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을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되도록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 내야한다...
UN이 강력한 정치군사력을 가지고 정의적 관점에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세상은 독재와 전쟁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하라리는 지구촌 전체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강력한 정의적구현을 담당하는 강력한 범세계적 국제기구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미국은 그동안 자유 민주주의 정점에 선 지구촌 민주주의 수호국가로서 2차대전후 경쟁해왔던 공산주의 국가 쏘련이 해체되면서 지구촌 문제를 앞장서 주도하고 해결해 왔으나 미국 국력이 쇠퇴되고 약화되는 즈음에 중국이라는 신흥강국이 대두되면서 야기된 미중 패권경쟁으로 사실상 지구촌의 진영이 미중우로 양분화되고있는 실정이다. 미국 국민의 생활경제가 중국 무역에 포팍 당해 있어 엄청난 대중무역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보니 자유무역의 선도자 국가였던 미국이 모든 제조업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시스템화하는 리엔지리어링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할 것이다, 전세계 제조업의 기지를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라할 것이다,,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 지속으로 디폴트에 빠질때마다 자국화폐이자 전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면서 그위기를 비상적으로 극복해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 한계점에 이르기전에 모든 생산라인을 수직계열화하여 국내경제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겠다는 강한하고 야심찬 집념을 펼치고있다할 것이다,
트럼프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는 분쟁지역에대한 파병이고 지원이고간에 이젠 미국 국내사정부터 살펴나가야 할만큼 세계경찰 역할이 힘겹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자신도 퇴임시 극비 정보자료 무단유출과 성추문 2건으로 기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내 트럼프 지지율은 오히려 60%대로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할것이다, 미국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와 정의가 상당히 퇴색하고 있음은 분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중국도 과거 쏘련처럼 해체되지 않기 위해 티벳, 홍콩, 대만문제등에 대한 내정감섭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또한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애국적인 전인민의 국내적인 단합전략으로 활용하여 시진핑 1인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와녁하게 구축하고 있다할것이다, 정치학자들에의해 가장 안정된 후계체제 시스템과 이상적인 집단지도체제를 가지고있던 중국의 권력이동 과정이 완전 붕괴된 실정이라 할 것이다,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도 해체된 쏘련 동구권의 과거 위성국가들이 EU로 넘어가서는 더 이상 안된다는 판단으로 우쿠라이나의 영토를 침략하여 전쟁을 벌여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음을 대부분의 전세계 국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을뿐이다, 이런 전쟁상황에서 독재자 푸틴은 러시아의 국민지지율이 무려 80%를 넘는다고한다.
전체주의 체제 추세로 나아가는 강대국들의 미래와 이로인한 세계는 불안하고 불확실하기만 하다.
미얀마 아웅산수지 여사의 끈질긴 민주화운동이 성공해 나아가자 군부에서 무력으로 진압해 군사독재정권이 다시 대두되고있고, 아프리카 수단이 2019년 30년간 집권했던 독재자 알바시르가 축줄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출발했으나 다시 군부의 충돌로 내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예전과같이 개입하지않고 수단의 미국 대사관직원들은 헬기로 탈출해버린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할필요가 있다할것이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연쇄적인 민주 개혁파동으로 아랍의 민주화 붐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나 그발원지 튀니지에서 2023년 4월 야당대표가 체포되고 철권 독재정치로 돌아서 버린 것이다,
동남아사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태국도 태국국민이 선거로서 군부집권을 부정하여 야권이 집권하면 다시 군부가 등장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작금의 세계를 보노라면 마틴울프(파이낸셜타임즈 칼럼리스트)가 지적한데로 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선동적인 독재자들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한 전세계 국가중 민주화로 진행중인 국가는 2002년 기준 43개국에서 2022년 14개국으로 크게 즐었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국가는 같은 기준으로 13개국에서 42개국가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국가중심의 경제, 안보, 국방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집권명분 여론을 만들기위해 집권만을 위한 편가르기식 선동정치, 상대방을 코너로 모는 증오의 극단적 패권정치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할것이다,,
우주밖에서 보면 지구별은 하나의 인류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촌인데 어찌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자유무역의 가치사슬을 포기하고 각자 도생으로 가야만하는지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다,
지구역사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있는 민주주의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인들은 긴 통찰력으로 통합적이며 정의 가치적인 높은 자질과 품격이 절대 필요하며 또한 선동 정치에 흔들리지않는 실력이있는 오직 국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에 헌신하는 탄탄한 공무원 관료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샙 슘페터 경제학자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혀 유발하라리 교수가 말한것처럼 UN을 명실공히 강력한 군사력과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지구촌 통합 관리 중앙정부로 만들어 부당한 독재정권의 출현과 전쟁을 방지할뿐 아니라 환경문제, 경제 상호지원 문제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는 AI기술 통제까지 리드해 나간다면 지구촌은 평화롭게 발전하는 번영의 무릉도원으로 나아갈수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