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무역보복을 전개하는 아베의 좌충수와 힘의 논리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대한 배상판결로 한국내 자산 압류조치가 2019년 8월에 시행될 조짐이 보이자 한국경제의 숨통을 쥘수있는 한국의 대일본 수입제품 3개품목(디스플레이제조(최신스마트폰인 폴더블폰 및 TV를 제조할 때 사용하기위해 일본기업으로부터 93.7% 수입에 의존하는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제작에 사용되는 리지스트는 91.9% 일본기업에의존,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46.3% 수입)등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한다는 아베총리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될 기업은 삼성, SK, LG등 한국 수출을 대표하는 기업임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는 최상의 일본 수출품목임을 적시하고 있다할것이다. 반도체 관련 소재 3개품목 수출규제조치는 한국수출액의 20%를 상회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있다는 계산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고 할것이다, 또한 7월21일 일본 참의원선거를 승리하려는 아베입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이 없어지고 잔잔해지자 일본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파세력의 결집을 도모한다는 내부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시점이 아니냐는 국제정치 평론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세종연구소 분석결과 대부분의 일본여론이 한국과의 정치외교적 문제인(독도영유권문제, 부산일본 총영사관앞 소녀상건립문제, 전임 박근혜정부의 위안부협정 파기, 강제징용 대법원판결문제)등에 대한 일본 우익보수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상태에서 이여론에 힘입어 일본정부가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가 이를 국내정치에 활용하여 차기 총리선거에 이겨서 집권연장을 통해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장기석 포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8월1일부터는 군사분야에서 일본정부와 상호 협력하고있는 국가중에서 군사용 첨단소재 수출을 허가하고있는 27개국 화이트국가중 오직 한국에게만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2012년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그보복으로 금융위기시에 상호 돕는다는 한일통화스와프협약 금액의 규모를 줄이더니 2015년에는 계약종료와 함께 이협약을 완전 폐지해버렸다, 2005년 한일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하기로 했으나 이역시 2011년이후에는 협상접촉이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양측이 얻을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입장이라 할것이다.
미국이 탈퇴하여 일본이 주도하고있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일본은 원천적으로 한국의 가입을 배제시키고 있다. 방사선 피폭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대해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51개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위해 해당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이를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일 정도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일본이 한국에대해 민감하게 반을하며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할것이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한국을 경계하며 대립을 자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은행 자료에서 보면 1988년 일본의 GDP(국내총생산)은 한국의 약16배로 3조720억달러였다, 엄청난 격차였지만 2008년에 와서 한국의 GDP는 1조20억달러 일본은 5조380억달러로 GDP격차가 5배로 급격히 축소된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보면(일본 의 GDP는 4조9710억 달러이고 한국은 1조6190억달러)가 되어 약 3배차까지 좁혀졌다, 이를 2018년기준 1인당 GDP로 따져보면 한국은 3만1362달러, 일본은 4만달러에 육박하는 3만9286달러로서 전세계에서 한국은 27위, 일본은 24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수없는 통계자료 이며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경제도약 약진에 대한 위기의식과 조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할 것이다,
과거 625전쟁시 일본은 미국 전시물자 생산 병참기지의 기회를 잡아 엄청난 성장도약을 구가하여 그 경제력으로 전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음을 자부해왔던 일본으로서는 턱밑으로 바짝 따라붙은 한국에대해 그 위기의식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미개한 아시아인을 서양세력으로부터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등 아시안국가 들에게 저질은 침략적 만행에 대한부담, 그리고 그 아세안 국가들의 빛나는 발전과 도약에 따른 과거사에대한 커지는 목소리에 대해 일본은 불안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있음이 역력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심리를 그렇다고 자극만해서도 우리에게 얻는 실리는 줄어들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강한 정부라 특히 분노의 과거사를 가지고있는 대일본 외교에서 정치적으로 경직되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일제시대 36년간의 원한과 분노가 생각날때마다 모든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패배감은 일본국민들과 아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금번 아베의 무역규제조치에 섯부른 감정적인 보복감행이나 단기적인 손실에따른 백기투항시 오히려 향후 또다른 빌미를 줄수있기에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할 것이다, 한일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이시점에 중단기적으로 가장 탁월한 해법을 내놓고 긴시점을 보며 시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 감정그대로 일본의 부당한 무역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한해 700만명이나 한국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일본국민은 한해 300만명 한국에 여행온다)하는것에 대해 여행반대운동을 펼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 소니에 수출하고있는 한국의 올레드패널 소재부품에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의 캐논과 니콘기업에서 디스플레이 노광장비를 수입하여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있는데, 이 완성품 수출로 세계시장 3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만약 수입을 안한다면 캐논과 니콘은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시장 세계점유율이 63%이고 비메로리 분야는 4.1% 점유율에 그치고있다, 4차산업 혁명기술에 필수적인 시스템반도체에 삼성이 133조를 투자하여 비메모리 분야에 사활을 건다는 반도체비전2030 정책을 시작한 것은 시의적절한 투자라할것이다, 현재 한국수출의 22%를 차지하는 반도체수출(2018년 1267억달러) 산업에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국산화된 소재 재료가 40%정도이니 갈길이 매우멀다할것이다, 나머지는 미국과 일본기업에서 수입하는 구조이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재료 공급사가 있지만 첨단기술력에 밀려있다, 차제에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각분야 첨단소재 부품에대해 적극적인 기술개발정책으로 국가지원과 함께 관련 산업계가 총력을 추진해야 앞으로 닥칠 위기에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자유공정 호혜 무역으로 그동안 세계가 발전해왔지만 작금 미중무역 갈등으로 자원과 기술이 경제무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무역분쟁으로 싸울일이 아니라 상호윈윈해야 전세계가 동반성장하는 자유무역구조임을 세계가 직시해야할 시점이라할 것이다,
한국은 기초기술에 취약하다,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 총24명인데 한국은 노벨평화상이 단1개뿐이다, 특히 일본은 기초 과학기술 노벨상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는 한마디로 근본을 경시하고 있다는 증거라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술 추격자에서 특히 기술 선도자로 나서야만 기업으로서 그 존재가 가능하다, 미중무역전쟁의 기저에는 기술패권전쟁이 도사리고있음을 알 수 있다,
36년간의 식민시대의 잔영을 이제는 한국이 가진 기술경쟁력을 더욱강화하고 선도함으로서 이를 상쇄하며 치고 나가야한다, 냉엄한 국제질서에는 오직 힘의 논리(소프트파워 & 하드파워)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국가의 식민시대를 보면 필란드는 스웨덴에 700년, 그리스는 터어키에 300년, 필리핀은 스페인에 330년간. 대만도 일본에 50년간 식민통치를 받았다, 독일은 폴란드를 123년간이나, 영국은 해가지지않는 나라로서 전세계에 식민제국시대를 열었는데 인도에 동인도회사를 1767년에 세우면서 침략하여 1947년 독립할때가지 무려 180년이나 인도를 착취했다, 스페인도 남미에 진출하여 점령하고 오랫동안 식민 통치시대를 구가했지만 스페인본토에서는 8C초부터-이슬람세력이 점령하여 통치하다가 11C에 이슬람세력이 분열되면서 서서히 독립한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있다, 중국은 한족이 95%가 넘는데 한족이 아닌 징기스칸의 몽골족 원나라에게, 여진족의 후예인 누루하치의 청나라에게 사실상 나라를 빼았겨 통치당했음을 부인할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하드파워 의 대표주자인 군사력으로는 무너졌지만 소프트파워 대표인 중국의 중화문화로 이민족을 흡수하는 놀라운 저력을 가졌음을 또한 인정해야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한 70-80대이상의 세대도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참옥했던 역사적사실을 결코 잊아서는 안되는 절절한 교훈으로 각인하면서 향후 미래에 있어서는 한류문화의 세계적 번성처럼 새로운 역발상을 가지고 일본보다 더 강하고 더 훌륭한 고품격 국민과 국가를 만들어 내야 그 역사의 분통함을 희망으로 풀어낼수 있다할 것이다, .
36년간의 일제통치의 우울한 패배적 감상에 언제까지나 고통스러워하지말고 이제 훨훨털어내고 한반도가 힘을 합처 세계가 부러워하고 아무도 넘볼수없는 세계최정상의 평화와 행복이넘치는 고품격 국가와 국민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나아가는 집념적인 계기로 삼아 나가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