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 시청료 문제
작금에 전개되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93년도부터 한전과 통합징수 되어왔으며 현재 KBS 총수입이 1조4천억원 정도로 알려저있는데 그중 KBS에만 약 7천억원 정도가 투입되고있고 직간접으로 4800명이 재직하고있는데 평균연봉이 8100만원이고 직원의반이 1억원 연봉이 넘는다고 조사되고 있다, KBS 예산의 47%가 오직 인건비로만 나가고있고 연간 약 7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방만 경영의 실상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작금에는 전임 문재인 진보정권에 의해 임명되는 KBS사장과 임원, 방통위위원장등이 새로운 보수 정권체제에 맞지 않은 코드로 야기되는 편파방송과 불공정 방송에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야 막론하고 제기되는 문제가 다시 전면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할 것이다.
방송언론 환경도 크게 달라졌고 변화된 상황이다.
케이블TV ,IPTV, 거대포털의 인터넷TV, 네플릭스등의 OTT, 유튜브의 개인채널까지 엄청난 TV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특히 스마트폰으로 관심있는 뉴스를 골라보고있지 KBS채널을 찾아보는 일은 드물게 되었다, 1인가구가 전가구수의 30%가 넘고있고 대부분 보지도 않는 KBS 채널 수신료를 왜 한전과 통합하여 TV수신료를 내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국민들에대해 대통령실은 분리징수 요구에대한 찬성이 90%가 훨씬 넘고 있음으로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방통위에 권고하여 분리징수를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가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KBS시청료가 분리징수 될 경우 1/3정도가 감소되어 5천억원 정도로 줄어든다면 시청률과 무관한 재난방송, 남북이산가족찾기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 제작방송, 국가 정책홍보방송, 장애인관련등 복지관련방송, 국악방송, EBS 교육 및 다큐방송(재원의 3%를 투자받고있는 EBS는 국내외적으로 높은수준의 제작편성을 인정받고 있다), KBS 글로벌 위성방송등과 세계적 스포츠축제 중계등에 있어 모든 국가관련 방송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고 있고 사실상 크게 어려워 질것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엄청난 제작비가 투자되는 KBS가 자랑했던 역사 대하드라마를 주말마다 전국민이 절찬리에 즐겨보았으나 현재는 슬그머니 사라진 상황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토크쇼 위주의 시청율이 저조한 주말 편성은 사실상 KBS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할것이다,
KBS뿐 아니라 MBC 등의 공영방송이 과거 땡전뉴스로 국민보다 정권을 향한 지속적인 편향보도로 기레기 소리까지 들어가며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곤 하여 정의에 입각한 공정 균형보도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곤 하였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있고 특히 진영이 전혀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사실상 무관의 제왕이리는 언론방송 장악없이는 국정을 홍보하고 개혁해 나가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현실 정치인들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차제에 정권과 무관한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자유 언론방송 환경을 구축하는 사회적 거버넌스와 법적 시스템을 반드시 확실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지역 계열방송국이 없는 중앙집중적인 일본 최대규모 방송국으로 1만명이 넘는 직원이있고 아나운서만 분야별로 500명이 넘고 있다, 시청료는 한국돈으로 월 1만2천원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비싼편이다, 일본은 지진, 화산, 태풍등 자연재해가 극심함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은 남다르다, 일본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코로나때 전체 시청료수입 7천억엔을 감액 해주었고 2023년 10월부터 시청료 10% 인하를 발표하였다, 미디어환경 변화물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한 일본정부도 2027년 이후에는 공론화를 통해 시청료 폐지등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누구에게도 호의를 가지지않고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독립성과 자긍심의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고있다, 연간 8조 96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만2천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28개국 언어로 전세계로에 송출하는 지구촌 최대규모의 글로벌 방송사인 BBC도 영국 국민 93%가 연간 159파운드(한화 25만원4천원정도)를 내고 BBC를 볼 가치가 없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BBC가 좌파적 진보성향의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그 방만한 경영을 지적받고 강한 쇄신요구를 받고있는 것은 한국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실정이라할것이다,
2만2천명 직원중 1만명 가까이가 연봉 1억원이 넘고(영국근로자 평균연봉 6176만원 비교), 인기사회자 수십명은 연봉이 22억원이 넘는다고하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니 75세 노인가구중 극빈가구를 제외하고 450만명에게 159파운드씩을 거둬 적자를 메꾸고 있음이 밝혀저 사회적분노를 야기시키자 영국정부는 2023년 1월에 2027년에는 시청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그러나 BBC의 전세계적 위상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정부와 BBC는 크게 고심하고 있다, 대안으로 준조세 형식으로 방송세를 도입을 검토하고있고, OTT처럼 다큐, 드라마, 스포츠 방송을 유료시청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 OTT와 경쟁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월 1만원 이상씩 내는 OTT 시청료와 통신사의 IPTV에 시청료에 비하면 공영방송 KBS 시청료 2500원은 사실상 저렴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보지도 않고 또한 볼가치도 없는 방송사에 단돈 1원도 낼수없다는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짚어보아야할 시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언론방송등 미디어 환경의 혁신적인 환경 변화가 도래되고 있다, 이에따른 국민들의 인식변화, 공영방송의 방만한 경영에대한 국민들의 지적, 또한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외면한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확고한 독립적인 위치 확립등에 대한 시대적 문제 해결등이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사회적 필요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더 강구하고 노력해야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열광하고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을 위해 K-POP, 영화, 드라마. 푸드등 K컬처를 전세계인과 공유하고 공감하며 즐길수 있도록 전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글로벌 K컬처 전문 위성(공영)방송 구축도 국익을 위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