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강국에 휘둘리고있는 대한민국의 위상,
제조업공동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미국의 블루칼라 저소득층에 대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외치며 당선된 트럼프대통령!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였고 지구촌 분쟁지역에 뛰어들어 세계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지구촌 최고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와 신고립주의로 돌아서며 전지구촌이 큰 홍역을 앓고 있다,
625전쟁때 한국을 지키기위해 미군장병 5만명이 전사한 이후로 미국과 한국은 군사동맹국인 피로맺은 혈맹으로서 현재도 2만8천명이 한국에 주둔하고있고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북방세력에 맞서 이지역에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는 한국 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그동안 아낌없이 전개해 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은 부자나라이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 더 이상의 미국의 희생은 있을수 없다고 외치며 부담하였던 1조원의 5배인 5조원을 미군주둔 안보비용으로 내라고 으름장을 놓자 한국정부가 이를 용인할수 없다는 상황을 제시하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대두되어버린 것이다,
중국이 지난 20여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따라오고있자 방심했던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기술탈취등 지적재산권에대한 노상강도식 강탈등으로 인해 미국은 그동안 큰피해를 보았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후유증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이런상황은 절대 안된다며 중국에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가열차게 이를 전개하고있다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의 국제질서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으며 각자 도생의 길로 살길을 찾기위해 전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유럽을 구 쏘련국가인 러시아로부터 방위한다는 유럽안보의 첨병인 나토에 대해 트럼프는 나토는 이제 미국의 방위비만 갉아먹는 구시대의 좀비적 유물이며 한물간 낡은 동맹 이라고 지적하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는 뇌사상태가 되었으며 유럽은 이제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할 시대가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나토 헌장 5호에는 나토는 유럽에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상징한다고 못을 박아왔지만 최근 UN 운영 분담금조차 미국이 이를 안내는지 못내는지 알수없지만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 재정적자등을 볼 때 유럽안보에 미국돈을 쏟아부을 돈도, 의지도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할 것이다, 이와중에서도 미군은 독일에 3만5천명을 주둔시키고있고 이태리에 1만3천명, 영국에 1만명등 총 6만명등을 주둔하고 병참가지화 하면서 이들국가에 대해 국가GDP의 2%이상을 방위비예산으로 배정토록하여 자국 안보를 지켜주는 미국군사기지에 대해서 철저허게 그 부담을 나눠야한다며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사세보항과 오키나와등 일본전역의 각 미군기지에는 미군병력이 5만5천명이나 주둔하고있고 미국령 괌의 6천여명을 합치면 한국 평택기지등 포함하여 동북아지역에만 전세계 미군주둔 17만명의 1/2인 50%가 러시아 및 중국의 남진정책을 막고 , 북한의 핵방어를 위해 이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부자나라 일본에게도 미국은 일본의 안보국방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동북아 방위에대한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일본의 강력한 군비확장을 도모시키고있고 오히려 군사강국으로 나감에있어 이를 부추기고있는 실정이라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대한 숙명적인 정치적 역사에있어서의 갈등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미국은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하라고 하며 한미일방위를 위한 군사정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서서는 안됨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심장을 겨누는 평택기지를 거의 무상으로 조성해서 헌납했거늘 또다시 상상을 초월하는 방위비분담을 요청하고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안보를위해 존재하고 있는것이고 또한 한국이 미군에게 월급등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이는 미군용병을 한국이 사서 쓰는것이나 다를바없다는 일부 미국의회의원 및 한국학자들이 반문하고 지적하는 학자도 나오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연합사 및 유엔사 지휘권 및 재편 문제등이 사실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고 중국의 패권경제 정책인 일대일로를 막는다는 미국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문제, 그리고 사드미사일 배치에 이어 중거리 핵탄두조약을 탈퇴한 미국은 중국의 미군군사기지를 타켓목표로 첨단미사일을 배치한데대하여 이를 대항하기위해 중거리 핵탄두 한국내 배치의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계속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단행할수있다고 배수진을 치고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현재적 상황에서 미군이 만약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과연 무슨일이 벌어질것인가? 이에대해 과연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를 자문해본다,,
미국은 자국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방비예산으로 7280억달러를 편성한것은 미국정부의 국방비지출을 급상승시키는 모습인데 이는 경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코 지구촌 패권경쟁에 밀리거나 물러설수없음을 보여주고있는 단호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대해 한국경제는 1/4이상을,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30%이상을 의존하고 기대고 있었지만 사드에대한 무차별적인 보복경제로 대중국 거래 기업은 거의 모두 부도가 났거나 문을 닫았고 삼성의 스마트폰 이 중국내 시장에서 최고 명품으로 인정받다가 점유율이 중국내 O%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경제가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인도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한축이 무너질수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있는 실정이라 그나마 다행한일이라 할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집단적 지혜와 결정을 중시한다는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나 시진핑주석 통치하의 집중통일영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황제라는 칭호처럼 공산당 1당독재의 시진핑의 전지전능한 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모택동시대의 회귀라고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있지만 미국에 대응하고 미국을 능가하라는 중국인민들의 굴기와 정치적 애국심을 이용한 중국의 국력은 현재 중국역사상 최상의 정점을 치닫고 있다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진정성있게 노력한 문대통령에게 북한은 미국에 끌려다니며 개성공단재개, 금강산 개성관광하나 우리민족끼리 자체적으로 해결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오지랖넓은 중재자,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문대통령의 외교적 무능과 소신을 질타하였다, 자신들은 핵실험 완전중지와 ICBM 발사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했지만 말로는 평화운운 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연습지속, F-35A 첨단전투기 도입등을 하며 한미가 군사전력 확대를 강화한다며 북한정권은 심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체제유지의 핵심인 북한의 핵전력을 포기시키는 것이 문대통령과 트럼프도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씩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위해서 미국은 북한의 상황을 긴호흡으로 보고있는 측면도 있을것이고 트럼프재선을 위한 전략적 계산도 있을것이지만 여러모로 한국의 외교적 실상은 힘겹기만 하다, 지구촌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한반도 앞마당에서 아니 우리의 안방으로 들어와 벌일지도 모른다, 러시아 푸틴과 일본 아베의 패권적인 스트롱맨들이 휘두르는 강권적 행동 또한 우리는 매우 불퀘하고 불안하며 불만스럽다,
이들이 왜 그러는지를 그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들어가 차분히 분석하고 그 지혜적 대안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을 역이용한다면 우리에게 물어보고 부탁해야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반도는 천혜적인 탁월한 지정학적 위치에 서있다할 것이다,
우리의 혜안적 지혜와 통큰전략으로 평화의 동북아, 평화의 한반도를 우리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감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수있을 것이다, 안중근, 윤봉길의사의 정신으로 전국민이 마음을 비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다한다면 밝고 희망찬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앞에 활짝 펼처지고 다가올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