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집권 황제시대의 중국!을 바라보며
27년간 장기 집권하고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있는 모택동은 (1958년 대약진운동 실패로 4500만명이 기아로 숨졌고 중국문화대혁명(1966-1976년)으로 10년간 모택동이념을 관철하기위해 1300만명 홍위병을 조직하여 자본주의자 및 봉건주의자를 처결하고 타파하는 급진운동을 전개하여 자국의 문화를 파괴하고 지식인을 멸절시킨 불행했던 대사건)의 폐혜가 있었지만 모택동사후 권력을 잡은 중국의 새 지도자 덩사오핑은 모택동의 업적을 공7 과실 3으로 규정하고 그 정통성을 이어받으면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명하여 권력승계를 안정화 한다는 중국식 정치권력 승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강택민-후진타오-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난하고 안정된 지도자를 혼란없이 승계해왔다할 것이다,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7인이 집단지도체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를 결성하는 20차 전국대표 당대회에서 시진핑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면서 상무위구성원 전원이 시진핑사단으로 채워지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사실상 시진핑의 거수기 또는 보좌기구로 전락했다할 것이다, 당대회장에는 시주석은 우리중국의 위대한시대가 낳은 걸출한인물! 14억 중국 인민 마음속에 있는 탁월한 영수! 라고 현수막을 걸려있 있음을 볼 때 시진핑집권 영구1인 지배체제로 나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증거라 할것이다..
시진핑시대의 노선은 모택동과 등소평의 혼합으로 볼수있다고 중국전문가는 제시하고 있다,
죽의장막 이였던 중국을 개혁개방노선으로 활짝열어제친 등소평의 과감한 시장경제도입과 그발전으로 전인민을 부자로 유도한 실용주의적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인민의 힘을 동원하는 모택동식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관료정치를 함께 적절하게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실용주의노선과 공산당1당 중심으로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시진핑 정치 캠페인인 초심(인민)을 잊지말자는 바탕위에서 중화민족중심, 애국주의사상으로 중국인민을 총화단결체제로 이끌고 나아가겠다는 강한집념을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홍콩시위사태, 코로19방역봉쇄, 미중과의충돌,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등 국내외의 위기적 정치상황이 시진핑 집권연장의 명분을 주고있으며 시진핑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을 외치면서 미국과 대등한, 더나아가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강국으로 나아가곗다는 대내적 및 대외적인 선포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회에는 2가지 구호가 걸려있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위대함과 ,영광으로 도약하는 중국 공산당 만세! 그리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고 위대한 창당정신을 널리 알리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위해 전인민 모두 적극 단결하여 힘차게 분투해 나아가자! 는 구호를 보면 국가부흥의 이 확실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시진핑주석이 당설립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豆坡血流(중국에 대드는 외부세력은 14억인민이 쌓아온 철의 만리장성에 부딪처 머리가 박살나고 피가철철 흐를 것이다)라고 대외에 경고하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자회의 연설에서 대만에대한 조국통일 완전 실현을 외치면서 결코 무력통일에 대해서도 포기 하지 않겠다고 대외에 선언하였다.. 이전까지는 대만독립을 막는데있어 초첨을 두었지만 이제는 통일을 촉진하는 단계로 그방침을 전환하였음을 알수있는일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국내정치적 문제로 간주하고있는데 미국등이 외부개입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봉쇄하기위해 여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만의 TSMC 반도체기업의 원천 첨단제조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대만통일은 중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활적 목표임을 미국도 잘알고 있기에 G2국(지구촌 초강대국 미국 중국을 일컫는 단어)의 대립과 갈등에대한 뇌관을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두 마리 용이 함께 존재할수없다는 말처럼 언제 폭팔하여 세계사를 뒤흔들지 심히 우려대는 대목이다,
대만 총통부는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로서 국토와 주권은 절대 양보할수 없는일이며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타협할 생각조차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이며 현재 배터리 75%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지급과 일방적 무역관행으로 중국에게 잠식 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밧데리 및 반도체 관련 핵심광물등에 대한 중국의 공급망에 더 이상 미국은 의존할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회가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있어 미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지원정책을 받지못해 한국의 관련제품이 경쟁력을 완전 상실하게 되어있는 상태다, 미국의 원천기술을 가진 반도체, 밧데리, 바이오등 모든 제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법도 통과하였는데 이는 중국으로 첨단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국을 철저히 경계하려는 전략적인 법규정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을 견제하고있는데 결국 한국기업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중국의 봉쇄정책은 도시전체를 코로나 제로가 될 때까지 막아낸다는 정책이다, 이것이 확대되어 關敝城門(성문을 걸어 잠근다)는 국가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나라말기 서방의 침략정책을 막아낸다는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14억 내수시장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에서 후퇴한다면 중국시장에 30%를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당연히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시장의 다각화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시대가 안정적으로 과연 잘 유지될것인가?
시진핑의 1인집권 장기 독재체제가 과연 무사하게 잘 이어저 나갈것인가?
국내적으로 홍콩의 민주화요구! 티벳지역과 우루무치 이슬람세력의 분리 독립요구! 대만과의 통일문제! 부의 양극화문제! 부동산거품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과도한 재정부채! 당대회기간에 기습적으로 걸린 시진핑의 반대 프랑카드!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폭력진압사태등이 민주화요구 시민가슴속에 잠재화되어있다, 전임주석 후진타오가 시진핑의 연임을 반대하는듯한 행동으로 거의 끌려나가는듯한 당대회에서의 행동등이 있었고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견제등에 대한 여러변수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정이 흔들리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친것처럼 대만을 칠 것이다,
푸틴이 반기를 드는 반체제운동이 과열되자 과거 동구권 위성국가들이 EU연합으로 기울어지다보니 러시아 안보에 큰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푸틴의 국내 지지율이 90%에 육박한 것을 보면 잘알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면 중국의 턱밑에있는 평택의 미8군 2만8천명은 자연스럽게 투입될것이고 이에따라 평택은 중국 미사일의 선제타격지점이 될수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때 무슨일을 벌일지 가상적인 일이지만 다각도로 대비해야 할 일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철수해버렸다, 혈맹인 미국에 전적으로 안보를 언제까지나 위탁할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알고 있다 할 것이다,
북한핵이라는 비대칭 군사력하에서는 미국과는 더욱 결속된 강한동맹으로 계속 나아가야하며 또한 중국의 14억시장을 결코 놓처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와 갈등적 소모전을 완전히 끝내는 획기적인 민족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시점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중국과 미국등 국제정세의 움직임을 세세히읽고 가능한 모든 시물레이션을 돌려보고 현명하게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우리는 강구해 나가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음을 다시한번 가슴으로 자각해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