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전략의 새방향

기업,혁신도시 새만금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대하여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금융머니 파생상품 게임은 실체가 없는 거품경제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지구촌 산업경제를 리드할때는 자국기업을 중심으로 종합적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도하고 상장도하면서 큰이익을 남기었으나 제조산업등이 중국, 브라질, 동남아, 인도, 동유럽등 제3국으로 진출하자 직접투자보다는 뉴욕 월가에서는 간접투자방식의 금융공학적 파생상품을 만들어 실체없는 무한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절벽을 만나게 된것이다.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의 달러발권력이 존재하는한 아무리 절벽을 만나더라도 달러의 적절한 차입과 발권으로 지속적인 안정을 기할수있다는 지구촌 금융경제의 아니러니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달러를 벌어들여야하는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기반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창조적인 신생기업과 유치기업에 지속적인 자본을 만들어주는 투자적인 본질적 금융기능은 전국 각지역에 지자체별 및 정부주도하에 추진하는 테마별(기업.혁신,경제자유구역) 산업공단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공격적인 직접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할것이다. 적시에 제공되는 든든한 금융의 수혈은 기업의 생명력이며 발전의 원동력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할것이다.

특히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맞춤형 정부정책과 금융지원이 있어야만 담보력없이도 기술개발과 인프라투자등으로 세계시장에 나갈수있는 기반을 마련할수 있을것이다.

양적인 투자유치가 아니라 실속있으며 내용있는 지방의 내생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있는 산업을 근간으로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책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총력지원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미국 텍사스 및 유럽 및 러시아등 세계 각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현대및 기아자동차에 주는 각국의 정부와 각자치단체의 지원책은 너무나 획기적이다. 토지제공 ,금융, 세제혜택,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인프라, 판매마케팅까지 온갖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상주하게되면 관련 부품업체가 따라 들어오고 그지역의 고용은 대폭확대될뿐 아니라 해당지역 소득은 크게 창출되고 지역상권은 춤을 추게 되는것이다.

큰기업하나가 지역에 유치되면 그지역은 그야말로 번성을 구가할수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할수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 산업구조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위해서 전면적인 산업구조를 개편하고있고

이에따라 지방정부에게 외자유치 승인권한을 전권 이양함으로서

신속하게 지방내재적 현실에 맞는 고도기술의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할것이다.

싱가포르도 최근 물류중심에서 벗어나 의료, 휴양리조트, 유학(교육), 금융, 쇼핑, 음식산업등에 각테마별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성장전략을 도모하고 있다할것이다.

두바이의 빛의속도결정(2-3시간내 허가).NO TAX, 외국인 거주를 위한 정책지원 및 완벽한 인프라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구가하고있다.

한국도 각지역에 펼처놓은 각 지역공단,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기업만 우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페지하고 내(국내로 리턴하는 기업등)외국인 기업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지역에 클러스트화 할수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첨단기술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등을 확인하면서 모든 경쟁력있는 가용자원및 정책을 제시하여 혼을 담은 노력으로 유치하여야 상생을 도모할수 있을것이다.

정치는 곧 경제를 통해 그 영광과 업적을 도모할수 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것은 결국 국민경제의 파산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따라가지못하는 미약한 부진한 경제성장 전략에 있다할것이다.

초등학교출신, 노동자출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을 고속성장의 반열에 올려놓는 업적을 구가하였고,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 등소평도 10대후반에 프랑스 유학후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로 세계 최성장 대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것이다. 지방의 정치인도 대통령도 역사에 남을수 있는길은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시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일임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명심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