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은 가능한가?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은?
2020년 6월15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멀리있는 나라들을 위해 더 이상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과 마국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고립주의 및 미국우선 중심주의를 확실하게 천명하였다, 이는 미국 국내상황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의회는 4차례에 걸처 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사상 초유의 금액인 2조8000억달러를 풀어 사실상 더 이상의 재정에 대한 압박을 감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국제협력분야나 동맹국과 관련된 미국정부의 예산감축은 필연적인 국가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무역적자, 재정적자등 쌍둥이적자로 고민하던 미국은 오마바 정부때부터 사실상 세계경찰국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미국외교협회 스콧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제시하면서 트럼프는 이를 자연스럽게 승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사태에있어 중국편을 든다고 WHO(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였고 2020년 9월까지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중 9500명 철수한다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스콧스나이더는 미국정부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 대두에있어 크게 성장한 한국이 이제 큰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가 매우 높으며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대미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결코 나쁜 선택지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리처드 부시는 중국이 한국의 국익을 존중치 아니하면 한국은 그에대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제목소리를 내야할것이고 가장 큰 우군은 결국 미국일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있다 , 미국 해군연구소 국장인 켄고스는 한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굴기와 패권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경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주펑은 코로나 역병후 세계는 (신)전국시대에 돌입하여 대국간, 다자간의 민감한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예견하고 있다, 미국 신안보센터 대니엘 클라이먼 아시아국장은 미국은 현재 다층적 변화의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미국이 지구촌의 미래의 패권을 잃는다는 시각은 어불성설이고 큰오산이다, 미국은 자정능력과 재생능력이 탁월하며 큰저력이 있는 지구상 최대의 대국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미국의 소설가 니콜 클라우스는 코로나의 미국급습은 애초부터 미국이 잠재되어있는 불편한 인종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가 크게 부각되게 하였고 이로인해 사실상 미국의 어두운 그늘이 통째로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고있으며 이의 상당부분이 트럼프대통령이 편가르기식 정치행태에 기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Z세대는 10대부터-20대 중후반 세대를 말하는데 약 1700만명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되어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표심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SNS등 쇼설미디어로 생활화된 신세대 임을 알수 있다할것이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폭력경찰 개혁과 인종차별을 끝내자는 목소리가 거리에 가득찾고 평화시위를 실제적으로 주도하고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중 절반에 가깝게 (48.5%)를 점유하고있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로 구성되어 이들의 사회관과, 국가관등의 가치관에의해 향후 미국의 대선판도가 달라진다고 하니 대선캠프에서 이들에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이 Z세대가 미국을 움직이는 새로운 변수가 될것임을 정치 전략가들이 주시하고 있다..
6월16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앞세워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4층건물과 지원센터 15층 (남한국민 세금 총 710억원을 투자한) 건물을 폭파하였다, 폭파의 명분은 북한으로 탈북시민단체가 띄워보내는 대북유인물(김정은 비방(이복형제를 죽인 살인마!라는 내용과/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를 북으로 실어보내겠다는 위협!)에대한 유인물에 대해 이는 남북간 도발중지 협정에대한 엄중한 위반으로서 그에 대한 죄의 엄중한 댓가라고 폭파의 변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진행된 북미 베트남회담이 실패로 돌아가 (실패의 중심에는 강경보수 매파라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고 협상 결렬로 인해 결국 북한에게 국제제제의 지속된 경제압박과 더불어 코로나사태로 야기된 중국과의 국경폐쇄등으로 물류와 무역이 전면 중단되어 올해말경 북한의 달러가 바닥을 보이면서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도래된다고 한국은행이 북한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북한 실물경제를 받치고있는 장마당의 침체등 인민경제가 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또한 대북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다.
대북제제에다 코로나사태까지 덮처 북한경제가 전례없는 절벽앞에 다다르고있는 절박한 경제상황을 간파할수 있는 대목이며 이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매년 120만명의 관광객이 북한에 들어와서 관광수입으로 연간 3억6천만달러의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 달러박스가 코로나사태로 완전 차단된 상태가 된 것이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임금으로 년간 3억달러를 벌어들였는데 2019년 12월에 대북제제로 인해 9만명의 북한 해외근로자가 송환된 것이다,
북한 수출의 주요품목으로 무연탄 연간 약12억달러 수출, 수산물 1억5천만달러 수출, 의류 임가공수출이 약7억달러 정도 되는데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또한 코로나사태로 완전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 무역소득으로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하여 북한 전역의 장마당으로 퍼지고있는데 이피가 돌지 않으니 북한주민들의 생활도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재 때문에 학생들 교과서를 출판할 종이도 고갈되었다고 북한당국이 스스로 말할정도임을 볼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일이라할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사태로 북한내 여러 경제상황을 분석해본후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북한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크 피해가 심각하다할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의 패스트트랙을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 문제에 있어 북한에 숟가락하나 보내는것도 사실상 미국의 허락을 받아내야하는 실정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개성공단재개, 금강산관광등도 지지부진이 계속되자 북한은 한국의 중재와 남북경협에 큰기대를 걸었것만 사사건건 미국의 눈치만보고 있는 한국정부에대해 강한 불만의 표시로서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를 통해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있다, 또한 대선을 앞둔 미국에게도 북미협상 재개에대해 관심을 보여줄 이벤트가 북한으로서는 절실했다는 것이다,
미국만 설득하면 북한과의 경협이 가능한줄 알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북한핵이 미국LA보다 런던에 더가까워 영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있다는 입장이고 프랑스 또한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위해 국제공조 제재에 한국이 앞장서달라고 압박하는 실정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제적 힘의 역학에서 볼 때 또한 북한의 시각에서 볼때도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정부는 그야말로 무력한 존재이며 말만 무성할 뿐임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북한경제의 아픈 실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인민들에게 남한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폭파를 통해 그 책임전가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없이 무엇도 얻을수 없다는 것이 현재적 관점이지만 북한경제가 질식해 가고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선택은 완전 비핵화선언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의 의도와 같이 북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하나씩 주고받으며 비핵화로 나아가느냐(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금번 공동연락소폭팔이상으로 세계가 놀랄 벼랑끝전술 시도를 모색중)을 전개 할것인지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할 것이다.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볼턴이 2019년 9월 백악관에서 해임되면서(사실상 쫓겨남) 트럼프대통령과 원수지간이 되어 트럼프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회고록에서 볼턴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이벤트를 만들어 자신의 인기를 올리는데만 급급하였다고 설파하고 있다, 북미 베트남정상회담 때도 졸속합의를 막기위해 자신이 적극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핵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제안를 당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하여 화학무기등 모든 북한의 살상무기를 폐기해야한다고 나섬으로써 사실상 회담실패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볼턴은 러시아 푸틴대통령 과 무역전쟁을 전개하고있는 중국의 시진핑주석에게 까지 트럼프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함께 일했던 장관이나 백악관을 떠난 고위관료들에게 역습을 당하고 있었지만 집권이후 미국경제가 눈에보이게 성장하여 모든 것이 상쇄되는 듯 하였으나 코로나 역병이 미국을 덮처 2020년 6월말현재 (전세계 1천만명 확진자, 50만명 사망중) 이중 미국국민 254만명이상 확진(전세계1/4)발생과 12만명 이상사망)으로 그야말로 큰 피해를 입고있는 중이다,
거기에다가 백인 폭력경찰에의한 흑인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전지역에서 발생한 인종분규에서 트럼프가 약탈이 발생하면 발포한다는 경고성 발언과 평화적 시위대까지 폭도나 약탈자로 몰고 군투입까지 시사하자 트럼프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스뉴스의 대선여론조사에서도 2020년 11월 누구에게 투표할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부통령 바이든에게 50% ,현 대통령인 트럼트에게 38%를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절대물러설수 없음으로 바이든을 제칠 수 있는 임팩트있는 뒤집기 한판승부를 벌일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획기적 평화를 위한 역사적 사건이 되길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경제적 의존은 중국에게, 국가안보적 의존은 미국에게 장기적으로 의존하며 맏길 수는 없다, 상호국가의 눈치만 보다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사드사태의 꼴이 되어서는 결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G7(지구촌 선진국 7개국모임으로 미,영,프,독,이태리,캐나다,일본 참여하여) 세계경제 방향과 정책에대한 논의의 협의체로 미국이 주도하면서 한국을 정식으로 초청했으나 일본이 아시아 대표로서의 위상유지와 한국이 일본에대해 과거사문제 제기등의 문제로 한국의 일시적인 초청은 묵과할수있지만 정식가입은 절대불가함을 미국에게 요청함)을 볼 때 일본은 분명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강하고 창의적인 외교안보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한반도 번영은 우리주도로 결코 이루어질수 없음을 새삼 인식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K-방역이 세계 최고 최적의 모델이 된것처럼
세계 최강 선진국 모임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K-국력을 두주먹을 불끈쥐고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