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평등 정의의 가치
문재인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때 내걸어 국민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슬로건인 “ 기회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것이며 그과정 또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할것이며 따라서 그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울것입니다,
이 선언적 슬로건이 국민의 가슴에 뜨겁게 어필하게 된것은 과거의 한국사회가 특권권력층과 경제 상류층이 주도하는 기득권층의 탐욕추구 사회로서 불법, 탈법, 편법등을 사용하여 그들만의 리그와 축제를 즐기며 국가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며 온갖 부정부패의 적폐를 양산해온 것을 온국민이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문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이 되었고 이는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있음을 알수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주시하는 공정의 3가지 포인트에는 입시부정, 병역부정, 취업부정으로 이에 민감하다,
대한민국사회의 청년층이 주류라는 특권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위 SKY라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전통적인 사회적문화적 인식과 그 전통적 기류는 결국 공교육의 외면과 입시학원의 재벌화, 강남학군조성과 강남부동산불패신화, 청소년의 성적지상주의 교육과 그에 의거한 입시지옥화는 OECD국가중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와 자살율1위라는 수많은 부정적 휴유증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조국 전법무장관이 자녀 대학 특혜입학 논란등이 공정사회의 잣대에 크게 어긋나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분단된 대한민국의 안보상 청년들의 필수의무 과정이기에 병역부정은 용납될수없는 문제다,
과거 대쪽이라는 별칭을 가진 당시 1등 대선주자였던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두아들의 병역 미필문제로 결국 낙선한 사실이 있고 인기가수 였던 유승준은 병역미필문제로 17년동안이나 국내입국이 거절되고있다, 잘나가던 연예인 MC몽도 병역비리문제로 방송계에 영구히 퇴출된 상태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이 무릎을 수술하여 군대를 안가도 되었지만 당시 당대표인 고위층의 자제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자진 입대를 하였다는데, 여기까지는 박수 받은일이지만 휴가 연장과정에서 엄마찬스를 써서 휴가를 불법으로 연장하였다고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2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할 정도로 공정한 병역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사회는 극도로 민감하다 할것이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은 1982년 4월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영유권분쟁에서 무력충돌인 전쟁상황이 일어나자 왕세자를 가장먼저 전쟁터에 나가도록 지시할정도로 국가사회적 모범을 보여줌으로 영국의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625 전쟁때 참전하여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서훈받은 미육군 장성인 밴플리트장군은 그의 외동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주니어도 미공군대위로서 B-26 폭격기 조종사로 황해도지역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출격나갔다가 1952년 4월4일에 격추되어 26세의 젊은나이로 실종, 사망하였다, 부하들이 밴플리트장군 아들을 수색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살황이 너무 위험함으로 이를 중단 시킬정도로 아버지로서의 담대한 모습은 미국 전쟁사에 전설이 되고 있다,
중국 모택동 주석의 아들로서 장남인 마오안잉도 625 전쟁시 인민지원군에 자원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28살의 나이로 1950년 11월25일 평안남도에서 전투를 하다 미군의 공습으로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자녀를 기꺼이 전쟁터에 내보냄으로서 국민들을 향한 높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은 오직 내자식만을 끼고도는듯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각성해야 할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매년 50만명 가까이 졸업하여 한국사회에 쏟아저 나오지만 스마트 무인 자동화공정으로 노동 블루칼라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있고 사무직인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도 AI기술 등장으로 이역시 근로인력이 크게 감소될것이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직업교육중 70% 이상이 사라진다고 관련학자들이 직설하고 있고 코로나19 펜데믹현상으로 전세계 산업 및 사회문화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변화될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는것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문제, 주택문제, 결혼문제등 에 대해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며 헬조선을 절망적으로 외치며 절규하고 있는데 공기업기관, 은행, 금융권등에서 취업청탁, 취업부정등이 연이어 보도되고 그 관련자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은 힘없고 빽없는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않는 정의는 절대 그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수 없다고 역설하고있는 세계적인 도덕철학박사인 존롤스의 정의론에서 제 1은,평등이고 제 2는 ,공정이 정의의 가장 기본 원칙임을 확실히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 볼일이다. 평등과 공정이 없는 정의는 노른자없는 계란일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의 날에 문대통령의 연설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한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과 도약은 공정없이는 불가능함을 지적한 반증이다, 공정의 실종은 사회통합과 국가사회발전을 근본부터 와해 시키고 있음을 알수있는 일이다, 특권과 반칙이 만연되어 있고 성장의 사다리를 발로 차버린 기득권은 금수저를 물고 부와 명예를 세습하고 있음에 대해 문대통령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직시하고 있는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알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대권쟁취 1등공신인 조국에게 마음의 빛을 지고 있다고 국민에게 언급하고있는 것은 어찌보면 대통령의 개인적이고 의리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국민모두에게 넋두리라도 해해서는 안될말이라 할것이다,
IT정보통신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국가정책 추진으로 오늘날 세계최고 정보통신국가로 우뚝서게 만든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과 통찰력의 업적은 대단한일이다, 하지만 아들들이 부정부패 문제로 조사받을때마다 민주화 투쟁시절 자신이 핍박받을 때 아들들이 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온정적인 아픔을 국민에게 표시하고 이를 참작해 달라는 말씀또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또한 국민을 향해 할 말씀은 아닐것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써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시오니 나나미는 지구 고대역사상 최대의 광대한 로마제국의 건설과 번영은 원로원등 사회지도자들이 규범적인 생활자세에 있었으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자녀, 가족등이 저질은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도 엄격한 사형집행등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에 있었다고 설파하는 것을 보면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정의적인 실천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통합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자부심을 가지고 유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할것이다,
정치적 명분에 따른 정의의 가치가 자의적으로 각색되고 변질되는 상황도 역사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패권적 국수주의(파시즘),이나 좌 우 이데올르기에 집착되고 편향되면 평등이나 공정이라는 단어는 자신들만의 잣대이기에 진정한 정의는 무색해 질수밖에 없을것이다, 갈등, 분쟁, 전쟁으로 이어지는 참혹한 역사를 보면 알수있는 일이다..
마이클셀던 교수의 말처럼
결국 나만의, 내집단만의, 내국가만의 정의구현이 아닌 인류보편적인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지구촌 인류 모두가 동반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집단이기주의와 국가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에 대한 경고임을 상기할일이다, 흑인이라고, 여성이라고, 다문화가정이라고, 장애인이라고, 돈없는 가난한자라고, 나와는 다른종교인 이라고,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력하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희망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확실히 나가야 한다, 배고픈일은 참을수 있지만 배아픈 일은 절대 참을수 없는 국민이 자존심 강한 한국국민의 전통적인 선비의식이다, 국민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가 사회 문화적으로 온 국민마음에 스며들어야하고 법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상호 이심전심되어 서로돕고 양보하는 정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김병민 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