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문제 논란의 이유와문제

의대 증원문제와 의료균형 왜곡문제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에서 연간 3058명의 의사가 배출되고있는데 이는 2006년이후 19년동안 고정된 숫자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연간 400명씩 증원을 시도하려 했으나 의사단체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정부에서는 2035년 65세인구가 70%나 증가되고있음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게 될것임으로 이를 대비해야하고, 지방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대도시, 서울로 집중하여 취업의사, 개원의사로 나서고있고, 의료사고등 리스크가 큰 소아과, 산부인과등을 피하고 있고 쉴틈이없는 고난도 수술부분 전문과목보다 돈잘버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등으로 쏠림현상을 보여주고있어 이는 심각한 의료불균형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작금 지역 공공의료시설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된다는 자각으로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신입생을 2천명을 늘려 연간 의사배출을 5058명으로 늘리면서 (의료인력증원,지역(공공)의료개선,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건강보험보상체계 공정화와 현실화) 정책추진에 대해 의사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1천명당 의사수가 한국은 2.6명인데 OECD국가 평균 3.7명보다 매우적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것에대해 일본, 미국도 의사수가 우리와 비슷한 2.7 수준임을 제시하고 이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5.4 노르웨이 5.2등 선진복지국가는 우리 2배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발표를 보면 전국 병원 전공의 1100명이 사직서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고 전국 의대생 3천명이 휴학을 신청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천명 증원에 대한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를 가르칠 교수도 사실상 충원할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의료의질이 크게 낙후됨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할것이 분명하다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병원등 주요 메이저 병원 유지에 전공의를 50%대정도로 채워서(선진의료국가는 전공의가 20-30% 정도이고 70-80%대는 전문의가 진료시행) 값싼 박봉에 시달리며 가혹하고 고된 수련이들의 의료 노동력으로 운영충당하고 있음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보상체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것이다,,

고난도 외과 집도수술은 의료수가가 현실과 동떨어저 집도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라 병원들이 관련 외과개설을 회피하고있는 불편한 진실도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한 해 지출은 2010년 35조원에서 2023년 93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하고있다. 돈을 적지 않게 쓰는데도 외과 전문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수가 구조 왜곡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외과 수술 수가를 올렸는데도 원가의 81.5%이다.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하면서 혈액검사 등의 검체 검사 원가 보전율은 135.7%, 영상검사는 117.3%에 달함으로 시정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수술이나 시술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원가에 미달해 수술하면 할수록 손해나고있음으로.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 의사를 더 유치하려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할 것이다. 2001년 시행한 상대가치 수가규정에 그 함정이 있다는것이다. 약 6000개의 의료행위별로 업무량·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매기면서 그. 상대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려면 다른 걸 내려야 한다는 구조임으로 , 의료계에서 합의가 안뙴으로. 내려야 할 데가 동의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런 방치된 과정에서, 필수의료는 망가졌다는 것이다,

민간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 으로 가게하려면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은 정부가 지정한 심뇌혈관센터조차도 전문의가 모자라 이틀마다 24시간 당직을 선다고 하며. 전화로 대기하다 새벽에 병원에 나가면 겨우 5만원 수당이 나온다는것이다. 미국은 신경외과 등 몸에 칼을 대는 외과의사의 연봉이 내과 의사의 2~3배정도 지급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문의료 과목에 도전하는 MZ세대 의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미용시술등 유사의료시술이 전개되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데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고 각종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관련전문과목 기피에만 문제를 제기하지말고 사회적으로 거의 무방비 상황(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가차없는 의료사고 법적용)등에 내몰려있는 의사들의 구제책 방안도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아니어도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의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병원에 돌아오기는 힘들것이다.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신생아 사망 사고에서 의사들을 구속하고 포토라인에 세웠던 장면을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목도했던 게 MZ 전공의사 들이기 때문이다.

 

IT와 AI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될것이고 출산율 저하등으로 인구감소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5년동안 2천명을 급증원하게되면 203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것이며 2040년에는 의사 약 2500명이 남아돌수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한국의 의료환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사들의 의료수준이 세계최고수준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을 정도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도 그 탁월함에 대해 세계각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되고 있다,

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4일 공개한 '세계 톱 250위 병원'에 서울아산(세계22위, 국내1위랭크) ·삼성서울 등 17개병원이 뽑혔다. 일본(15개병원)보다 많다. 한국의 대형병원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것이다. ,

1인당 병상수도 1천명당 12.8병상으로 OECD국가 4,3병상보다 크게 앞서있다,,

국민1인당 외뢰진료 횟수도 한국국민은 년간 15.7회나 병원 진료를 받고있는데 OECD평균은 4.3회 정도를 비교해보면 한국 국민들은 의사의 놀은 의료수준 혜택을 받으며 노고에 따른 신뢰와 믿음속에 진료를 받으며 건강하게 살고있음을 알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도 의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유럽 선진국이 그 큰피해를 당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었음에 대해 의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할 것이다,

 

금번 정부에서 2천명 의대 증원정책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인정하고있고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도 의료불균형에대해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언론인이 쓴 글을 보면 의사들 집회에서 손팻말에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는 문구가 보인다며. 10년 뒤쯤 위협받을 국민건강은 걱정되고, 지금 당장 아픈 환자들은 걱정되지 않는가라고 묻고있으며 또한. 공익을 표방한 밥그릇 챙기는 사익 추구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하면서 앞으로 국가 정책의 초점은 ‘반개혁 기득권 세력’ 의사집단의 힘을 뺀다는 의사들이 거부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의료행위의 의사 독점 완화(간호사 의료행위 범위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형성되고 있음을 설파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접점의 타협 해법을 찾도록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

 

의대 증원이 의대 쏠림으로 가속화에 따른 교육 전반의 파행이 되어 이미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의대반 수강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강남의 사교육 기관이 의대 증원에따른 발빠른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의도치 않는 역설적 상황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론’을 외치며 반도체 관련 학과와 정원 확대를 발표하였지만 최상위권 대학 합격생들마저 이참에 줄줄이 의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잘못되어지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보니,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3401명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000명)보다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최대치(2847명)을 넘어 신청한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전체의 72%인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들의 적극 반대와 달리 자발적인 의대 증원 수요가 나온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있는데 의대 정원은 26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도입 때 의사들 요구에 밀려 351명을 감축하기까지 했다. 의사단체에서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은 안된다고 했지만 대학들은. 의대 증원으로 국민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면서 대학의 위상 제고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 대학 총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세계의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의료계를 향한 강압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유수의 영국의학저널(BMJ)은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협박(threat)’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강구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건강권을 보호해달라는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과는 다르고 변화하는 여러 상황들의 의사들의 입장이 각기 서로 복잡하게 다를수밖에 없다..

서로의 입장에서 최상의 절충점을 찾아 미래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균형을 바로잡아서 의사들의 선진화된 의료연구와 의료실행으로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고 보람되게 일할수있도록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이 갈등이 전화위복이 되어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칼럼리스트 김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