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로마격언)
북한의 핵이 계속 고도화 첨단화 되고있고 유사시 핵사용을 북한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이젠 북한핵은 부정할수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상점에 올라와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한국국민 여론 78% 가까이 핵보유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켜내야한다고 국민들의 국방 안보의식은 점차적으로 크게 강화되고 있다..
친미정권의 문정부가 들어서자 김여정의 호전적 발언이 지속되고있고 미중의 정치 군사적패권이 대만 해협에서 일촉즉발 충돌의 위기가 발생되고 있어 동아사아에서의 긴장은 크게 조성되고있는 시점이라할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토안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체감하는 계기가 된 것이 분명하다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탄두를 전부 폐기하지말고 단 몇 개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하는 그 아쉬움에대한 토로는 말로다 표현할수 없는일이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핵폐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안보위기시 자기일처럼 도와주겠다고 서명했으나 서방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원유등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면서 재래식 무기만을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국토분할식 한국식 휴전을 생각해 볼시점이라는, 젤렌스키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얘기기 흘러나올 정도로 세상은 실리적으로 변화되고있는 실상 이라할 것이다,
힘의 균형없이는 사실상 평화는 없다는 말은 과거 전쟁 역사를 반추해보면 너무나 확실한 문장임을 다시한번 다가오는 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힘의 균형을 통해 정치,종교문제, 영토문제를 수면하에 놓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에 둘러쌓여있는 이스라엘로 핵보유 없이는 그 존재자체가 벌써 사라졌을 정도로 핵무장은 국가안보의 기반임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도 최근 국제정세를 잘읽고 있어 북방 사할린등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문제를 가지고있는 일본정부의 기시다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방문하여 일본의 존재감과 국방에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과시하고 있는 행보라 할 것이다,
일본은 플로토늄 50톤을 추출(미국정부 지침에의해 일본은 현재 허용상태, 한국은 불용상태임)하여 핵탄두 무려 6천기를 단 3개월만에 즉각적으로 만들수있다는 기술력을 축척하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말은 한참전인 94년 일본의 관방장관인 구마가이 히로시가 한말임으로 아베정권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군사력 강화에 진력하였고 기시다 정권에서도 현재 일본의 핵기술력은 더욱 첨단화로 축척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2020년 한국 원자력연구소 레이저연구팀에서 특수금속등과 연계한 우라늄 농축실험 결과 12% 농축에서 90%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여 핵무기무화가 가능하며 이는 플로토늄 추출 기술처럼 핵실험이 필요없고 AI 가상 핵실험이 가능한 첨단 핵기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딱맞는 맞춤형 핵무장으로 발전할수있다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도 1년안에 핵무장을 할수 있다고 대내외에 선언 하였다..
한국의 국방력도 만만치 않음을 북한과 전세계에 자신감있게 피력하고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당시 미국의 트럼프 전대통령을 끌어내어 직접대화를 통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로 당당히 나오기위해 연일 ICBM 미사일등을 쏘아대고있고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로 첨단화 스마트하게 만들어 50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북한관련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도 이를 스스로 잘알고 역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항하는 골목깡패로 북한을 활용하고있고 미국은 G2국으로 크게 성장한 중국을 턱앞에서 견제하는데있어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더없는 동맹은 없음으로 그 전략적가치는 너무나 소중함으로 윤석열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여 혈맹을 전세계에 과시하고있는 이유이다,
그동안 누적된 무역적자, 재정적자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국은 양적완화정책 (경기 증진을 위해 대규모 헬리콥타식 자금살포 정책) 휴유증으로 디폴트 위험을 가까스로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미국의 국력은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은 국제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과 실리콘밸리등 세계적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군사대강국인 미국이 절대 물러날일은 없을 것이다..
전세계 경제를 견인해왔던 중국도 최근 부동산 경기진작 정책 실패 휴유증,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인구의 축소, 노령화사회로의 진입, 빈부간의 큰 격차대두, 중국정부의 민간대기업의 독점적 제재강화, 지방정부의 부채과다, 홍콩, 티벳등의 민주화문제, 대만합병문제, 미국과의 무역분쟁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이 계속되고있고 이에따른 제제는 중국경제 위축으로 저성장구조가 시작되어 청년실업대두등 심각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고개를 처들고 있다,
특히 중국 반도체 종합기업인 화웨이의 숨통을 쥐고있는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로 만든 모든 반도체 부품은 중국에 수출할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벼랑끝 인내를 시험당하고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안보의 위기까지 고려하고 대비하여 국가적 국민적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복합적이고 지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위기상황의 추이를 선제적으로 읽고 대비해야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