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무차별 범죄 어찌할꼬/?
신림역,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사건이후 이를 모방하겠다는 온라인상 살인예고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신림동 둘레길을 산책하던 한여성이 최모(30세)씨에 의해 주먹에 낀 금속재질로된 너클에 맞아 성폭행당하고 사경을 헤메다가 급기야 사망하고 말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2016년 5월에 의정부 수락산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고 6월에도 역시 의정부 서폐산에서 등산객인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었다,
이때 범죄심리학자와 관계당국의 조사에의하면 이들 범죄자의 공통점은 무직이며 사회적 불만을 가진 운둔형 외톨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고립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국가사회의 문제로 전치시킴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않고 이로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역차별과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극도의 사회적분노로 표출되어 불특정 다수에대한 묻지마 살인범죄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밀리고 소외되는 것이 자신의 전적인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적개심의 표출이라고 진단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으로 해결에있어 장기적과제 임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건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방기하고 있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웃 일본도 직업이없고 집밖으로 거의 나오지않고 주로 게임만 하고 지내는 운둔형 외톨이가 200만명 가까이 되고 이들중에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이 (아베전총리 암살)등 각종 범죄를 발생시켜 큰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일본정부 차원에서 이에대한 정부대책기구 설립과 관련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미국도 매년 한해에 묻지마 총기난사사건으로 4만명이나 졸지에 사망하고 있지만 뚜렷하고 선명한 대책을 미국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군산복합체의 파워에 밀려 강력한 총기규제대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는 실정임을 세계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할것이다,
한국 정부는 묻지마 흉기살인 난동범죄를 이상동기범죄라고 그명칭을 규정하면서 이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법정최고형 적용으로 가석방없는 종신형법제도 도입을 추진할것이며, 또한 범죄발생지역 순시 강화와 경찰의 현장대처에있어 즉각적인 강력한 물리력행사 규정 강화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 판사(사법입원제)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고립운둔자 전국적 추산을 약 53만명까지 파악하고 있다,
고립청년지원기관에서 8년간 상담하고있는 호소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김혜원교수는 대부분 한국의 고립청년들을 상담해보면 근본적으로 성실한 친구들로서 자신의 고립되어있는 환경에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크게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거나 부정적 프레임으로 규정지어 버리면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 질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국의 직업을 못구한 운둔형 외톨이들을 전수조사하여 정부, 지자체, 시민관련단체가 합심하여 당당한 국가사회적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존재감을 인식하며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할것이다,
2019년 이웃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부상케한 안인득사건도 정신질환치료를 제대로 관리받지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라고 조사되고있다.
2017년 제정된 정신건강보건볍은 환자의 인권을 존중키위해 강제입원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다. 자치단체장의 행정입원과 경찰의 응급입원제도가 있지만 인권침해문제가 크게 대두되고있어 사실상 보호자에게 입원결정을 맏기고 있는 실상이다,
각지역의 국가지원으로 존재하고있던 정신병원과 서울의 국립정신병원은 정신의학과 의사수 부족과 기피로 폐점했거나 폐점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는 국가사회가 이문제를 경시하고있다는 결정적 증거라할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국가, 지자체, 정신병원, 관련단체등이 관리하고 지원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할 것이다,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저성장구조에 처하다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전적으로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면서 자존감이 크게 박탈되고 상실된 운둔형 외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관련학자들의 분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등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 문화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서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존재감을 누릴수 있도록 전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함께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불야성을 이룬 밤거리와 아름다운 둘레길은 세계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릴정도로 한국의 관광지로서 전세계적인 정평이 나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가 치안문제에있어서 지금까지 최상의 국가사회로 자타에 공인 받아왔으나 거듭된 재난대처 실패와 묻지마 살인사건의 급격한 대두로 부실한 대처로 국격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사회의 기본인데 이웃이 아픈데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방관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위한 호신장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실상은 각자도생의 좀비사회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경각시키게 한다, 우리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전국민이 함께 노력해야할 절실한 시점임을 다시한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