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의 최근 사례

1)고령화 핵심 정책-역모기지 정책 실패

집을 담보로 숨질때 까지 연금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계약자 사망시 집을팔아 대출금을 정산한다.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으로 처음 시판하였다

현황) 4달 전국 신청자 -300명뿐--완전실패

실패원인-부동산은 상속수단의 의미를 갖고있는문화적 속성 외면/ 가입조건-주택가격 6억미만-대상/ 대출한도는 3억/ 물가상승율 미반영

=취지는 좋지만 정책 시물레이션 없이 무조건 시행...

=행정 복지 정책도-이젠 행정 복지 소비자의 측면에서 개발할때임..

대안)

확실한 수요통계 조사/ 모니터 및 대상자 여론조사/ 중장기 부정적대안 마련

정책 실명제를 통한 책임감 조성-행정정책 담당자의 담당 정책 교육 학습

홍보를 통한 이점과 장점 -마케팅/ 정책 시물레이션 통한 문제점 사전제거가 필요함

--금번에 발표된 아파트반값 판매 수요 부진도-매한가지임.

부동산을 투자개념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이상주의적

정책임이 들어났고 그에따른 별다른 대안없이 전개한 졸속 정책임..

--수요 예상 통계도 없이 전개되는 각종 정책을 재점검하라!

(국민세금만 허공에 뿌려데지 말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짐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지적하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