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 4차산업 혁명의 쌀인 반도체를 선도하는 국가, TV등 가전제품을 가장 잘만드는 나라, 한류드라마와 K-POP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1등 명품국가 매력이 넘처나는KOREA!
그런데 지구촌 선진국의 모임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고있어 한국국민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며 그이유는 무엇인지 체크해 보아야한다,,
먼저 10만명당 자살율이 2018년 기준 26.6명으로 2016년기준 통계 OECD국가 평균은 11.5명으로 무려 2배가 넘고 있다, (91년도 OECD국가 자살율이 17.2명 일 때 한국은 당시 8명 이하였으나) 1998년부터 외환위기를 겪은이후 자살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가장이 직장에서 강제퇴출등, 가정의 경제상황이 자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있는일이라 할 것이다,
노인빈곤율이 47%로 이또한 OECD국가 1위로 고령층에 대한 상대적인 정책적 불평등과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대두되고 심화되어 고령층으로 갈수록 연령별 자살율에 있어 특히 70대 48.9명, 80대 69.8명이라는 높은 자살율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 OECD에서 그 우려와 대책을 강구받고있는 실정이다,
출산율도 최하위인데 자살로 연간 1만3천명이 사망하여 조그만 군인구 전체가 없어지고 있으니 여간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다.
10년간 150조를 투입한 출산율 향상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나 최근4년간 합계출산율 통계는 평균 1,11명으로 최하위다, 아동과 출산가족을 위한 국가예산비율은 OECD평균은 2.4%인데 한국은 1,5%정도로 취약하다, 이를 보면 출산율 정책을 심각하게 재점검 해야할것이고 국가 투입예산을 강화하면서 최상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 놀라운 일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자수가 하루평균 5명이 넘어 OECD국가중 1위라고 하니 안전불감증 국가로서 OECD에서 지적받고있는 사실도 매우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은 상기 통계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유달리 체면을 중시하는 국민성,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입장을 갈음하는 국민성,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급성의 사회문화등은 행복과는 거리가먼 사회문화라 할것이다 , 어렸을때부터 개성을 무시하고 성적순 경쟁으로 내몰리며 오직 일류학력과 안정되고 부자되는 직업만을 위해 피튀기는 경쟁을 정글식으로 치러내야하는 사회문화도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나쁜 교육적 사회환경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로 가진자들이 계속 거뭐지는 불로소득 향연에 대한 양극화현상은 대다수 국민들을 절망케하고있다, 고위층과 권력층에대한 지속적인 부정부패지수도 OECD국가중 실질적인 1위로 지적받고 있고 민생을 외면하는 보수와 진보 양정치권의 도를 넘어서는 오직 권력투쟁만을 위한 갈등과 대립은 국민의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근본을 다지면서 전개해야 하지만 상시로 대두하는 선거표만을 의식하고 포퓰리즘식으로 졸속시책을 시행하다보니 결과는 더욱더 나빠지고 또한 총대메기 어려운 정책은 후임정권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으니 국가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또한 작금에 한반도를 에워싼 호전적인 북한을 비롯한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선 미국, 경제협력이 필요한 일본과의 불편한 갈등관계 지속, 사드를 치우라고 경제적 보복을 일삼는 중국, 한국 영해를 무단침입하는 러시아등 강대국들과의 정치 군사 외교적 파행또한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있다,
장기간의 저성장 불황구조로 젊은이들은 취업, 결혼등을 포기하며 헬조선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음은 우리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이상황을 벗어나려면 집권층의 전환적자세로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기득권의 자세를 완전히 벗어내 버리고 적폐적이며 과거적인 사회문화구조를 바꾸는데 진정성있게 앞장서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것이고 국민은 참지 못하고 결국 이를 응징하게 될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된 의식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천전히 가면서 각자 의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각자 알찬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한번뿐인 자신의 소중한 삶에대해 남과 비교하지말고 사회를 원망하며 분노하지말고 자신의 존재를 깊히 사랑하면서 이웃을 포용하는 자세를 펼처나가면 아름다운 국가사회를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하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국민으로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변혁시켜 나갈수 있음을 확신하게된다.
그모든것보다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