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외교 와 실리외교
전세계 군사 및 경제대국으로 친미 친서구권의 최고 선진국가 모임인 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태리,캐나다) group of seven 지구촌 7대강국의 정상들이 매년모여 국제사회 현안 전반에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1975년 당시 오일쇼크로 전세계 경제가 불경기로 매우 어려운상황에 이르자 프랑스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이 서방선진 5개국을 불러 돌파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프랑스 랑부에 초정한 것이 그시초인데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하여 지금도 계속이어저 오고 있다, 첫출범부터 이태리를 초청하여 G6가 되었고 서유럽비중이 너무크다하여 미국이 캐나다를 초청하여 G7이 된 것이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체제가 해소되자 러시아가 1997년 정식멤버가 되었다, G8국 회의가 10년간 유지 되었으나,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후 러시아는 방출되어 G7회의로 다시 돌아왔다 할 것이다.
G7로는 세계분제를 다 포용할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인도, 한국, 호주, 브라질,을 포함시키면서 러시아를 다시 롤백시킨다는 전 미국 트럼프대통령 정부가 앞장서 여론을 조성하고 강구하였으나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교체, 코로나역병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등으로 다시 그추이를 지켜보며 전열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역학구조가 2차대전이후에 전개된 미국과 소련의 양극중심 냉전체제 시대에서 소련 해체로인한 1980년 이후의 탈냉전 시대로 해빙무드가 전개되다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G2시대의 경쟁과 대립이 격렬하게 대두되는 신냉전 시대에 와있는 시점이라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경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G7회의를 확대하고 단결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고 견제하기위해 민주, 자유, 시장경제, 평화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외교의 명분을 앞세워 이를 구현하고있는 지구촌 강대국 국가들의 결집화 세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다할 것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으로 지구촌국가들은 상호호혜무역으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앞다, 미국과 서방의 제조(장치)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노동비용국가로 이전되면서 그 경쟁력을 상실당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제조업의 대규모 지구촌 산업 기지가 된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품 없이는 살아갈수 없을정도의 구조가 된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R&D등을 강화하여 신기술로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며 리쇼어링(해외로나간 미국 산업체 미국내로 다시 돌아게하는 정책)과 기술강국으로 우뚝선 한국의 첨단 반도체, 전기차 밧데리 생산기업등을 미국내로 유치를 하기위해 40%에 이르는 인프라설비 각종 구축 비용을 미국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할정도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기지를 사상최대로 도모하고 있다, 중국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설립하려는 전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중 미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마국주도의 달러세상을 유지시킬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가 되고있을만큼 미국경제가 중국에 사실상 포팍당하고 있다는 반증적 지표라 할것이다 ,
중국물품이 없으면 사실상 마국 국민들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미중 교역액이 870조원으로 사상최대치가 되었고 483조의 무역적자를 미국은 감수해야만 하였다,,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40대의 젊은 바이든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직시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교역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안보에 위해가 되는 직접적인 좁은 세부적 첨단 기술 영역에만 이는 국한될 것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과의 DECOUPLING(탈동조)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위험해소를 위해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미중관계가 벼랑끝으로 서로를 내모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사안에따라 (기후변화, 보건, 식량, 세계경제)등에서 상호 협력 해야하는 글로벌파트너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목을 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순환구도를 만들어 나름의 실리외교를 펼치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의 반도체 첨단기업 화웨이가 더 이상 발전할수 없도록 미국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자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을 제공하던 대만의 TSMC도 원천기술은 당연히 미국에 있기에 중국과 더 이상 교역할수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중국입장에서는 TSMC만 갖는다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고 중국의 헌법에 담아놓고 있다., 대만과의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통일에 대해 현상을 무력으로 무너트리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이를 용인할수 없다는 강한 발언을 선언하였다,,, 당연한 주체적발언이며 한국이 중국에 굽실되는 정치적 사대주의를 완벽히 벗어난 존재감이 넘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담대하고 정의로운 가치외교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발언이라 할 것이다, 사드정책으로 중국으로부터 보복당한 한국국민들의 중국에대한 엄청난 비호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준 쉬원한 사이다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이면을 보자! 중국여행객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행업계, 식당업계, 관광버스업계, 쇼핑업계, 호텔숙박업계, 더나아가면 쇼핑관련제조업계, 호텔에 납품하는 업체, 식당에 납품하는 농수산물가공업체등과 관련된 인력업체는 물론 전후방 연관업체가 큰 타격을 소리없이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중국에 진출해있던 한국기업들의 타격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 사드부지를 제공하였다는 죄목으로 롯데마트,롯데백화점이 완전 철수당해야만 했고 최고인기 명품이었던 삼성스마트폰이 전혀 안팔리는 상황까지 몰릴정도였다,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올라탄 한국경제가 30%이상 중국경제와 연계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이젠 한국이 무역역조의 시대로 가고있고 반도체업계의 중국수출에 있어서도 미국이 유예기간을 주고있지만 원천기술문제로 갈길은 어둡기만 하다,
이를 간파한 문재인정부에서도 인도 및 중동, 동남아 시장으로 무역시장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IRA법등을 유럽에도 적용하자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하면서 중국으로가서 시진핑을 만나 나름의 독자적인 정치 경제적 노선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대해 유럽연합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다,
전면에서는 가치외교를 하면서도 이면에는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전략적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도 최근에 성장률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정책으로 중국경제를 연착륙시키며 적극적인 성장을 도모해 왔으나 거대부동산기업 파산과 전국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분양실패로 인한 부동산정책의 한계를 심각하게 겪고있다할 것이다, 2022년 중국의 대졸자 1076만명이(한국은 약 50만명) 나왔고 2023년 여름에도 1158만명의 대졸자가 쏟아저 나오는데 한국처럼 청년취업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16-24세 청년의 실업율이 역대최고치인 20% 가까이 올라오게되자 중국교육부가 농촌 취업을 권장하는 통지문을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사실상 하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언론도 GO WEST 프로그램 선전을 동시에 펼치고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이 경영하던 2만여개의 중국주재기업이 10여년에걸처 70% 이상이 베트남등 동남아시아와 인도등으로 빠져나갔고 홍콩의 민주화탄압등 연계된 다국적기업들도 상당수가 빠저나가버렸다, 중국의 대표기업이었던 알리바바등 인터넷기업 독주에대한 중국정부의 견제등도 중국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잠식한것도 사실이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자리를 찾지못한 젊은이들은 사회적 불안의 뇌관이다, 중국내부 정세가 불안해지면 외부로 이를 분출시키기위해 대만 무력 합병카트를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위해 필요한 카드로 사용 될것임을 여러 관련학자들의 경고에 대비해야한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이 잘못판단하면 미국과 일본을 방어해줘야하는 총알받이로 한국이 희생될수 있음을 경계해야하고 이를 대비해야한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있다,
한국이 전쟁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미국이 쥐고 있고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에 투입시켜 이를 활용할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윤석열대통령이 한국은 1년안에 핵을 만들수있다고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는것도 북한을 견제한다는 뜻도있지만 미국에게 강력한 핵협력을 얻어내는 실리외교전략이 숨어있는 발언이다. 일본, 중국에게도 던지는 정치 군사 안보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실리외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대의 명분적으로는 가치외교를 선언하고 이면에는 사안별로 실리외교를 단당하게 구축해야 어렵고 복잡한 국제정세를 헤처나갈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번영으로 나아가게 할것이기 때문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