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전략
강대국에 둘러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위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재임시의 광대한 영토시대를 빼고는 그 단점이 매우 컷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의 오랑케 국가들의 침범에 한민족들이 수시로 시달렸고 옆나라의 왜(일본)에 끊임없는 침략전쟁에 밤새 안녕하셨느냐는 인사까지 생겨났고 빨리 빨리 피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정서로 남아있다할 것이다, 역사선상에서 침략자들의 도륙과 약탈과 학살에 가족을 졸지에 잃은 그 깊은 아픔은 지금까지 아리랑이라는 깊은 恨으로 이어저 오고 있다,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에서 그 험한 세월을 멸망 당하지않고 견디어온 그 끈질긴 집념과 투혼은 우리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큰박수를 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같은 위도상의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이라는 지구상 초강대국을 구축하여 모든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위대한 문명을 역사에서 남겼다,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컴퍼니의 톤비회장은 아시아는 전세계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8년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기업 500개중 210개가 아시아기업이고, 2040년에 가면 전세계 총생산 중 50%점유, 소비는 40%이상을 차지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9년기준 10조이상의 가치평가를 받는 아시아의 유니콘기업도 현재 전세계 331개중 아시아기업이 119개로 계속 늘어나고있고 중국이 이중 91개로 조사되고 있고 한국은 9개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가 13개이고 아시아권역외에 유럽을 리드하는 독일이 9개, 일본이 생각보다 적은 1개, 특히 작지만 강한 기술국가인 이스라엘이 4개, 스위스가 2개나되는것도 매우 특이하다할 것이다, 멕킨지 보고서는 고성장신흥국 7개국으로 아시아의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맥킨지가 주목하는 혁신 4차산업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 3D프린터, 로봇, 드론등으로 향후 지구촌 문명사회를 바꾸는 유망산업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향후 아시아에서 큰 중심 역할을 담당할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길은 관련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혁신 연구개발투자에 집중 투자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근세사 문명발전축이 유럽(영국)-미국-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G2국으로 크게 도약하고있는 중국과 기존 지구촌 경찰국가인 미국은 첨예하게 기술패권경쟁이 시작되었는데 (2019년 5월 미국 공공기관에 납품되어진 중국산 화웨이 서버에서 스파이칩이 장착되어 모든정보가 중국으로 백업되고있고 도한 중국이 미국 첨단기술을 무단으로 탈취 한다는 경고를 선포하고) 이를 빌미로 무역전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따라 화웨이가 생산하는 휴대폰에 탑재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자 자체개발한 흥멍이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공개하였다,
구글은 13억 중국의 소비인구를 놓칠수없다며 트럼프정부에 긴급요청하여 안드로이드 대중국 수출을 유보시켰으나 기술패권정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아이폰이 석권하고 있는데 특히 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전세계 모든 사용자들의 행동양식을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있어 구글은 이를 AI기술에 잡목하여 인간 행동 생태계 전체를 손안에 넣겠다는 야심을 전개하고 있다,
PC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창립자 빌게이츠는 PC운영체제 MS-DOS를 자기집 차고내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인이 PC1대를 살때마다 이를 장착하게 함으로서 세계최대의 거부가 되었고 현재 세계최대의 빌게이츠 멜린다 복지기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MS는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윈도버전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 애플도 맥운영체제를 개발하여 이시장을 양분하면서 향후 AI시대의 기술문명 선점을 위한 관련 생태계 선점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할 것이다.
한국도 삼성 타이젠, LG는 웹OS 운영체제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좁은 내수시장과 글로벌 영역확장에는 아직은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지만 자체운영체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은 기술패권 전쟁속에서 큰위안이 되고있어 매우 다행한일이라 할수 없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컴퓨터인 양자, 퀀텀컴퓨터등이 발전하면서 2045년경에는 현존하는 인간의 두뇌용량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 지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자신을 복제하는 나노로봇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불멸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영원하게 작동한다는 인공장기가 개발되어 인간이 영생 한다는것인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하라리교수도 2050년에 인간을 괴롭히던 각종질병과 노화를 퇴치하게되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부터 20년후부터 그러한 가능시대를 맞이한다니 다가올 놀라운 문명의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다할 것이다, 구글의 설립자 레리페이지는 구글의 검색엔진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방식을 접목하고있고 이를 더욱발전시켜 인간의 두뇌를 PC에 이식한다는 놀라운 발상으로 상기 미래학자 레이 커즈카일을 구글에 발탁하여 그의 예견을 현실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갑부인 소프트뱅크 손정의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여 한국의 미래투자 산업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산업을 주창하는 이유를 상기 글로벌기업들의 진행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할 것이다,
관련학자들이 AI시대 핵심은 D램반도체라고 하는데 한국의 D램점유율이 현재 전세계 70%를 넘어서고 있다고한다, 이는 AI시대를 주도하는 고성능D램 반도체 세계패권을 한국이 쥐고있다는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미국, 일본, 중국등에서 국가 안보적 문제로 이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가 주체로 나서서 반도체굴기 정책으로 한국을 넘어서기위해 총력적인 투자개발을 전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국의 추격은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둥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대상 24개산업중 17개산업의 기술격차가 최근 산업자원부 통계보도에서 1년안으로 좁혀저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LCD(액정표시장치)패널 국내생산라인 삼성과 LG관련공장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LG디스플레이공장에서만 2018년에 4375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에 그 의미를 깊게새겨 보지 않을수 없는 일이라할 것이다,) , 미국의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소재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인력을 삼성반도체를 능가하기위해 삼성보다 2배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차기, 차차기 D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약5% 정도 초격차로 앞서가고있는데 이를 따라잡고 능가하기위해 일본의 아베총리가 백색국가제외 운운하면서 차기 D램제품의 핵심부품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부품에대해서 금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의 D램산업에 치명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관계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재료 부품의 다른 수입선인 벨기에 업체도 일본이 투자한 업체라니 자체적인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할 것이다, 상호호혜무역 분업체제인 가치사슬망이 해체되는 상황에있고 또한 치열한 기술선점 전쟁에서 이상황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일이라할 것이다, 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R&D 국가예산을 158조원을 투자했고, 독일은 44조원, 일본 41조원, 중국은 세계1위로 올라서 무려 332조원이나 투자하였다, 한국은 20조원을 사용했다,
어떻게 어떤방향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집중적인 투자를 전개해야 하는지를 한국정부는 미래의 국부창출을 위해 각별한 통찰력으로 알찬내용을 기획하고 그과정을 관리하며 그 투자를 실속있게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다.
과거 10년동안 OECD국가 최저 출산율을 상승시키기위해 정책자금으로 150조원이나 투자했지만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대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분석하여 비생산적인 투자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찾아내야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국 및 동맹국의 원유 및 무역에 대한 수송로루트를 중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지킨다는 명분하에 군사력 전력증강에 그어느때보다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할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정권지키기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면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 국내경제 발전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협상력강화를 위한 핵미사일 중단거리 무기를 개발하고 쏘아대며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약화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조하고 환치한다는 기회를 잡아 미국의 등에 타고올라 군사강국으로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중국의 모든 전략미사일은 한국의 미군 평택기지 및 사드기지, 일본의 오키나와등 모든 아시아의 미군기지 및 괌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때릴수 있도록 배치해놓고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역설하자 훼를치며 사드배치 이상으로 한국 배치에대해 신경질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및 호전적인 북한 사이에 끼여서 외교정치적으로 큰 고난을 거듭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가운 상황이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적 정치지형이 각국의 정치적실리와 경제적 국가우선주의에 메몰되어 시계가 매우 혼탁한 상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이 독창적 독립적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강국으로 살아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아야할 것이다,,,
스위스는 인구 780만명이고 국토는 남한의 40%정도 되고 국토의 70%가 산과호수로 아름답게 구성된 산악관광국가로 알려저있다.
바다가 없는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유럽을 다스리던 합스부르크)등 강국으로 둘러쌓여있다, 자원이 없는 최빈국 국가로서 16C부터 생존을 위해 용병수출국으로 유명하였는데 30년간 진행된 스페인 왕위 계승전에서 대립한 프랑스와 네델란드 각국가 쪽으로 용병을 파견하였는데 두국가의 용병으로 만난 스위스용병이 서로맞붙어 전멸하게되여 1874년 로마교황청 근위대 파병만 제외하고 용병파견 전면금지법을 제정하였다한다, 그후 해외용병이 고국으로 돌아와 산업전사로 변해 수입에 의존했던 영국의 방적기에 디젤엔진을 접목개발하여 섬유산업을 크게 일으켜 유럽전역에 이를 수출하여 큰부를 축척하였고 또한 시계정밀산업을 발전시켜 현재에도 명품 브랜드시계의 메카카 되었다,
전후 대공항때 그 여파로 스위스 국내기업이 줄줄히 도산하면서 노사분규가 극렬해지자 1937년 노사간 대타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그후 그 장구한세월, 현재까지도 단한번의 노사분규가 없는 상태, 이는 국민전원이 생산적복지를 통해 완전고용(협동조합의 제도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와 민간경제가 함께 국민의 일자리를 상시창출)을 추구하고있고 고른생활수준으로 양극화없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있다), 당시 옆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지만 국방강화에있어 초당적으로 전국민이 결집하여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국가를 형성해 나갔다 (독일이 1939년 9월1일 폴란드침공 하루전날 스위스는 독일위협에 대비하기위해 43만명의 민병대 에대해 전국 동원령을 선포하고 산악거점을 통해 장기 게릴라전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당시 독일은 중동에서 전쟁에 필요한 원유를 도입했는데 전쟁참가국인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등은 휴지조각이 될수있기에 이국가의 통화를 받지않아 결제수단으로 중립국인 스위스프랑이 당시 기축통화로서 안정적으로 통용될수 있었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전쟁참화도 없었고 전쟁의 와중속에서도 국부를 축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 것이다. 스위스는 일찍부터 금융업에 눈을 떠 1713년 세계최초로 은행비밀주의를 선포하여 현재기준으로 전세계 금융업 총생산액의 16% 및 세계 민간자산의 30%가 스위스은행안에 예치되어있어 이로인해 놀라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이로인해 스위스가 전세계 부자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거주지가 되고 있다), 대학진학율이 2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학교가 발전되어있고 대학안가도 잘살 수 있는 환경임으로 한국사회처럼 자녀 교육과 스팩으로 자녀가 고통받고 부모가 이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할 것이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있어 정치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걸러내고 합의 함으로서 국가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영세중립국을 표방하여 강대국의 정치적 이권이나 야합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유럽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입을 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중립국이다보니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 국제연합본부, 국제난민고등판무관본부, FIFA본부가 제네바에 위치하고있고 로잔에는 IOC본부가 있어 다보스포럼등 수많은 국제민간회의체와 NGO단체가 상주하고있어 각종국제회의, 포럼, 세미나등이 연중 진행되고있어 세계최상의 관광산업 대국이기도하다, 5000개의 다국적기업 본부, 연구소, 교육원등이 위치하고 있다는것은 스위스의 여러 다양한 환경의 적지를 증거하고 있다할 것이다, 이조그만 중립국 스위스에서 노벨평화상2개(앙리뒤낭,코피아난), 노벨의학상9개, 화학상6개, 물리학상8개, 문학상2개(헤르만헤세)등 무려 23개나 수상하고 있음은 스위스가 남다른 기초기술 명품국가임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전세계 최고수준인 국민소득 7만달러가 넘는 780만명의 모든 스위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행복하고 눈부신 경관을 즐기며 살고 있다, 강대국들이 절대 넘볼수 없도록 정치군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스위스는 현명하고 특색있는 탁월한 일관성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정책으로 경이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관을 가진 제주도부터 스위스처럼 만들고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권을 노리며 덤벼드는 21세기 한반도 대한민국을 스위스보다 더 아름답고 더강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평화경제 국가로 반드시 만들어서 독립강소국으로 세계에 우뚝서보자!
칼럼리스트 김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