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격변과 한반도의 미래

김정은의 북한시대와 한반도의 미래

37년전 김일성주석에의해 후계자로 지명된후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한후 17년간 국방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최고권력의 위치에서 단독으로 북한을 통치하다가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일은 사망하였다. 약 28년간 김정일과 함께살았던 실질적인 부인이었던 고영희(조총련출신-오사카출신으로 재일교포의 북송정책으로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에와 만수대예술대단원으로 활동하다 인민배우로 크게 성장하여 김정일의 부인이되어 김정철(30), 김정은(27). 김여정(24)를 낳고 2000년에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중 장남 김정철은 유약하고 감성적이어서 후계자에서 탈락하였고 할아버지 김일성과 가장 닮고 리더쉽이 남다르고 배포가있으며 정치관심이 매우 크며 또한 김정일의 성격과 외모가 가장 닮은 둘째 김정은을 2010년 9월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하여 대내외적인 정식후계자로 공시하였다.

김정은은 스위스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청소년기를 지내 국제적 감각을 형설할수 있었으며 3개국어를 할줄알고 특히 농구를 좋아하고 항상 배짱이 두둑한 인물이다, 북한에 돌아와 김일성종합대학 군사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포병관련분야에 전문적지식을 가지고있다, 친구들과 농구시합이 끝나면 항상 결과에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음시합을 대비하는 철저함을 보이는 분석적 냉철함을 보였다는것이다, 후계수업을 받는동안 북한의 전제조업 공정을 IT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정책을 제시하는등 북한 산업경경제의 효율성과 흐름을 혁신적으로 주도하고 있음도 엿볼수있는 대목이라 할것이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으로 인정받고 후계자로 오를수 있었던 계기는 김정일이 22세부터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북한정치의 가장중요한 부분인 선전선동분야이다. 이는 북한주민을 결속시키고 주체사상등 사상적으로 확고히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부분인데 바로 김정일이 직접 당시 놀라운 작품인 피바다, 꽃파는소녀등 가극을 제작하여 북한 문화예술 혁명을 일으킴으로서 아버지 김일성주석을 감동시킴으로서 1980년 후계자로 전면에 나설수있었다. (김정일은 영화광이라 당대 한국 최고감독인 신상옥감독을 데려오기위해 최은희배우를 홍콩에서 납치하기도 하였다).김일성 주석은 2번째부인인 김성애의 아들 김평일(현 폴란드대사)을 내심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으나 결국 장자라는 정통성과 문화예술을 통한 선동-선전의 탁월한 실력으로 권력을 쟁취하였다할것이다,

김정일은 1983년 10월9일 전두환대통령이 버어마를 방문당시 아웅산 국가묘지 참배도중 폭탄을 터트려 한국인 각료등 17명이 몰사당하는 일을 주도하었고, 88년 서울올림픽 전년도인 87년 11월29일에는 바그바드에서 서울로 오는 대한항공이 북한 테러범인 김현희등에의해 공중에서 폭파되어 해외파견근로자 115명 전원이 버어마 해상에서 몰사 당하는일에 당시 군부의 급진적인 세력과 함께 일을 벌여 전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이는 리비아의 카다피와 함께 테러 요주의 대상국가로 UN 및 미국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감시추적을 받기도하였다.. 여기서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냉전적 대치보다는 어찌되었든 선제적인 대화를 통한 적극적 소통의 협력만이 우리의 국민을 보호할수있는 일임을 읽을수있는 대목임을 다시한번 느낄수있는 대목이라 할것이다. 결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국민의 희생을 줄일수있다는 논리인것이다.

그후 동구권 공산주의 몰락등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자칭 통큰정치를 펼친다는 김정일은 2000년 6월13일-15일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여 615남북 공동선언을 선포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 (개성공단 한국기업 입주시대)를 열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대통령도 북한의 문을 활짝 열어 한반도를 개혁개방의 시대로 열어간다는 차원으로 2007년 10.2일 방문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전지역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파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남북채널을 담당하였던 정무직 국정원 관료들이 자천타천으로 물러나자 남북소통이 막혀지면서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망사건까지 겹치면서 남북이 경색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급기야는 서해 연평도 해변에서 충돌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등이 터저 우리의 해군 장병과 주민 포함하여 60명여명이 사망하거나 큰부상을 당하였다. 이런 와중을 겪으면서 김정일은 급사망하였고 27세의 김정은은 북한권력의 3대세습자로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김정일이 그랬듯이 김정은도 아버지 정책을 그대로 이어 나가겠다는 주체사상적, 유훈통치를 공표하면서 군의 영향력을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선군혁명-선군조선을 통한 강성대국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와 집념을 불태우고 피력하고 있다할것이다.

김일성주석 100회 탄생일인 2011년 4월15일까지 권력승계를 굳히면서 통치기반을 확보하기위해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숙청작업 및 신헌법등이 전개될수있다는 전망이 예측된다할것이다.

문제는 후계자내정에서 김정일은 23년동한 학습을 하였고 김정은 2년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모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최룡해 당비서등 탄탄한 북한 정부핵심요직이 완벽하게 북한전역을 틀어쥐고있고 김정은을 단단하게 카바하고있다할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즉시 김정은 체제를 인정(책봉)한다는 대외적 선포를 하였고 장례식후 중국정부는 김정은에 대해 공식초청까지 하고있으므로 거대중국이 김정은체제 후견인으로 존재하는한 갑작스런 북한 내부적 급변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것이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1등 패권국가로 나아가고있는 시점에서 한반도가 안정되기를 염원하고있고 또한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위해 북한을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하므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만 할 입장이라할것이다. 중국 동북3성의 발전전략도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이므로 김정은 체제와 윈윈 경제협력체제를 전략적으로 도모해나가야 하는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분명하다할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핵문제와 민감하므로 전 북한핵협상 미국대표였던 갈루치도 북한체제 전복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현재상황에서 아무런 도움과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의 기회를 잡아나가는것이 오히려 향후 미국의 안보에 더 유익하다는것을 제시하고 있다할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확산 시도를위해 타국 및 테레리스트들에게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전파할시 단호한 응징이 따를것임을 아울러 경고해야한다는것을 설파하고있다.

스탠퍼드대 한국학 교수인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향후 북한내부의 권력투쟁이 관건인데 권력장악을 위한 방편으로, 3차 핵실험이나 북중국 접경지역에 비축해 놓은 핵전력에 대한 통제 및 관리문제, 대남 국지전 포격등이 발생되면 한반도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한미양국은 북핵 지휘통제권의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작전계획 (OPLAN5029)를 수립하여 철저히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평온하게 발전하려면 어찌되었든 간에 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가 안정적인 승계구축을 도모하면서 대외적으로 개혁 개방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다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간 불운하고 불행한 역사를 붙잡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바탕아래 논리적 이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 발생할수있는 내용들을 사안별로 리스트화하며 시물레이션 매뉴얼을 만들어 차분한 대응적대비를 정부입장에서는 해나가야 할것이다.

1989년 11월 동독이 붕괴하기 2주전 빌리브란트 당시 서독총리는 통일은 독일보다 한국이 먼저 될것이라고 에언하며 인터뷰했으나 급작스럽게 2주후 동독은 붕괴하였다.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도 전개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것이다.

갑작스럽게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한국 헌법기준으로 북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천만명이나 될것이며 이는 매달 각1명에게 72만원 가량을 지급해야한다는것이다(서울대 안상호교수). 이는 매년 대한민국 예산의 25%가넘는 86조원을 부담해야하고 준비해야한다는 계산이니 통일비용을 실질적으로 감당할수 없음을 반증하는 통계라할것이다. 따라서 통일 통일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야할것이다. 가장 좋은 대안중에 하나는 2국가 1경제연합(남북 FTA) 시스템으로 나가면서 양국 경제발전의 경제발전 효율성을 윈윈하고 극대화하면서 점진적인 한반도 통일을 시간차적으로 진행한다는 프로젝트라 할것이다.

북한이 경제의 문을 활짝열면 녹색교통의 상징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대륙 전체가 한반도 경제를 놀랍게 도약시키는 안방시장이 될것이며 한반도(남과북)는 동북아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신문명의 전기를 맞이할수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유학을 한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것이다.

중국을 개혁개방의 시대로 발전시킨 등소평이 청소년시절에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

정권을 잡은후 흑묘론 백묘론(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인민을 배부르게 먹이는데 이념이 무슨의미가 있는가?)을 외치며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의 G2 정상국가로 올려논 결과를 놓고 탁월한 정치역량으로 인정하면서 중국 역사를 새롭게 일권낸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받고 존경받고 있음을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라 할것이다. 아무리 주체, 선군, 강성대국을 외쳐대도 북한주민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면 2011년통계로 80만명의 휴대폰 소지자로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SNS 소통의 혁명을 향후 압박과 무력으로는 막아낼길이 없다할것이다.

과거 94년 7월에 김일성주석이 급사하자 북한이 곧 멸망할것이라고 모두들 예측했으나 동구권 공산국가의 역사적인 몰락과 작금의 중동의 재스민 시민혁명으로 전세계 독재자들이 퇴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전략을 통한 너죽고 나죽자식 벼랑끝 전술로 대항하고있다할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당황하게 하면서 오늘까지 건재하게 존재하는 정말 특별한 (우리식대로 살자!는 주체적 구호처럼) 국가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30여개국 대사관이 평양에 설립되어있고 150여개국과 수교하고있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에서 벗어나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와 차기 및 차세대 한국의 지도자들은 보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할것이다.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손으로 번영할수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 엄청난 기회를 붙잡기위한 최선의 노력과 지혜를 모두모아 이시대를 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역사에 그책임을 다하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우리앞에 서있음을 자각하지 않을수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