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방법은 없는가
애기를 낳기전에 해주어야할 선행 정책은 없고 무조건 애기를 낳으면 각종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는 말은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할 입장에서는 이는 성공한 벤처기업에만 각종 투자와 혜택을 줄테니 먼저 확실한 제품을 가지고오라는 말과같은 것이다, 굿아이디어 신기술 첨단제품을 만들고 상업화하려면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야하고 초기투자의 다양한 금융지원과 관련기술 및 전문인력 지원등 창업에대한 기초적 생태계가 실리콘밸리나 중관촌처럼 갖추어저야 그 출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애기를 갖으려면 당연히 결혼해야하는데 우선 가정을 유지할 직장과 신혼부부집이 있어야한다, 청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직장구하기가 하늘에 별을 따는것처럼 너무나 어렵고 집값은 돈넣고 돈먹는 투기장화 되어있어서 집구하기 또한 엄두내기 조차 너무 여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저성장시대와 4차산업시대의 기본이 되어버린 무인 스마트공장 및 특히 금융권에서 도래하고있는 무인 스마트점포시대를 맞다보니 오히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때까지는 일자리가 선순환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지자체별로 청년구직수당등과 공공일자리, 청년창업지원 정책등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단기적이거나 청년들의 실질적 호응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청년 및 신혼 보금자리주택등을 건축하여 저렴한 임대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또한 일자리자체가 없어 소득이없는 청년은 진입자체가 불가하다, 여기에 여러 까다로운 부수조건이 많아 청년 및 결혼적령기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에대해 좀더 많은 정책고민이 있어야할 것이다, 한국 여성들의 현재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된다는 현실로서 세계최저 출산율 상황이 계속된다면 2019년 기준 인구5명이 노인65세이상 1명을 먹여살리게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2067년경에는 1:1구조가 된다는 예측이다, 그전에 2045년에는 이미 평균 국민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전락한다는 통계제시는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어버린 암울한 국가가되어 희망이 완전히 소멸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바로, 이때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고적 상황임을 직시하지 않을수 없다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위기적 상황을 인식하고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정책이름으로 나간돈이 국가예산으로 150조원 이라고하는데 출산율 해결은커녕 더욱 심각한 상황만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그자체만을 생각하고 사회적 뒷배경의 근본적 원인을 보지 않으려했고 설상 이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고 있다고해도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정부 각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산발적인 땜방처리와 인기영합주의 정책만 계속될 것이다, 미래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세계최저 출산율은 극복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독일이 출산율저하로 2011년 인구 8천만명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고학력자 이민정책인 해외우수인력유치제도를 법제화한결과 2019년에는 8243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1600여명(20%)는 폴란드와 터키에서 유입되어 합계출산율도 1.57명으로 증가되어 이정책이 성공하였음을 입증하고있다할 것이다, 독일은 상기 거시적 정책과 더불어 미시적 정책인 출산부터 18세 될 때까지 매월 다자녀가구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둘째는 매월 164유로, 셋째가 출산되면 매월 170유로, 넷째는 매월 195유로를 주고 있다, 아무런 부담없이 아기를 낳고 국가의지원으로 키워낼 수 있는 제도이다,
사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등도 다양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로서 꾸준하게 전문기술, 고학력 이민 유입정책으로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보아야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한때 부족한 저임금 노동자인력을 보강한다고 진행했던 유럽의 이민정책과 불법난민의 허용은 당시 성공한 듯 보였으나 2010년대이후 유럽각국의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감축등으로 대대적인 구조정책이 전개되었다,이에따른 일자리퇴출로 인한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되었고, IS와 연계된 무차별 테러난무, 극우포퓰리즘 정치인등장으로인한 사회갈등심화등으로 심한 부작용이 대두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또한 상기해야할이다,
한류문화를 좋아하며 세계에서 가장빠른 IT정보통신 선도국가 로서 세계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이 대두하고있음으로 한국에 공부하러오고 정착할 수 있는 통큰정책이 필요하다,(헐리우드스타 안젤리나졸리 아들 매덕스가 한류가 좋아 송도 연세대 언더우드 국재대학에 입학한 예처럼 K-POP이 전세계를 강타하는 지금 대대적인 유학유입정책을 강구해야할것이다), 또한 4차산업 첨단제품의 테스트베드(시험장으로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격언이 된것처럼 전세계 글로벌기업 연구소를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정착하는 국가사회적 기반과 환경(싱가포르 유학인재 유입정책 참고)을 만들어 명품 인재가 모여들어 인구걱정이 없는 모범우수국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저출산율로 1990년 1,77명 (합계출산율=여성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 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던 프랑스는 2010년에는 2.03명으로 반등하였다, 이극복 정책을 보면 만18세까지 방학때는 돌봄센터(무료)등에서 오전7시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오후 6시30분까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등에서 돌봐주는데 월 2만7천원 이라니 이는 아이를 국가사회가 키워낸다는 프랑스의 출산정책이라할 것이다. 프랑스는 출산율 정책에 GDP의 2.9%를 투입하고있는데 한국은 1.2%임을 감안해보면 프랑스는 2배이상 여기에 쓰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혼인을 안하고 사는 동거부부의 아이, 이민자의 아이, 미혼모의 아이까지도 구별없이 각종지원과 혜택을 따지지않고 베풀어 주었는데 25년전에 프랑스로 유학간 권지혜 소설가는 당시 아이를 현지에서 낳아 기른덕에 한달에 40만원을 지원받았고, 주거비 월세를 지원받았고, 전가족 의료보험혜택가지 부여받았다는것이다,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면 거의 무료수준으로 맡아줘서 학업을 정진 할수있었다니 정말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정신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국도 출산전후 산모의 집에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여 관리해주고 아동의료비는 국가건강서비스기관에서 전액 무료제공이다, 이정책으로 영국의 출산율은 2000년 1.64명에서 10년만인 201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92명으로 2명가까이 육박하였다, 헝가리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1,45명으로 후퇴하자 (유럽평균은 1.58명) 신혼부부에게 통크게 최대 4천만원을 지급하고있고 셋을나면 대출탕감제도가 있고 넷을나면 소득세전액을 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율은 각국가 미래에 있어 국가존립까지 걱정하게 되는 국가운영에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한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도속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 전인구의 반이 몰려 빨리빨리 문화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고 기득권의 반칙과 특혜는 하늘을 찌르고있고 규격화된 아파트는 제2의 화폐가되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여 부동산이 세계최고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치까지 진보 보수 2패로갈려 오직 정권쟁취를 위해 이전투구를 하다보니 그에따른 국민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해 OECD국가중 행복지수가 최저 바닥권으로 자살율1위라는 불명예까지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에 모두 지치다보니 특히 젊은이들은 실질적인 국가적 혜택도 부실하고 지지고 볶아야할 결혼-출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워라벨, 소확행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한국사회는 미래가 없다,,
출산율 선진국가를 적시에 벤치마킹해서 효율성있게 시행해야할것이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폭탄돌리기를 하며 오직 표만을 의식하는 정치꾼이 되지말고 정치지도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의 현안을 직시해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서야할때임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