질문이 있음을 알수있는일이다. 한국이 프랑스의 집단적 분노시위를 프랑스의 이야기로만 여긴다면, 그 불씨는 이미 우리 사회 좌절의 핵심권인 —바로 청년 세대의 절망의 한복판—에 핵폭팔로 떨어질것이 분명하다할 것이다,

공정한 기회 보장과 선제적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치안 유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선제적 투자임을, 프랑스 각도시에서 벌어지는 약탈과 방화. 총기난사,등을 보고 알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군이래 반도체 호황으로 전세계 최상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북해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신성장동력 기금으로 사용하면서 이와함게 높은 사회복지수준을 누리고 있다, 반면 석유부국인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정책으로 경제가 파산해 버렸다, 대한민국은 유전발굴과 같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엄청난 추가세입을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분명하지않는 사용처에 대해 구윤철 전부총리와 해당 관료들이 그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국채를 되갚는데 먼저 사용해야한다고 보고서를 올렸다가 해직(?)당했다는 숨은 보도가 있었다, 우선 사용순위에 대한 갈등이라 보여진다, 이 천운의 대기회를 지혜가 넘치는 정책적 통찰력을 가지고 결코 실기하지말고 , 국가성장동력 구축에 전력투구 해여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내집마련하여 아기낳고, 교육비 걱정없이 잘살 수 있도록, 또한 반도체 AI성장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하여 구축해서 만들어진 세수추가 여유자금의 혜택을 전국민이 함께 누릴수있도록 ,국가 백년대계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기를, 프랑스 시위사태를 교훈삼아,, 전국민과 함께 초일류 국가발전을위해 각자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 동참하면서 간잘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고자한다,

칼럼리스트 김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