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정책 어다로 가고있나....
대한민국 인구가 쫄아들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죽는 사망 인구가 더 먾아지고있고 이추세라면 매년 2-3만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할 것이다.
세계최저 출산율로 0.8 정도밖에 안되니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고령화는 세계최고로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
인도는 14억2800만명으로 중국인구(14억2500만명)를 넘어서고 있고 중국인민의 평균연령이 38.8세인데 인도국민의 인구 평균연령이 29세다, 반면 한국 평균연령이 45세를 넘고 있다.
인구 2억7천만이 넘는 인도네시아와 9885만명으로 1억명에 가까운 베트남도 현재 평균월급이 30만원정도이지만 평균연령이 30세 미만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어 갈수록 사회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휴유증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될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생산인구 비중이 줄어 국민총생산이 줄어들고 1인당 소득은 갈수록 떨어지게된다,,
일본은 보면 1995년에 GDP가 4만4천달러 였으나 인구가 줄다보니 4만달러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최고수준으로 빠른 대한민국은 저축이 줄어들고 조세도 덜 걷히게됨으로 재정적자 쌓이게 됨으로 경상수지흑자 시대는 끝나고 부양인구 과다에 따른 각종 복지정책에 과부하가 걸리고 생산인구가 내는 연금액으로 연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시스템으로 본다면 각종 연금의 고갈은 불을 본듯뻔한일이다...
지금추세라면 2070년에 생산인구 100명이 16명의 유소년과 100명의 노인을 부양한다는 예측 통계가 나오는데 이는 생산인력의 소득이 고령자부양자에 극단적으로 다소모되고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복지의 여력이 소진되어 버린다는 의미다, 미레의 성장축이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투자는 인적자본이되어 차세대 생산을 담당하는 국가성장축이 되어야하건만 성장하는 젊은이들이의 인구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그들에게 투자할 여력도 점점줄어들게되니 성장잠재력은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직접적인 복지문제,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인프라 유지문제,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 수출 생산 및 소비시장문제, 부동산 시장, 지방의 소멸문제, 국방인력 안보문제까지, 치고 올라오는 젊은국가들의 외교적 부상에 따른 국제정치 변화의 역학까지 그 부담은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저출산 극복대책은 최대의 고령자복지라는 말이 있다,
아이를 많이나면 그만큼 부양해줄 인구가 늘수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연금수령자 현재 월평균 수령액이 61만원이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등 3대연금으로 완벽한 연금생활을 유지하는 연금 생활자는 25%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대다수는 최저생활기준도 못믿치는 연금을 받으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있고 65세이상이 되어도 일자리를 찾아 헤메야하는 안타까운 연금수령의 양극화 상황은 노인자살율 세계1위로 반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국가체력이 비슷한 합계출산율 1,24인 이태리도 2022년 기준 (코로나여파?)74만여명이 죽고 약40만명이 태어나 34만명이나 인구가 줄어 국가가 큰고민에 빠저있다,
한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으로 24만9천명이 태어났고 2019년부터 인구역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년 3만명정도 군하나의 인구가 사라지고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우리인구의 2배정도 인데 연간 155만명이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음을 볼 때 언젠가는 국력이 추월당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일본도 2008년 인구가 1억28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인구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여러 정책강구로 합계출산율은 1.3명이고 출생아는 80만명 정도이다, 일본은 현재 65세이상 고령화인구가 29.1%로 일본은 세계최고 고령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2022년에 65세이상인구가 17.5%이지만 고령화추세 속도가 세계최고다,, 인구가 미래의 국가경제, 국가안보, 국가의 국력을 갈음하는 최대의 변수이건만 심히 두렵고 어려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할것이다,,,
그동안 이를 인지하고 예측하면서 엄청난 혈세를 막대하게 퍼부었지만 효과는커녕 뒷걸음만치고 있는 실정이다,,,
흩어저있는 각부처의 단기적인 임기응변식 관련정책, 애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이제 그만두고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처나가야 할시점이다.. 프랑스등 출산율 인구증진정책에 성공한 나라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좀더 세련되게 반향이 있도록 만들어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원스답 생애주기별 종합정책을 강구해야한다, 60만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립되어 외로운 늑대가가 되어 집밖을 나오지 못하고 방안에만 머물고있다는 보도이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지못해 취업을 포기했고 소득이 없으니 연애나 사회생활은 물론 결혼과 출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좌절한 젊은이들이다,, 이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맞춤식 직장을, 창업을 할수있도록 대대적인 국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들을 방치하여 자살하도록 방치하거나 사회적 흉기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직장구하기가 하늘에 별따는 일이된 상황을 저성장구조의 사회적현상이라고만 말하지말고 국가와 각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할것이다,,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기고 청년지원주택지원 등 집마련이 가능하며 결혼이 가능하고 출산하면 국가와사회가 길러준다는 적극적인 눈에 보이는 통합적이며 청년 감동 밀착정책이 강구되어야만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출산율 증진으로 가는 원천이며 길목이며 그 근간이됨으로 여기에 초첨을 맞춰 중점적으로 단계적으로 공적인 멘토를 두고 셍에주기적인 방향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싱가포르도 금융허브정책과 세계유수대학 유치정책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몰려와서 정착하는 명품 국가가 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오늘날 지구촌 최강국이 된 것은 전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인 개방된 열린 지속적인 이민 정책에 있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은 구비되어있다, 인도의 중고교 학생 80%이상이 BTS나 블랙핑크를 알고있다는 사실은 놀랍고 경이적인 일이 아닐수없는일이다,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한국 연세대에 유학을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K-pop등 한류문화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어 한국에 유학오고 싶어하고 취업하고 싶은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로망이 되고있다,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얻어 정착하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민으로 성장한 미국을 능가하는 지구촌 1등 명품 국가가 될수있을 것이다,,
87년 구체제의 헌법을 바탕으로한 정치구조도 이젠 바꿔야한다,
청년들이 그 인구수 만큼 정치권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경쟁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득권의 구태정치를 완전히 개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스마트 정치체제를 만들어 내야한다,
좌우이념으로 나누고 갈라처서 극단적인 정치권력 패권만을 추구하는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는 통찰력있는 정책을 개선할 진정한 의지와 마음보다는 포퓰리즘이 난무하며 줄서기 이전투구의 권력쟁취에만 심취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를 이젠 완전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할것이다, 좌우이념을 볼모로 잡고있는 기득권의 정치적 적페구조를 해체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순수한 젊은이들이 국가미래를 위한 스마트한 통찰력있는 정치를 펼처나가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문제, 고령화, 저출산문제등 모든 험난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과감하게 시행해 나간다면 새로운 눈부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저력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2차대전후 폐허에서 민주화 산업화를 이뤄내서 경제, 국방, 문화등으로 세계 10위권으로 우뚝선 지구촌 유일한 국가로서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닮고싶은 명품모델국가가 된것은 우리스스로 보더라도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아닐수없다, 심각한 상황들을 한탄만 하며 이대로 주저 앉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 국민 모두가 현명한 지혜를 모으로 힘을 합처서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도약하는 지구촌 초일류 명품국가로 반드시 만들어 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모두 자신감있게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