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생각
구한말 유교적이며 선비적인 고고한 조선의 사대부 쇄국주의 정치집단세력은 국제정치의 시대적 조류의 큰변화를 읽지못하였다, 일본은 사무라이들의 주도한 메이지유신으로 서구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실용주의노선으로 개방화된 근대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여 아시아 최대의 군사경제 강국이되었다, 이어 조선을 합병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전아사아를 서양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대동아공영권(일본이 통치하는 아시아연합) 이라는 슬로건으로 2차세계대전까지 일으키며 아시아 전국민들에게 당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조선)은 군국주의적이며 호전적인 패권국가인 일본에의해 당시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조선찬탈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궁궐까지 무단침입하여 무참이 시해하여 불에태워 죽이는 전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천인공로할 사건을 일으켰다, 안중근의사는 이토히루부미총리를 처단하고 법정에 서서 처단이유중 하나로 이사건에대한 이토의 죄를 법정에서 꺼구로 당당하게 물은 것이다, 그후 36년간 한반도는 합병되어 그들의 야만적 정책에의해 정신대, 징병, 징용, 수탈, 문화적말살은 물론 조선반도 백두대간의 민족적 혈맥을 완전히 끊는다는 정책으로 조선의 기가 흐른다는 중요지점에 쇠말뚝까지 박아대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한다는 한민족의 영혼적인 민족말살까지 도모했다는 사실은 경악할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전국민이 일제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는 것은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웃 일본의 정치적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하라고 최후통첩을 제시하였지만 일본은 오히려 가마가제(자살특공대)까지 조직하여 미군군함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마자막 발악을 전개하자 결국 미국은 전쟁을 종료하기위해 인류역사상 최초로 원폭투하를 단행한 것이다. 두 번에 걸처 히로시마(1945년 8월6일)원폭투하로 7만8천명이 투하 폭팔즉시 현장애서 사망하였고, 8월9일 나가사키에 투하되아 역시 7만여명이 즉사하였고 그해안에 다시 7만명이 원폭휴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방사능에 피폭되어 평생 고생한 사람도 35만명이나 되었다고한다, 당시 한국인도 양도시에서 7만명이 원폭피해를 당했고 이중 4만명이 즉시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었지만 원폭을 맞은 피해국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평화공원은 일본의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지가 되고있는데 전범국가로서의 반성은 온대간데없고 오직 강한국가를 만들어 다시는 원폭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할 것이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본 식민지배는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로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의 개별국민들에게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고 삼권분립하의 한국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함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국가간 협약으로 배상금이 지급 종결된사안이며 개인별 피해사항에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식민제국주의 국가로 명성을 날렸던 스페인,프랑스,영국,독일등도 피지배 식민지국가들에게 그불법에대한 인정과 또한 배상한적이 전혀 없음으로 국제관습법상 이를 용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식민지 치하의 피해자인 한국국민들에게 개별배상을 해줄 경우 동남아 해당국민들에게 지급되어질 그 배상금액을 일본은 감당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동남아 경제진출을 위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조성등을 시행한적이 있음으로 이런명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 최전선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등 공산권국가의 위협을 막아주는 교두보로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해왔고 한미일 3국은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공동방어체제를 구축해왔다, 일본의 그동안의 생각은 한미일 3각동맹을 견고히하여 중국의 확장패권주의를 막으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해소토록하여 일본의 경제적이익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도였지만 미국과 그동안 일본의 주적관계였던 북한이 협상을 벌이고있고 한국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시점임으로 이정책을 일본은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핵탄투는 40개가 넘어서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 잠수함에서 쏠수있는 (SLBM)과 최근 개발하고읶ㅆ는 단거리 첨단 탄도미사일까지 근장거리 미사일시스템 군사 핵무기전략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서 완성단계임을 국제 군사전문전략가들이 적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를 간파하고있는 미국은 목숨같은 북한의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있지만 최종 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핵동결로 그 정책을 하향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역이용하여 중국의 패권에대한 견제용으로 북한을 전략적 협력국가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탁월한 실리적인 역발상이라할 것이다. 핵에대해 치명적 불안감을 지니고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에대해 남다른 불안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고 북한을 주적으로 대비하는 일본은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이 백두산까지 함께 오르며 정상간 우호를 다지고 있는 것을 일본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아베총리는 김정은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를 미국과 한국에 기대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는 강한 정치외교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활용하여 일본을 향하는 핵위험을 없애고 중국의 팽창정책 (일본의 원유수송로인 남중국해 해상수송로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패권)을 미국과 함께 저지한다는 의중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면 중국의 부흥과 패권에대한 작금의 미국의 역부족을 카바할수 있기에 미국의 후원아래 아베가 통큰 승부를 걸고있다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정치군사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있고 중국의 눈치(남북평화체제 구축에대한 중국의 협조)필요성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있는 인도태평양 전략협의체에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세계정책 방향에 궁극적으로 한국이 협조하지 않을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외교분석 학자들의 지적이다,
국민소비력 수준에서 보면 일본국민과 결코 뒤지지않는 한국의 경제력수준이 되었고 한국은 세계 정치경제 리더국가 모임인 G20국가에 일본과함께 당당히 회원국가이다, 소니 파나소닉 히다치가 한때 전세계 가전을 휩쓸었지만 현재는 한국 삼성과 LG가 세계가전과 스마트폰을 세계가 명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듯이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기술과 디자인면에서 일본차와 비교될만큼 세계각지에서 선호받고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도 동계하계 올림픽 , 월드컵축구등을 개최하며 스포츠 10대강국을 넘나들 정도로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여기에 한국 K-POP과 드라마까지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으니 일본이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저 있음이 분명하다.
아니! 그옛날의 한국민이 아님을 아베총리와 일본의 정치지도부는 확실하게 인식해야할 시점이라할 것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을 막기위해 일본이 반도체소재 품목에대해 무역규제를 도모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은 일본성격에 맞는 기초적인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산업이 자국에 유리하며 한국이 중국등 전세계로 반도체수출을 많이하면 할수록 일본 수출과 수익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완성품에는 그동안 효율적인 국제분업으로 전세계는 무역을 통해 상호 발전해왔다,,
그러나 정치적인문제, 자국내의 경제적 이익문제, 신자유주의를 이끌어오던 지구촌 경찰국가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인 보호무역으로 전환하면서 공정분업 무역시스템이 파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구적으로 운명적으로 이웃인 일본과도 원한으로 얼룩진 피해의식의 감정싸움보다는 합리적인 지혜로 대화하여 한국의 정권이 바뀔때마다 일본과의 과거사문제로 다툼이 지속되지 않게 확실하고 통큰 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패권국들이 넘볼 수 없는 모든면에서 강력한 파워를 구축하는 길외에는 (지구행성이 미래 하나의 국가체제로 나가기전까지)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일층 매진해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