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의 고민적 문제들과 한반도 부흥 발전전략은

2012년 격변-격동하는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대응

2012년에 한국에서는 총선- 대선이 있고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강대국도 최고 권력자의 개편이 전개된다. 북한도 3세대 세습정권이 안착을 시도하고있다, 먼저 북한의 입장을 보면 북한경제 현실이 너무나 황폐된 상태이므로 인민들을 위해 배급을 계속하기위해서라도 개방경제를 통해 북한내에 기업유치 자본유치등 경제문을 활짝열어야 되는데 이에 함께수반되는 SNS 소셜네트웍과 IT통신기기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파급은 북한 독재세습정권을 중동의 민주화혁명처럼 크게 흔들수있기 때문이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할것이다. 당분간 세습정권이 안착될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통제와 감시가 심한 북한의 군과 경찰의 인민감시가 더욱 강화될것이며 그들의 존재기반의 원천이자 기반인 핵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주민들의 소득향상이나 복지발전보다는 정권의 생존 그자체에 올인할수밖에 없는 북한의 정치구조적 시스템의 유지노력을 위해 북한권력 지도층은 기득권유지를 위해 계속 주체사상 및 핵정책으로 올인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내부가 권력투쟁이나 소요사태등으로 흔들릴때 반작용으로 자행될수있는 정치적 군사도발을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하느냐도 관건이며 세습정권을 완벽하게 인정할수도 안할수도없는 갈지자행보를 할수밖에 없는 곤혹스런 상황이 대두되고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든든한 맏형인 중국입장에서도 다가오는 세계의 패권을 잡기위해서라도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북한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하고 좀더 힘을 기르는 시간을 벌기위해 북한이 현상태를 안정적으로 조용히 유지하기를 바란다는것이다.

고립된 섬아닌 섬처럼된 한국은 발군의 외교력으로 북한의 문을 열어서 유라시아대륙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면서 북한과 윈윈하는 경제연합발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평화번영의 기회를 잡아야할 시점이다. 한반도를 세계사의 신문명을 일으키는 해양-대륙-항공등 동북아 중심권의 교통 십자로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야말로 21세기에 한반도가 과거 로마대제국 번영이상으로 세계사에 그 놀라운 업적을 눈부시게 실현하는 국운상승의 대기회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북한과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 불가능한 대화인 정치성을 배제하고 함께 윈윈할수있는 먼저 남북 FTA 경제협정부터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국가 2체제 형태의 한반도 경제연합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한반도는 거듭날것이다.

미국도 핵을 들고 망둥이처럼 날뛰는 북한을 중국이 가장 가까이서 통제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중국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중국 대규모 무역적자를 수용하고있으며 15만명이라는 중국유학생들을 미국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제시하고있다(미 하바드대학 조지프 나이교수). 또한 미국은 한국 및 일본등과 동맹을 맺고 견제함으로서 거대해저가며 군사대국화되어가는 중국을 동남아, 일본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며 골목대장이 되는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조지나이프교수는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강화하는 하드파워에 메몰되지말고 문화의 가치, 대외원조, 국제교류등을 중시하는 소프트파워를 길러야 중국이 더욱 가치있게 발전하면서 국제사회에 존경받을수 있음을 강조하고있다. 중국의 후주석도 하드파워+소프트파워를 함께 중시해 나가야한다고 설파하고있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할것이다. 인류는 1차-2차 농업-산업혁명을 거쳐 3차혁명인 정보기술과 에너지혁명의 시점에와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수평적분배를 가져왔고 산업간의 융합을 가속화시켜 집중적 폐쇄형 독점적인 기득권의 사회에서 소통, 협력, 나눔의 분산적 개방적 수평적 윈윈전략으로 가야하는 새로운 시민사회가 도래되고 있다할것이다. 이런 새로운 사회에서는 남다른 공감력(empathy power)을 가지고있는 한국국민이 선도적인 IT혁명시대를 구현하고있으며 지구촌 3차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것이다(인류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또한 이와는 반대로 북한주민은 권부의 조직적인 선전 선동의 지속적인 세뇌와 학습으로 주민들간 견제와 감시, 밀고등이 난무함으로서 눈과 귀와 입을 묶는 공감부재 사회로 전락하여 시너지적 발전을 도모할수없는 철저한 폐쇄사회에 북한은 처해있다는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네티즌이 통신과 결합하여 주도하고있는 지구상 가장빠르게 전개되는 첨단 인터넷 통신사회이며 여기에서는 정치적 주의나 사상에 관심이 없는 평행적인 권력정보사회로서 실용적가치를 중시한다할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의 정치(지도자)꾼들은 이데올르기를 가지고 편가르기나하고 전략적인 쏠림표를 결집시키려는 과거적행태를 계속 추구하다가 새로운세대 국민의 질타로 모두가 쓰나미에 쓸려 떠내려가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있다할것이다. 전세계가 철저히 빠르게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인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힘있는 국가의 지배엘리트 주도의 하향식 제도화를 추구함으로서 가진자 중심의 세계화로 인한 화합될수없는 갈등 과 불협화음으로 강한 반발이 대두되지 않을수없음은 당연한 귀결적 상황이라 할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세계화는 공동체의식이라는 공감대의 밑바탕 현장에서 호흡하고있는 전세계 비정부기구(NGO)들및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면 진정한 세계화의 가치가 다저지면서 올바르게 창출될것이다.

제러미 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술에서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인류는 노동으로부터 점차 소외될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왠만한 장치산업이나 제조업의 공정에있어 첨단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최소인력이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하므로 투자는 있어도 고용은 없는 성장이 계속되어 그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시대에 처해있다할것이다. 한해에 2년제 대학포함하여 450개의 전국각지 대학에서 40만명이 졸업하는데 그중 인턴사원, 비정규직 포함하여 50%정도만 고용되고 나머지는 계속 비고용으로 누적되어 젊은이의 미래가 절망적으로 치닫고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암울한사회가 되어가고있다.

이로인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해도 보육이나 사교육비등을 감당못해 아기를 낳을수도없는 세계최고의 저출산율 국가로 내몰리고있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자는 늘어 초고령사회 진입속도 1위 국가라니 망국사회로가는 블랙홀에 빠져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다각적인 중장기적이며 현실적 정책으로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쪽박을 차고 노숙자 신세로 구걸을 하고 다닐것이 분명하다할것이다.

한국 경제성장률 1%성장을 하면 평균 약 4만명정도가 고용되는 통계가 나온다, 이 1% 성장을 위해 오직 수출에만 메달리는 한국경제 실정인데 대기업위주로 주도되는 수출성장은 서민들에게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거의 상실되고있고 이역시 부익빈 빈익빈-양극화 및 분열의 시대로 나가게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머니게임 금융공학등으로 편취된 부의편중은 20:80의 사회에서 1%:99%의 극단적인 양극화시대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지적되고 있음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의 시장경제에서 야기되는 작금의 어두운 또하나의 현상적 추세라할것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그루먼은 국가별로 평균소득의 함정에 빠저 제대로된 서민경제를 챙기지 못하고있다고 적시하고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2만달러라고 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가정당 9천만원(월봉급 750만원)의 소득은 벌어야 맞는 계산인데 한국경제상황을 보면 3-4년 버티다 망하는 자영업자가 570만명이고 일용직이 150만명이며, 비정규직이 작게잡아도 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실당 빚좋은 개살구 통계로 전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행되고있는 모든 정치-경제시책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식 공론임을 자각해야할것이다..

투자하여 고용확대하라고 대기업에게 출자총액제도를 풀어주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업종 및 자영업 업종에도 무차별로 진출하여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있으며.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인 FTA도 대부분의 상호 국민들은 질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는 전제는 좋지만 이역시 정글의법칙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대적 낙후산업은 최근 송아지 1마리가 만원되듯이 폭탄을 맞고 쓸어질수밖에 없는 구조라할것이다.

한국의 1년예산이 325조인데 그중 복지예산이 28.6% 약 90조이다. 이는 OECD국가 평균 1/2수준이라 복지여력이 아직 여유가 크므로 보편적복지시대로 나가야한다고 야단이지만 OECD국가의 복지자금 여력중 대부분은 높은 국민의 조세부담율 40%이상으로 카바하는데 우리는 현재 20%정도임을 감안해보아야하고 또한 복지국가라는 유럽의 여러국가들이 현재 재정난에 허덕임을 볼때 이를 내용적으로 분석해 볼일이다.우선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구제가 당장 필요한분들에게 먼저 선별적복지부터 나가야함은 당연한 정책이라할것이다. 국민개세제도인 납세의 의무로 볼때 소득세 대상자 40%가 고의든 아니든간에 세금한푼 안내는 실정이고 지하경제 비율이 미국 7%, OECD국가 평균 10%인데 한국은 혁명적인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있지만 지하경제규모가 무려 28%라니 왠 검은돈이 이렇게나 많은지 놀랍기만하다.

지하경제의 돈은 말그대로 세금1전 내는돈이 아니며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는 돈이고 이는 정치적 이권을 위한 정치자금 돈봉투가 되어 하수도처럼 썩은 하수도 오물처럼 악취를 풍기며 돌아다니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게되는것이다.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시궁창의 감은돈을 꺼내 햇볕에 말려서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금과 나눔의 기부금으로 그 역활을 전환시키는 또한번의 혁명적 정책을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2012년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종말을 예연한 해이고 마추피추의 잉카문명의 유적에도 2012년은 종말을 예연하고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언 그자체이지만 , 우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지구 생태계가 극심하게 파괴되여 지구의 재난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있고 핵폭탄, 핵원전, 테러, 전쟁등이 지구촌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기에 무조전적인 인간들의 과욕적 탐욕은 모두가 공멸할수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저야할것이다..

문명의 선도자로서 사망한 스티브잡스,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소프트뱅크 손정의, 구글의 슈미트, 페이스북의 마크주커버그등이 미래 IT문명사회를 선도하고있고 수많은 종교단체와 기부단체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고, 터어키의 에르도안총리, 브라질 룰라 전대통령, 중국의 등소평등 탁월한 지도자가 출현하여 해당국의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고있음은 또다른 희망과 세계의 비전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전세계에서 1등 품목으로 평가받고 선전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벽걸이 TV를 비롯한 전자제품들, 휴대폰,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의류, 플랜트, 토목건설등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상품들이다. 이와 함께하는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류문화는 태권도를 비롯하여 5천년 한국문화의 대단한 저력으로 놀라운일이 아닐수없다.

2차대전후 산업화-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지구촌 모범성장국 대한민국으로서.세계가 우리를 모델로 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2012년 탁월한 지도자를 반드시 뽑고 국민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민족 북한을 먼저 개방시키고 공존-번영해 나간다면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겸손의 마음으로 엄청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정의를 찾아나간다면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수 있을것이다.

이시대를 살면서 모든 제문제에 대한 방관자로서 스스로 소외자가 되지말고 자신의 삶에있어 주인이면서 또한 시대를 사는 각부분의 책임자로서 누구나 그자리에서 소명을 다한다는 진정한마음이 서로 존중받고 소통될때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새시대로 힘차게 나아갈수 있을것이다.

김병민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