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강대국 스트롱맨들이 각자도생을 추구하게되면서 혼돈의 시대가 대두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갈피를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5G 네트웍장비 회사인 중국의 화웨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게되면 미국은 모든정보가 백업되어 중국정부에 들어간다며 한국은 이장비를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있고 중국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첨단 화웨이 5G장비를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며 중국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INF(중거리핵전력=단거리미사일폐기에관한조약=1987년 12월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핵탄두를 장착하는 사거리 500-5500키로 지상발사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자는 조약)인데 이조약은 당시 냉전을 종식하는 가장 탁월한 성공적인 군축조약으로 인정받아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해당조약으로 발이 묶여있는 가운데 중국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거침없이 개발하고 배치함으로서 미국입장에서는 중국 미사일전력 절대우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됨을 직시하고 미국정부 트럼프는 이조약을 파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실전배치된 중국의 DF(둥펑)-21D (사거리 3천-4천키로) 대함탄도미사일은 일본전역과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를 사정권에두고 있으며 산둥반도에 배치했다는 D(둥펑)F-16미사일(사거리1천키로)은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와 성주 사드기지를 10미터내 오차범위내에 정밀타격을 할수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해당조약에 발이 묶여 그동안 이동식 해상 및 공중발사 미사일에 집중했으나 안정적이고 상시적이며 영구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됨을 직시하고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하면서 2020년부터 아시아 전지역 배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시아지역 각동맹국과 협의하여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이선언을 듣고 중국은 절대 이를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한국, 일본, 호주에게 이를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게는 미국의 총알받이가 돼서는 안될것이라며 가일층 경고하고 있다, 한국 성주에 사드기지를 구축하자 중국이 한국에게 전개한 엄청난 보복행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무도하였다,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줄줄이 철수했고 한국으로 가는 중국 관광객을 차단하여 관련 관광산업등 연관산업이 초토화되는 처참한 경제상황이 도래되었고 아직도 그 휴유증 상황은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다할 것이다.
사실상 경제는 중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있고 정치군사분야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사사건건 외교적으로 부딪히고 고민해야하고 있는 씁쓸한 실정이 계속되고있다,
나까소네 총리때(아베 신따로 외상=아베총리의 부친)는 일본열도를 침몰하지 않는 군함으로서 천명하며 소련의 공격에대해 미국을 최전선에서 지킨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함으로 향후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나가는데있어 합법화 합리화를 미국으로부터 용인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아베 총리에게도 이상황이 이어저 아베역시 일본 열도 자체를 핵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으로 중국,러시아,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미국의 핵 전진 방어기지로 표방하면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큰길을 활짝 열어제치고 있다할 것이다,
한국을 미일 군사협력의 종속변수화 시키려는 일본의 정치전략화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일본은 핵을가지고 통일하는 강력한 한반도를 절대 원치 않기에 이상황을 끊임없이 대비하고 강구할것이기에 한국으로서는 고도의 정치외교전략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당시 소련경제가 파산직전이어 동독방어를 할수없게되자 이를 간파한 서독이 재빨리 소련이 요청한 경제적 지원을 모두 해결해주면서 동서독 통일을 당시 이니셔티브를 쥔 서독이 주도했던 사실을 인식 해볼 때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상시적 외교전략을 준비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한미동맹도 현재 내부적인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로서 전시작전권환수문제, 미국안보를 위한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파기문제, 국내 26개의 미군기지 연내조기 반환 요청문제, 미군기지내에서 나오는 독성 토양오염 물질 복구문제, 사드추가배치 및 중거리핵미사일 배치문제, 주한미군방위비 50억달러 추가인상 요청문제등과 대북 핵협상 이견문제, 미중무역전쟁에서의 중심잡기등 여러 복잡한 문제로 사실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의 기반없이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며 복.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는 나오는 遠交近攻(먼나라와 동맹을 맺어 가까운 나라를 견제하고 공격한다) 전략을 상기해볼시점이다,
독도 및 과거사 문제로 항상 얽혀있다가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시행하게되자 한국정부는 일본에게는 매우 민감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해 버렸다. 원한의 한일관계의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점점 수렁에 바져들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 방위동맹 구축으로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야하는데 한일이 상호 갈등을 껶고있고 충돌하고 있으니 미국으로서 대단한 불만을 양국에 피력하고 있다할 것이다,
일본과의 충돌로 상호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는데 양국 관광관련사업은 물론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물류 환적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고 하루평균 6천여명 출입국자가 1/10까지 줄어들고 있다니 외교분쟁으로 기업과 관련국민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결과로 대두되고 있다할 것이다.
일본과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거듭하자 이허점을 본 중국은 수시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들며 오만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고, 러시아까지 한국 영공을 최근 침범하여 이에대해 항의하자 유감표명도 없을 정도로 한국의 정치외교적 상황은 매우 심각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도 한미관계가 내부적으로 좋지 않을 때인 1997년 외환위기때 우리의 경제지원요청을 거절하였고 98년에 한일 어업협정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을 상기할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자마자 주변강국이 달려드는 모습은 구한말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식민패권국인 이리떼를 보는 모습이 아닌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보복을 서슴치 않는 무역전쟁에대해 트럼프가 성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일본도, 중국도 따라하고 있다, 국제 통상법과 WTO조약등도 무시하고있고 사실상 국제실리외교에 법보다 주먹이 난무하고있는 실정이다,---
서양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제국패권주의를 감행한 유일한 아시아의 국가로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피해는 극심한 원한적관계이다, 1965년 박정희정권에서 식민지시대 피해보상에대해 대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한일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나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계속되는 망언은 한국국민에 대해 그 분노와 원한을 일깨웠다, 1993년 위안부문제가 대두되자 김영삼정권에서 보상은 원하지 않지만 일본은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천명하고 중앙청(과거총독부)건물을 없애버렸고 역사바로세우기에 전면적으로 나서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큰정치를 단행하였다, 중국정부도 1972년에 대일 전쟁배상청구권을 일절 행사하지 않는다고 통큰 대일외교정책을 선언하였으나 물밑으로는 대일청구권 보상금액보다 수십-수백배 효과가 있었던 공적개발원조 (ODA)를 받아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종자돈으로 유용하게 전개하는 지혜를 도모하였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체제임으로 개인의피해에 대한 보상제기를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막고있다할 것이다,
한국같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개인적인 전쟁피해자들이 대일보상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막을길이 없음을 일본은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일의 우호적 관계는 앞으로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일본 극우정치인들은 이 역사문제를 바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시절 무라야마총리, 하토야마총리등은 한국국민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었다, 일본 많은 국민들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지 않고 평화를 바라고 염원한다, 미국이 경제쇄락과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보완한다는 구실과 중국의 아시아패권을 미국과 함께 견제한다는 상황을 일본이 절대 놓칠 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외교 환경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한 존재감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강소국이지만 각 20여개가 넘는 노벨상을 수상하며 한국과비슷한 강대국으로 또한 적성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도 아무도 넘볼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작지만 강한국가인 스위스와 이스라엘을 우리는 벤치마킹해서 강대국의 종속변수로서의 좌고우면하는 국가가 아닌 확실한 독립강국으로서 또한 지구촌의 중심인 문명창출의 중심국가로서 위대한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을 때였다, 노벨평화상을 그냥 받은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외교가 가장 중요한 나라임을 직시하면서 외교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함하고 있음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은 지금 다시 읽어봐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거인의 통찰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