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율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책임

87년 구체제도 혁신못하고 국가 소멸로 가고있는 극과극이 상존하는 대한민국

 

작금의 대한민국은 물질문명 수준에있어, 단연코 세계최상의 선두권에 있다. 세계 과학기술 문명을 선도하는 반도체가 세계최상권에 있고, 세계인이 가장 갖고싶어하는 명품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을 생산해내고 있을뿐 아니라,, 철강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두바이에 세계최고 버즈칼리파 빌딩을 건축하는 시공능력과 리비아 대수로를 만든 대규모 토목기술,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담수화기술, 세계가 부러워하고 탐내는 원전기술, 최근 국가 성장동력으로 우뚝서고있는 국방과학무기 생산기술까지.. 세계 최고 선두권 수준에 올라있음은 우리스스로도 놀랍고 대단한 업적이고 큰 자부심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더욱 자랑스러운 일은 K-pop을 비롯한 K-한류문화가 전세계를 열광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페쇄적인 이슬람문화권의 대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킹파드 인터내서녈 스타디움에서 2019년 꽉찬 7만관중 앞에서 전개된 BTS 공연은 그야말로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떼창을 하며 울려퍼지는 대장관이 연출되었음은 당시 이실황을 의심할정도 였다, 같은해 지구촌 팝의 중심 고장이며 전설의 팝스타들만 공연했다는 영국의 윔블리 구장에서 한글이름 보드를 들고 눈물까지 흘리며열광하는 12만명이 꽉들어찬 대관중앞에서 2시간40분간 진행된 BTS의 공연도 상상을 초월한 경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한국이 만들면 세계가 공감하고있는 K-POP과 한류드라마, 영화등도 한국문화 역사상 가장 경이적인 일이 벌어지고있는 현장이라 할 것이다..

 

한국 선진적 문명의 위상이 이와같이 높아진적은 과거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반면에, 한국이 처해있는 부정적이며 극단적인 모습은 차마 들여다보기 조차 두렵다할 것이다... 세계최고의 저출산율로 인한 초고령화사회 속도, 그로인한 , 인구소멸· 지방소멸· 국가소멸에 대한 지표적 현상도 충격적이며. 국민행복도에 있어서도 최하위권으로 야기되고있는 자살율, 이혼율, 노인빈곤율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지 오랜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강구되었으나 개선되기는커녕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1997년 11월21일 국가 금고가 바닥나 국가부도사태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신청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기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어 26년이 흘러갔으나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회피하고 방치하고 또한 정책시행이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적인 대목이 아닐수없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1.3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20년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산업현장에 현재 근로인력(15-64세 인구의 70.2%)이 2072년경에는 인구의 45%로 급감하여 산업근로현장이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저출생을 전담하는 수석실을 별도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이대책을 강구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OECD회원국도 출산율 하락세가 평균적으로 13년간 지속되다가 최근 반등에 성공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벤치마킹 해야할 것이다..

결혼하려면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하고 그 소득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창출에 1:1 맞춤식으로 안내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거를 위해서도 특별지원 대책(결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임대주택 지원대출)등과 자녀 돌봄과,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지원 정책제도에 대한 선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한가지 정책보다 통합적인 완스답 생애주기 출산 통합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결혼과 출산을 외면하는 신세대들의 새로운 문화를 적극 이해하면서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행복한 가정생활에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조성과 국민적인 다양한 지원 성원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공식적인 한국사회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있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등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이민정책으로 식민지국가에서 들어온 거주자 인구가 평균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근로현장에서 이 이민자들이 고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것이다), 사실상 한국은 그동안 너무나 폐쇄적이고 규제를 앞세운 이민정책을 펼처왔다, 세계최강의 리더 국가라는 미국도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임을 인식해볼 때 공약했던 이민청도 세우고 새로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전략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도 가정입주 아기 돌봄을 위해 동남아여성 도입정책(임금한도조정, 정착비자)제도도입등을 적극강구하여 돌봄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우리도 적극 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87년도 구체제 헌법제도는 입을수 없는 작은 옷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과 행정부, 이시대 지식인들 포함하여 모든국민들은 한국의 이면적 실상을 강한 문제의식으로 돌아보고 반성해야할 중요한 시점이 아닐수 없다,,

이념적으로 국민을 양분시키는 패거리식 증오적 분노정치를 이제 완전히 거둬내야할 것이다, 그런 정치꾼들에게 국민들은 절대 휘둘리지말고 이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다,

국민을 정치공학적으로 더 이상 분열시키지말고 외교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국민을 잘살게하는데 낡은 이데올르기 잣대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국가발전을 크게 앞당겨 나가야할 중차대한 시점이라 할것이다...

 

세계 최고의 투기적 집값도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너무나 큰장벽이다,,,

연간 300조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창출되는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는 점점더 심각해지면서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극단적인 사회불안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이를 막을수 있는 지혜로운 혁명적인 부동산투기 방지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사교육 (년소득 100억대가 넘는 일타강사가 나오는 비정상적인 한국의 사교육)을 타파하고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교육에서 모두가 1등하는 선진적이며 정상적인 공교육으로 전환해야 아기를나서 한국의 공교육에 안전하게 맏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OECD국가중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끼며 자살율도 최상위권인 이 한국의 사교육 중심 교육시스템을 정말 이대로 방치하고만 있을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윤정부의 3대 중점개혁인 노동. 교육, 연금개혁도 초저출산율과 함께 수많은 국가적 난제중 제일 앞선 순위이다, 이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좌우이념을 떠난 오직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여야의 통큰합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자랑스럽고 긍지감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치인들의 사심없는 통찰력과 , 각계 지도자와, 학계 ,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필요하다, , 전국민들이 합심하여 이 국가적 난제들을 실기하지말고 앞선 것은 초일류로 더앞서 나가도록 함으로서 위대한 5천년의 찬란한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주인적 동참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개혁해 나가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대표 010-5461-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