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실패 정책에 대하여...

8/26 바다이야기 도박공화국 야기---정진홍 중앙일보 기자 글 참조

정책의 사전 시물레이션의 과학화 절실...

--평창의 카지노를 동네에 옮겨다논 형태의 성인게임장 바다이야기로 온 나라가 들꿇고있다..

--사행성 도박의 중독성문제를 지적한 글을보자!

--그리고 모든 정책 시행에 있어 시행전에 파생될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들이 파생되고 어떤 휴유증이 발생될것인가

그리고 시물레이션을 돌려 나타나는 순차적이고 시차적인 문제를 제거할 규정과 보완 대책은 있는가!

이익집단으로 부터 공정한 법제정과 시행령을 만들수있는 장치(도덕성,중립성)는 있는가

과정상의 관리시스템은 있는가...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산업법과 규정은 모든것이 졸속이고 파행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들을 한탕주의로 내모는 사행성게임에 중독케하니

통탄할일이 아닌가!

--정책당국자들의 깊은 자성과 반성으로 정책실패와 운용실패가 가져오는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직시하고

앞으로 시행될 수많은 정책을 고민해야할것이다....

정기자글 참조!

어릴 때 형과 재미 삼아 화투놀이를 하다가 시들해지자 돈내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재미로 하던 화투가 눈이 벌겋게 될 만큼 날카로운 신경전에 휩싸인 도박이 되었고, 급기야 동전 몇 개를 놓고 나와 형 사이에서 울고불고 싸움이 나고 말았다. 그러자 싸우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오셨는데 정작 우리를 혼내기는커녕 당신도 같이 앉아서 화투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투던 나와 형 사이에 아버지가 끼어 앉았다.



그런데 몇 번 판이 돌자 나와 형 앞에 수북하게 쌓여 있던 동전이 어느새 아버지한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또 몇 판이 더 돌자 나와 형 앞에 있던 동전은 거의 씨가 말라 버렸다. 아버지가 판쓸이를 한 것이다. 아버지가 더 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이미 거덜이 난 나와 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수북한 동전을 챙기시고는 개평도 없이 매정하리만큼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 후 난 다시는 화투에 손대지 않았다.



만약에 아버지가 화투놀이를 하다가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싸우던 우리 형제를 혼내기만 했다면 일단 그 화투판은 거기서 접었겠지만 나는 아마도 그 후 다시 화투에 손을 댔을지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화투를 치자고 하시면서 끼어 앉아 나와 형을 아무 말 없이 알거지로 만들어 놓으니 어린 마음에도 "도박이란 것이 정말 무섭구나"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몸에 새겨지듯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 도박은 말과 훈계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잔혹하리만큼 내리쳐야 한다. 하지만 도박하는 손을 내리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손이 없으면 입으로, 발로 하도록 사람을 끝까지 내모는 것이 도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박을 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도박에 유혹당한 마음과 영혼을 독하게 내리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물.콧물 쏙 빠지게 도박하고 싶은 마음을 내리쳐도 얼마 안 지나 다시 마음속에서부터 도박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며 고개를 쳐드는 것이 도박의 무서운 생리다. 그런 점에서 도박은 암과 닮았다. 폐에서 암을 도려냈으니 되었겠지 하는데 뇌에서, 위에서 다시 돋아나는 암처럼 도박 역시 도말했다 싶은데 다시 살아나 번지기 일쑤다.



그래서 도박은 근원 치료가 절실하다. 암을 도려낸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듯이 도박도 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도박행위 자체를 혼내고 벌주어 도려내는 것 말고도 암세포 같은 도박심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도박공화국'이란 선정적인 제목이 지면을 장식해도 약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때문에 난리법석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냄비 근성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는 진짜 사행성 골수들은 일단 바다 속 깊이 잠수함을 탔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 뻔하다. 검경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업소들마다 '바다이야기' 기계를 빼돌리느라 법석을 떠는 까닭도 고철 장수한테 그것을 팔아 손해를 메우겠다는 심사가 아니다. 일단 잠수함 탔다가 다시 떠올라 재미보겠다는 질기디 질긴 암 같은 도박 의지의 또 다른 표출일 뿐이다.



게다가 정책 실패를 넘어선 정책 재앙의 결과인 '바다이야기'에 빠져서 소리없이 익사한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판에 언제는 언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이제는 언론을 국정 4륜의 반열에 올려놓고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해 생긴 일처럼 남 탓하는 것이야말로 '인식의 암'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든다. 이럴 때를 대비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말이 있다. 바로 "너나 잘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