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경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제안

@ 2009년 한국경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제안

1) 일자리가 소멸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1, 일자리를 받처주던 제조업이 한국내 경쟁력 상실로 대규모 해외 이전 러쉬

(근로임금과다/ 노동쟁의(노사분규)극심/ 비싼 땅값과 임대료/ 수많은 규제등)

2, 대학졸업자의 기업일자리와 미스매치

3, 신규 성장동력(녹색 뉴딜정책등) 일자리 창출 정책의 과감한 시행 미흡

4,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대한 신규 일자리 모색 부진

(의료, 관광, 복지, 금융, 교육)등 떠오르는 신시장 인프라 , 콘텐츠 개발 부진

5, 일자리 사회적 공인 중개 종합적 입체적 노력 부족

(자차단체 일자리 중개 사업, 대학 일자리 재교육, 기업일자리 조성)부족

6, 기업 구조 변혁에 일순위로 사람 내보내는 구조조정 만행

7, 창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 없음

8, 규제로 인한 해외 기업 투자 및 유치 지원책 방치

9, 일자리 지속확보를 위한 시간, 임금 나누기등 전면적 사회적 합의 미진

10, 사양산업의 발전 대책 및 지원책 방치

11, 노동의 유연성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비정규직 발생으로 무의미한 일자리 외면

12, 젊은이들의 벤처정신 축소, 한번 망하면 패자부활전이 없음(평생 금융불량자)

13, 북한과의 상생 경제부흥 정책이 정체 되어있음.

2) 일자리 증감대책

1, 일본에서 불고있는 전세계 해외이전 일본기업 귀순 환영 정책 대지원

(중국과 동남아의 한국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정책지원으로 한국 재유치)

2, 대학 1학년부터 관련기업과 제휴하여 완전 합일 고용정책 추진

3, 전세계가 보증하는 녹색성장 일자리 대규모 추진 과감한 진행

4, 규제로 발목잡혀있는 (의료, 관광, 복지, 금융, 교육)등 떠오르는 신시장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파 open 정책으로 투자유인책 조성

5, 독일, 미국처럼 소시민 일자리 찾아주기 국가차원에서 24시간 진행

6, 사람만 자르는 일방적 구조조정 기업 사회적 인식을 타파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 신산업 진출 글로벌 마케팅으로 구조조정 전환해야)

7, 아이디어 신기술등을 산업화할수있는 여건과 지원을 확대하고 입체적 관리 필요

8, 해외 글로벌기업 유치에 대한 총력적 인프라 및 행정 컨텐츠 과감한 지원

9, 일자리 지속 유지 확보를 위한 기업에대한 세제, 금융, 행정 정책의 지원

10, 사양산업을 농수산업+BT , 섬유+NT , 신발+IT등 신첨단기술로 접목하여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대전환 정책시행

11, 700만의 비정규직(용역등)으로 일자리에 대한 긍지심결여로 200만 무취업자 대두=생산 적이며 긍정적 애사적 소명적 복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12, 젊은이들이 과감한 벤처도전을 고양시키는 특단의 사회적 환경 필요 조성

13, 북한에 한국경제의 신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문을 활짝 열어 한반도를 교통 물류 관광 금융 의료 교

육 평화컨벤션의 십자로로 만들면 일자리 천국 , 소득 1등 강국으로 21세기 문명의 새역사를 쓸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한국경제의 저력 일자리로 만들어 세계에 우뚝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