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한국의 전략적대응

북한의 이판사판 벼랑끝 전술(연평도 민간인 폭격) 과 갈지자 행보의 대한민국의 무기력한 정치력과 정치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한국국방력.

서해 5도라고 불리는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는 북한의 황해도 해안과는 10-20키로의 거리로서 그중간에 NLL(서해북방한계선)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불꽃튀는 매우 민감한경계적 접점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가장 가까운 인천과는 무려 150-200키로 떨어저있다.

북한은 이지역을 정치 군사적 쟁점으로 삼아 각종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할것이다.

금번 연평도 민간인 마을 무차별 폭격은 우리군이 매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호국훈련을 문제삼아 도발을 전개하였지만 북한은 2009년 1월부터 서해5도에 대한 군비전력을 강화하면서 침략야욕을 불태워왔다. 2009년 1월 남북관계가 얼어붙자 대남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NLL을 전면 부정하고 2009년 11월 대청해전 도발, 2010년 1월 서해안 해안포사격, 같은해 3월 천안함 침몰, 8월에도 서해5도 영해에 해안포 사격등 지속적인 침략행위를 자행해 왔다.

2011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민간인 마을에대해서 무차별 장사정포대 38곳의 집중 폭격으로 민간인 2명 해병대 군인 2명등 총 4명이 폭사하고 많은 군인들이 졸지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벼랑끝 도발은 첫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정권의 고착화를 위한 내부적 군사력의 단합과 또한 세습정치력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포석이 아닐수 없다. 둘째로 핵실험을 하고 대륙 유도탄을 싸올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일부러 공개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것은 미국과 단독협상을 통해 체제를 .공고히 유지 하면서 향후 무너진 인민경제를 일으킬 정치 경제적 원조등을 미국등 서방세계에 얻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고 셋째는 한국내 좌우 이념의 대립을 계속적으로 유발케함으로서 국론을 분열시켜 한국내 혼란을 조장케한다는 전략이 있음을 북한관계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할것이다.

대한민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장병 46명이 순국하였다. 그 큰교훈이 식기도전에 이런 민간인을 향한 호전적 도발이 재발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각국을 경악시키고있다할것이다.

52년 휴전회담 유엔측 수석대표인 c터너조이 제독은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결심이 서있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었다.

해군 전투사상 32전 전승이라는 불명의 해전사를 이순신장군의 살려고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것이다라는 명언을 새겨야 할시점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국방비 비중이 80년대 5-6%에서 최근에는 2.7%로 급격히 감소되었고 우리와 비슷한 정치 군사전략국인 이스라엘은 GDP대비 6%와 비교하면 국방없이 안보없고 안보없이 경제발전을 이룰수 없음을 재인식해야 할것이다.

현재 북한 국민총소득의 36배 경제력을 가지고있고 무역규모도 250배를 가진 우리한국은 북한 국방예산보다 매년 5-6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 하지만 서해 5도가 남북 군사력의 화약고로서 이를 비교해 보면 그곳을 지키는 해병대 병력이 5천명인데 불구하고 북한은 4군단을 배치하여 수만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북한의 정사정포등이 1천여개가 넘는데 우리는 고작 18문이라니 이런 배대칭 군사력은 한국을 얕잡아볼수밖에 없고 또한 아무리 한국의 영토를 까부시고 불바다로 만들어도 확전과 전면전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정치인들 앞에서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폭격이라는 기막힌 폭격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물론 세계최강의 한미연합사령부가있고 미국의 전술핵과 한국의 해군 군함 그리고 막강한 한국의 공군력이 더해 진다면 북한의 20세기적 군사력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것이다.

교전규칙을 재설정하고 해당 군사력을 보강하여 도발에 따른 초전박살을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전면전을 통한 너무나 큰 국민적 희생을 걱정하며 갈팡질팡 할수밖에 없는 정치권력의 지휘를 직접 받지않고 오로지 군 최고 지휘자인 합참의장이 소신있는 애국적인 군사적 초기 박살대응 시스템 구축도 너무나 시급한 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더 중요한일은 북한이 벼랑끝에서 더 이상 무모하고도 정신이상적 행동을 벌이지 않도록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시스템을 만들어 북한을 국제사회로 건강하게 나오고

또한 바르게 설수있게 조성하는 일을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사회가 전개하지 않으면 북한은 끊임없는 구실을 만들어 분쟁적 소모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시점에서 역발상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 김정일 말하는 과감한 통큰 대화와 협상(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통해 한민족의 평화적 운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교통과 문명의 교차로인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융성하는 엄청난 계기가 만들어 질것이기 때문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