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할수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자

모두가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변화하고 혁신하라

·

국민들이 금융권을 보는 눈은 독기가 서려있다

필자가 업무상 한은행에 들렸더니 약주를 하신것도 아닌것 같은데 인품이 있어 보이는 한노인이 대기중인 상태에서 혀를 끌끌차며 바로 여기가 도둑놈들의 소굴이라고 말하는것을 듣고 충격아닌 충격을 받았다. 그후 저축은행을 통한 권력층들의 엽기적 부정부패 사건이 곪아 터지고 국민의 돈 160조나 공적자금을 퍼부은 은행들이 회계상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은행장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연봉과 직원들은 보너스 돈잔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가찰일이 된지 오래다.

한국 금융업의 생산성이 제조업과 비교 한다면 101로 평가되는데 시간당 임금은 제조업에 비해 157이다, 미국의 금융업의 금융생산성은 123. 시간당 임금이 128로 상호 큰차이가 없으나 한국은 생산성(하는일)에 비해 챙겨가는 돈은 너무 과하다라는것이 증명되고 있다할것이다(중알일보 경제연구소 통계).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납세자인 국민의 출혈이

97년 외환위기때 168조로서 2010년 국내총생산기준으로 14.3%를 부어 넣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이 1조달러 (1134조원)이었으나 GDP비중은 6.8%로서 국민적 부담은 한국의1/2수준 정도이다. 돈은 금융권이 챙겨 잔치하고 국민은 돈만대고 봉이되는 구조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피같은 국민세금을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원래 금융자본은 산업자본화되어 국가경제발전에 역사적으로 크게 기여했으나 이제는 땅집고 헤엄치는 여대마진의 이자차익만 따먹고 있으며 안전하며 담보력이있는 대기업에 집중적인 대출을 해주고있고 중소기업에게는 담보를 싹쓸이 잡아 거대한 부동산 전당포가 된지오래다.

부동산의 불패신화를 부르짖은 금융기관들은 수익도없는 PF에 돈을 쏟아붓고 그 떡고물을

먹느라고 앞뒤가리지도 못했고 돈가진 권력층과 졸부,그리고 복부인들은 전국의 부동산을 투기장화 하여 집값과 땅값을 때려올려 젊은이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갔고 국가기간산업을 진행할때마다 땅값보상으로 국민세금이 거덜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로 시작부터 골골하며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또한 외국 글로벌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보고 놀라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버린것이다.

남한땅을 다팔면 거대한 카나다땅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하니 부동산을 가지고 힘안들고 머니게임을 벌인 이나라 기득권 부패층의 도덕적해이는 극에 달하고있고 결국 점점더 벌어지는 양극화사회로 나갈수밖에 없는 사회불안으로 갈등의 수렁으로 내몰리고있다할것이다.

원천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있을수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머니게임을 벌이는 금융권과 투기자들의 농간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사회적인 엄청난 소모적 비용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결국 주택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담보가치가 무너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결국 국가경제가 장기 침체화되고 경제자체가 심각한부도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것이다. 일본의 80년대,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등이 그 교훈인데 한국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할것이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경제가 망할수밖에 없다고 정부에 또 손을 벌리면 정부는 사회복지자금등에 넣을돈을 또다시 은행권에 퍼부을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할것이다.

교묘하게도 국제경기 여파등이라며 각 이익단체에 휘둘리며 땜질식 처방만 일삼던 공직자의 갈지자식 정책등에 책임질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할것이다.

결국 정부는 투기적 부동산에 노예가 되어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유지등을 위해 무리한 정책수단을 계속 쓸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에 물려있다할것이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비싼 고리사채를 쓰며 은행 문턱에서 쫓겨나며 악순환속에 헤메고있는 실정이다. 연간 6조-7조원씩을 카드 수수료로 거둬들이며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만으로 앉아서 횡재하는 또하나의 금융권인 카드사는 전 영세사업자가 버는 한계수입에서 그 고혈을 짜내고있다할것이다. 자영업자등이 카드결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벌을 받게끔 관련 이익단체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가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노래부르며 알아서 들어오는 엄청난 돈을 세고 있다할것이다. 돈을 버는곳은 상상할수 없는 돈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법적으로 보장된 구조이며 일반 중서민층들은 엄청난 상대적 격차로 빈곤의 악순환속에서 상대적으로 한탄하며 좌절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출을 많이해도 그돈은 대기업의 돈이지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받을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대기업은 수십조를 벌어들여도 자동화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절대 고용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고용도 이제 하청업체에서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쓰면 강성노조와 부딪힐 일도없고 4대보험을 납입할 이유도 없다. 공식적인 비정규직만도 600만명을 넘고 있으니 그들은 사회보장은 아예 생각할수도 없고 한계 생계비소득에서 허덕이며 결국 소비여력은 상실될수밖에 없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어 갈수록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일이 되어버렸으니 노동의 유연성을 부르짖으며 기업을 살려야 국가가 성장된다는 논리를 펴고 이를 시행한 관변학자와 고위공직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고 희망없이 살아가는 이들앞에 당당히 나서서 궁색한 답변이라도 해야할것이다.

소득 불평등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평등, 0.4이상이면 심각한

상태가 초래된다. 한국은 2010년 현재 0.315인데 심각한 사회불만 폭팔로 가는 도중에 있다할것이다. 이웃 중국도 자본주의 도입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니계수가 0.5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공산주의-전체주의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로 누르고 있지만 전국 각지역에서 경제적 불만으로 소요사태가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개선하기위해 공산당정부의 사활을 중서민층을 위한 특별 정책으로 만들어 가장 앞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탐욕의 월가로 진격하자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도 지니계수가 0.457로 미국식 자본주의도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할것이다.

자유시장은 있지만 탐욕만 있고 공정한 휴머니티적 시스템이 없다면 정글에서 벌어지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모습과 똑같은 세상일 뿐이다.

1%의 부자가 99%의 국민을 지배하는 구조를 그누가 용납할것인가?

미국은 상위 1%가 국부의 37%를 한국은 상위 1%가 국부의 15%를 거뭐지고 있다.

인품과 인격과 덕으로 지배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따르겠지만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싹쓸이 한다면 이를 혁신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함께사는 세상이라고 말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일은 세계어느 국가에서나 기득권과 상관없는 새로운 인물이 역사앞에 그 정치적 생명을 걸고나와 목숨걸고 추진해야 가능한일일 것이다.

세계어느국가에서나 막강한 검은 자본력의 후원으로 당선되어 기득권의 볼모가된 정치는 개혁이란 애당초 불가능한일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이모든것을 뒤없고 놀라운 개혁을 성공시켰다.. 좌파로 당선되고 우파 정치인과 우파정책을 쓰는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브라질성장을 크게 앞당긴것이다.

한국의 기존 정치권이 지방자치 권력을 공천권으로 그하수에 두고 편안하게 안방정치를 하고 있으며 좌우이념 편가르기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호남을 양분하여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 당선된다는 안이한 무임승차 정치권력에 대한 졸렬한 매너리즘의 후진적 정치작태는 결국 구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획기적인 자정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때가 되었다할것이다. 이미 엄청난 정치적 변화의 파장과 바람이 불고 있다. 20대는 등록금에 취업난에 시달리고있고 30대-40대는 보육비, 교육비, 집값으로 허덕이고있고 50-60대는 기약없고 대책없는 노후생활을 앞두고있는 실정이다. 가용할수있는 한정된 국가세금및 예산으로 가장 최대공약수적이며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미래적인 정책과 집행을 해나가야하는데 최근 불고있는 복지 과수요 대두로 재정압박에 시달릴수밖에 없다할것이다. 국가 성장동력을 앞서서 발굴 가동하여 국민모두가 노력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길밖에는 다른길은 없을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길을 남한에게 열어주는 시대가 온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통일의 윈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미래의 한국이 비약적이고 비전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이미 절대화된 각부문의 구조적이며 기득권화된 병폐적 부정부패 문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타파하여 역사와 국민앞에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헌신한다는 가열찬 정신적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적시하지 않을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