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실패를 미리 막아라!

정책의 실패를 막아라!

@ 정책과 그시행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대의 난제를 풀어낸다. 그러나 그입안과 시행이 잘못되면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민생이 파탄된다.

예) 김영삼정권시-농촌지원 유리하우스 정책 실패로 수천억 손실 / 김대중정권시- 경기기부양정책-신용카드 확대지원정책으로 중산층민생 신용불량자 대전락/ 노태우정권시-2년전세권 임대료인상 저지정책으로 이사대란/ 노무현 정권시-지방 균형발전정책-기업/혁신/행정수도 개발로 토지보상자금 수십조보상-졸부들 양산으로-양극화 극대화 초래 /박정희시대 국가주도 경제개발-규제/감독등의 유산으로 관료적 관주도 경제운영 적폐-유산-기업하기 어려운 각종폐해 현재도 극심..

@ 해결책-정책입안-집행-진행자들의 공개화/ 투명화 /실명제화!

=정책 타당성-적법성-실효성-문제성-휴유증-시물레이션 제도화! 감시화! 우수정책 추진지원화!

문제점-갈등 해소 사전 정리화-시스템화! 필요

@ 모든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을수 있다..

@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더라도 문제가 숨어있다.

@ 모든정책에는 관련당사자가 존재하며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 모든정책에는 시행적기가 있다

@ 정책에 가려진 아무도 못보는 1%의 문제를 찾하라

@ 선진정책을 보고-우리에 맞게 보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