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성장과 국민 행복의 방정식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세계 13위의 경제력과 1인당 GDP 2만달러,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스포츠 대강국, 96년 선진국 클럽 OECD에 가입한 자랑스런국가, 2차대전이후 산업화화 민주화를 동시 달성한 세계가 인정하고 전세계 개도국들이 이 놀라운 압축성장을 본받으려고 벤치마킹하러 몰려오는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 이눈부신 발전뒤에 한국 국민들의 자화상은 어떠한가?

삼성경제연구소 2008년 보고서에 당신은 행복한가라고 물었는데 국민의 70%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으나

영국 레스터대학교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도가 국가순위 103위로 나온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자고나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새로운 전자문명 생활기기들, 더 멋지고 더효율적인 멋진 자동차들, 욕망의 가치가격까지 포함한 고가의 명품브랜드, 쏟아지는 수많은 분석해야할 각자의 관련 전문정보들, 새롭게 변화되는 엄청난 속도의 문화트랜드까지 이를 기업이나 개인이 따라 잡기란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뿐이다. 끝없는 욕망은 한이없고 성과물을 내야하는 촉박함에 돈도 시간도 없고 마음과 몸은 지치기 마련이다. 여기에 지구촌 국민중 유달리 빨리 빨리 움직여야만 존재 할수있다는 너무나 경쟁적인 DNA는 항상 멀리 앞서나가는 욕망과 목표앞에서 절망과 좌절의 눈믈만이 앞을 가리게 된다할것이다. 소비적 천민 시장자본주의는 특히 광고업계에서는 더낳은 상품을 팔아먹기위해 지나간 제품에 대한 불만적 상태를 계속 조장해서 기능과 효율이 보다더 우수한 신상품 구매를 적극 독려할 수밖에 없는 광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돈있는 일부 자본가들은 폭팔적인 부의 선순환적 증식을 도모할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평생 새로 사야할 상품과 또한 사회문화적인 관습적 행태로 인한 경쟁의 노예로 전락하다보면 누구나 피폐한 정신적 황폐를 자초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사교육비, 대학등록금등으로 삶의질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고 가정경제의 파탄 및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되어 좌절한 상태에서 파생되는 자살율(2009년 세계보건기구 통계)1위, 저출산율 또한 (통계청 2007) 세계 1위, 노동시간도 토요휴무 인데도 불구하고 OECD국가중 가장 긴시간으로 지적받고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가고있는것도 미래 한국의 불행한 사태이며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난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케 할것이다.

1500만가구중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가구가 23.9%이며 노부부를 포함한 2인가구가 24.3%로 서로를 지켜주던 가족 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고있고 이에 따른 개인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할것이다.

고용없는 저성장과 가장들의 상시구조조정에 의한 조기퇴직, 생활비도 안되는 500여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도 행복을 앗아가는 불행의 흉기가 아닐수없다 할것이다.

부자만 더부자되는 고도성장 경제 지상주의, 무한 경쟁적인 학력 학벌주의, 여기에 작금 은행들의 무분별한 가계대출로 인한 은행의 부동산 대출장사는 거대한 부동산 전당포가 되버렸고 결국 금리 이자 따막기 장사로 은행은 큰재미를 보고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이미 그 이자부담의 한계선상에 와있음을 정부도 은행도(부동산 급락시 서민가계와 동반파산우려) 심각한 얼굴로 이위험수위를 걱정하고 있는 시점이라 할것이다.

정부 당국이 이런 내용들을 잘 간파하고있고 대처하기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나 총선, 대선에서 표만을 위한 무차별적 포퓰리즘은 작금 일본재무성의 마나고 야스시 주계국장의 제발 일본의 전철을 받지말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정치인의 공약으로 그동안 재정투자만 확대하다보니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가총생산의 두배(200%)가 넘어가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수모는 물론 이대로 가다간은 국가부도를 내고 공항상태에 빠진 그리스(150%)보다 오히려 더높아 자구책을 강구하기위해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심성공약을 거의 모든부분에서 정리하고 있는중이라는 교훈을 깊히 세겨 들을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

복지가 내년 선거의 화두가 될것이다. 진정성있는 복지정책은 일자리 제공이며 일도 할수없는 국가가 보호하고 구제해야할 소외된 사각지대 국민들부터 완벽하게 찾아내어 1:1 맞춤복지를 먼저 진행해 나가면서 복지저변을 확대해 나가야할것이다.

전사회의 모든 계층의 행복이 우리모두의 행복임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동반성장시대야 말로 이시대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사회로 가는길인것이며 이는

현재 대다수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권력화되거나 관료화되어 정치투쟁에만 골몰하지 말고 이제 우리사회의 큰 문제점인 이혼율이나 자살율을 방지하거나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적 가교단체로 전면 개편하고 동참해야 진정한 복지문화사회로 함께 갈수있는 새롭고 올바른 방향성이라 할것이다.

한국의 천주교가 치매노인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전국에 지속적으로 조성하는것도 종교단체가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 또다른 방향성이라 할것이다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심한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의 감정에 메몰되지 않도록 공정 정의사회를 조성하는데 권력층은 솔선수범을 다해야할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극작가 버나드쇼의 묘비명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 라는 코믹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인생은 딱 한번뿐인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고 욕망의 블랙홀에 평생을 빠져사는 불행한 삶을 살지말고 오히려 양보와 겸손의 포용적 정신과 치열한 경쟁과 새치기가 아닌 느림에서 아름다운 미학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여행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간다면 어떤 물질과 명예와도 바꿀수 없는 행복함이 이성적 논리보다는 바로 당신의 따듯한 감성의 가슴안에 있음을 느낄것이다.

외부에서의 쟁취적 행복보다 내부적인 버림의 명상적 행복을 추구한다면 대우주를 포용하면서 세상의 여유를 석권하는 자아 만족한 행복의 삶을 구가할수있을것이다.

이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할수있는 일은 분명 한계가 있을뿐이다. 국민, 기업, 정부, 단체, 학계, 언론 방송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민도 행복해지기위하여 불행한 욕망의 무차별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감성과 사랑이 넘치치는 감성으로 교감하는 따듯한 동반적 성장주의의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모두가 서로의 자리에서 행복함을 인정해주고 함께 느낄수있는 아름다운 동반 발전사회를 만들어 내야할 중요한 사회적 터닝포인트 시점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