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때려잡기 정책
아! 지속되는 사교육 광풍 어찌할꼬...
2022년 대한민국 사교육 총 지출비용이 무려 26조원으로 초등학생이 11조9천억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있고 중학생들이 7조1천억원, 고교생들이 7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교욱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있는데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13.1%증가, 중학생은 11.6% 증가, 고등학생은 6.5%가 전년대비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제시하고 있다,
4살때부터 사교육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대치동 영어유치원 월수강료가 170만원인데도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라고 한다, 또한 초등학생 의대반도 개설되고있어 10살이전에 의과대학 입시준비에 들어감은 물론 초등학생이 고교수학 선행 학습반 강의까지 듣고 있다고하니 이쯤되면 대한민국이 사교육 광풍국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800만원이상 소득을 가진 가정중 90% 가까이 자녀1인당 65만원을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하 저소득 가정에서도 60% 가까이 자녀1인당 월 18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금수저, 부의대불림이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서도 소득대비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가정 경제생활이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비대해진 사교육시장이 카르텔을 넘어선 검은 커넥션으로 자기들만의 리그전으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출제 담당 교수와 교사들이 사교육계로 직간접으로 진출하여 큰수익을 챙기며 사교육시장을 유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과정에서 유명 일타강사들의 연수입이 수백억원 수입을 구가하고 있으며 입시학원 재벌로 우뚝선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입시정보회사 유세이등에대해 전방위 새무조사가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다룬다는 것은 결국 사교육시장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일갈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현 교육과정내에서도 얼마든지 변별력있는 평가문제를 내고있는데 수능에서 초고난도문항을 굳이 낼 필요가 없으며 이로인해서 쉬운 물수능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사실 고난도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학생들사이의 변별력을 위해서 필요하지 대부분 3등급 학생인 80% 학생들에게는 무관하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지방의 성적우수한 학생들 또한 서울상위권 대학에 진출하기위해 정시보다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어 금번 정부정책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사교육시장으로 가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 을 가기위해서 라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를 존치하고서는 사교육 경감방안은 무의미하다고 진언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의 문제를 광의적 사회개혁과 함께 근본적이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뤄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강력하며 효과적인 교육개혁과 함께 전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번기회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큰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 논의를 거처 사교육이 자연스럽게 필요없게 되도록 수능을 자격고시화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통찰적 선언 의지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부모님들의 교육적 열정 때문이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논밭과 소를 팔아서, 또한 국내 및 중동등의 산업현장에서의 그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만큼은 거의 전부를 걸었다, 오늘날 자동차, 조선,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철강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명품반열에 오르기 까지 대한민국 뜨겁고 가열찬 교육현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안주하면서 복지부동 하고 있는동안에 지속적인 출산율 세계최저로 대학입학 인구가 급감하고있고 전국의 초등학교 폐교가 계속되고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통폐합등 존폐의 기로에 서있게 된 것이다,
그많은 교사, 교수, 교직원들도 앞날이 녹녹치 않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메가스터디 조회장도 앞으로 10년안네 사교육시장도 자연스럽게 크게 위축되면서 구조조정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정도이다,
챗GPT라는 자동응답 AI시스템이 나와 모든문제를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세상이 되었다, 의사, 판검사가 진단하고 판정해주는것보다 거대한 빅데이터가 통계를 근거로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것이다, 매뉴얼로 진행하는 모든 직업은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공부하고있는 미래의 직업 상당수가 없어질것이라고 엘빈토플러등 많은 석학들이 제시하고 있다,,
가두리식, 주입식, 암기식, 백과사전식,으로 공부시키고 무조건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전근대적인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대학서열화를 위한 가진자가 독식하는 변별력을 추구하는 성적순 교육은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수익적 특혜를 누리겠다는 그들만의 카르텔이자 커넥션일 뿐이다,
창의적인 AI인재 양성. BIO인재 양성,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강구해야한다, 자녀의 개성과 장점을 발굴하여 잘할 수 있는 재능적 흥미를 직업적으로 연결시키고 키워주는 욕심을 비운 부모님이 되어야하고 또한 자녀를 믿고 맡길수있는 공교육이 되어야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밣지않는다는 격언으로 살아왔는데 작금의 공교육 교권이 처참하게 무너저가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 전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KBS 시청료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범위안에 있는 EBS교육 방송에 학부모가 완전 신뢰할 수 있는 사교육의 우수한 교육 부분을 경쟁력있게 끌어 온다면 사교육을 크게 경감 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며 시청료를 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것이다,
코로나시대 비대면 인터넷교육에 적응해온 청소년들에게 사교육보다 우월한 새로운 효율적인 인터넷 공교육 시스템도 특히 방학때 사교육을 상쇄할수 있도록 차제에 더욱 흥미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이는 학부모 87%가 방학때 사교육을 줄일 생각이 없으며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위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더받게 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대한민국의 세계적 교육열이 이제는 국가발전에 큰 저해를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시장의 교육도 양극화가 가속되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계층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또한 정치인들이 이를 선동하여 사회불안이 엄습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쟁적인 악순환적인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삶의질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입시지옥으로 내몰려 불행해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OECD국가중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청소년들이 행복해하는 교육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전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 교육이 완전히 달라저야한다, 독일처럼 학벌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블루칼라인 노동자도 화이트칼러 이상 존중받고 대우받는 모두가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가야하는 사회를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동참하여 반드시 함께 만들어내야할 소중한 시점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