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정부패국민교육운동본부

총선과 한국 정치 개혁!

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함께 시행된다. 2006년 4월 11일생까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6개 미참여정당 제외하고 36개정당이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에 도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후 2년 만에 실시하며,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 국정을 좌지우지할 중간선거를 가늠하는 선거라할것이다. 선거결과는, 향후 국정 동력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선거의 승패에 따라 여야당 사령탑이자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운명도 결정될일이기에 차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구도에 큰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일이라 할 것이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총선이 끝나도 3년간의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한동훈의 정치적 운명이 그시기의 정치적 격변과 본인들의 처세와 활동에 따라 한국정치사가 변동될것임으로 그추이가 자못 궁금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 금번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석 5석이상,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등에서 3% 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이 의석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다보니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이 1번을 받아 출정하게 되어 1번을 받고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선거투표심리상 유리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총선에서 당선할 국회의원들의 국가사회적 책무는 너무나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생활 물가는 오르고있고, 미사일을 연일 쏴올리고있는 북한관계와 동북아정세도 심각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과 낮은 행복도로 인한 자살율 최고수준은 우리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보여주는 실상적 대목이라 할것이다.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예측과 그 대비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재난과 재해가 일상화되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최고속도로 진행하고있는 고령화된 농촌과 지방의 소멸, 서울과 경기지역 수도권으로의 비정상적 집중현상등에 대해 어떤 해결정책을 도모할것인지 그책임은 막중하다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각자 ‘역할’이 겹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큰 문제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큰 아젠다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표를 의식하다보니 지역 민원을 챙겨야한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본래적 역할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후보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내부의 공천경쟁이 치열한데 당선을 위해 지역사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큰정책 보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지역에 민원파악과 얼굴알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할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구 관리’를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국가적 큰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다가는 다음선거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선거제도 등 구조적 정치시스템의 문제로서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개혁과 개정이 필요하고 잘알고있는 사실이지만 기득권구조와 당리당략으로 해결이 불가능함은 아타까운 일이라할것이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눈여겨서 뽑아야할 정당과 후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보이면 나라발전에 큰도움이 될거것이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하고있는 지역공약 보다 국가적 현안 과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얘기하는 후보이다. 국가적 문제를 지역의 문제와 연계해서 현재 공통문제인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연계하여 국가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한다.

국가적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얘기하는 후보이다.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라면, 지금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비전과 대안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이다. 현장에있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의견을 상시로 청취하는 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을 떠난 정책은 있을수 없으며 한쪽진영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쪽 진영의 의견도 들어야 균형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구할수있기 때문이다.

각 사회단체들과 언론방송 등이 총선에서 어떤 정당,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알려주고 논의하는 자리가 많으면 포퓰리즘 정치인에 의해서 진영 논리로 메몰된 국민들에게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줌으로서 주권자의 역량을 되찾게 해줄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이루어지는 세계선거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미 대선 당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전쟁 양상을 포함하여 대북문제등, 국제정치외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예측 불허의 긴징속으로 세계 시민이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었지만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통령인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패배할 수도 있겠으나 공화, 민주 양당의 당파성이 갈수록 극명해지고있고 트럼프는 만약 자신이 당선되지 않으면 큰혼란과 재앙이 대두될수있다고 경고함으로서 미국대선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현실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초당파 싱크 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미국 정치에 대해 지쳐있고(exhausted) 55%가 정치에 일반적으로 분노(anger)를 느낀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반(反) 정치 정서를 미국국민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여러사건에 연루된 사법적 리스크에 둘러싸인 트럼프와 능력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토론과 미래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상대 후보를 개인 차원에서 공격하고 있음은 한국의 정치적 행태를 보는것과 유사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대선의 리스크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 안보 전략가들이 북한과의 소모적 대치불안상태를 극복하기위해 북한핵 동결과 감축을 언급하고 있고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방위비분담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문제등이 대두될것이 분명하다할 것이다.

주한 미군 규모는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닉슨대통령시 닉슨독트린정책으로 7사단을 철수하였고 카터대통령은 1만5천명 철수를 시도했다가 미의회의 중재로 3천명만 감축하였으며 , 부시 대통령때도 해외미군 재배치계획에따라 1만2500명을 감축한 전력이있다,

미군주둔 유지비용을 힘겨워하는 미국정부 입장으로서 11월 미국 대선이후 어떠한 상황이 도래될것인지를 북한의 호전적 자세에대한 김정은의 본질적 의도를 읽어 당선되어 새로 등원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대비적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국가경쟁력의 고질적 병폐로 제기되고있는 문제점을 새로 등단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바로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할 새로운 시점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억 3000만원(매월 약 11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7명의 보좌관을 둔다. 보좌관의 연봉 총액은 5억 2000만원이다. 여기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 및 기사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등을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 700만원이 든다는 것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인천공항 vip출입구 이용, KTX탑승무료등 200여가지 특혜라니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스스로 만들어서 누리고 있음은 새시대에 말도 안되는 국민에대한 월권적 행태 임을 알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면서 "유언비어성 막무가내 폭로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위해 무한봉사를 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적 특혜나 방패막은 이제 완전히 걷어내야 할 시점이라 할것이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척결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로비스트로 변신하여 큰돈을 챙기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사회에서 어떤 소송사건이 생기면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 또는 담당 판사나 검사와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해야 불리한 사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요, 공정한 재판의 실종"이라며 "'전관범죄'는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가 법치주의를 파괴, 나라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의 공정성을 앞세우고 정의를 부르짖는 법조계가 그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하여 부정의한 엄청난 돈을 챙기며 분탕칠을 치고 있는 모습은 오래된 사회적 전관예우적 관행이라하지만 국가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칼안든 강도적 집단임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출신 정치인(국회의원)들이 가장 많다보니 자기살을 도려낼수가 없음으로 이또한 국민들이 우선순위로 공론화하여 척결해야만 OECD 국가중 도덕성 최하위수준의 국가 부패지수를 극복할수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일신할수 있다할 것이다...

가장 청렴한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은 국회의원 2명을 1명의 보좌관이 배치하고 있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급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받고 있음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국회의원 수준은 사실상 국정에대한 책임도 의무도 없으며 줄만 잘서면 되는 황제급 수준임을 알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국회의원 특권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해야 할것이며 국민을 위한 사심없는 헌신적 봉사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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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전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 인류문명사에있어 가장큰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돌봄, 여가, 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중이다,

AI로 인한 정치혁명이 민주주의를 상상 너머의 유토피아 세계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 정당정치의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당을 장악한 포퓰리스트들과 이들을 열성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적 훌리건들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공정하다는 공천시스템뒤에 숨어있는 비논리적, 비상식적 공천 과정, 급조된 준연동형 선거구제에 따른 여야 정당들의 위성정당 급조, 선거 이후 이들의 예정된 원대복귀 등은 제도와 절차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맏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다말아먹을 어물전을 맏기고 있는것과 다름없는 일이아닌가?

뉴질랜드등 혁신 국가들은 이미 AI 정치실험에 나서고 있다. 감정과 편견,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현대 정치의 종말을 고하는. AI에게는 감정도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도, 우리 편에 대한 광적인 집착도 없다. 따라서 상대편에 대한 분노와 모욕으로 뒤범벅된 한국 정치에 AI 휴먼정치가의 무감정이 도입된다면 역설적으로 정치의 정화, 이성의 회복이 가능한 클린 정치시대를 맞이할수 있다는 것이다,.,국가 정책이슈에대한 시민들의 의견들, 공공정보, 뉴스 등을 언어학습모델에 기반하여 빅데이터를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질문에 상시로 답하고 최상의 답을 찾아내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에 휴유증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다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정치실험은 AI 휴먼정치가 에게 투표하는 시대가 올것이며 그렇게되면 오염없는 청정 정치시대가 올수있다는 장훈교수의 제시는 신선하다할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회의원들을 사심과 편견없이 없이 우수한 인재로 선출하여 국가의 백년대계 발전을 도모하고 강구해나가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글참조 목록,,,

(하승수변호사/조홍균경제학박사/박호영논설위원/장훈법학박사/윤병세전외교장관/특권페지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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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총선에서 국회의원 투표시 고려해야할 사항 국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참조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현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으면서 두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념·세대·성별·지역·계등을 둘러싼 갈등을 이용한 분노와 비판만으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올바른 총선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 경실련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권자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경실련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 후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공천배제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경실련은 선거철마다 공천배제기준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공천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따라 2024 선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질평가와 입법실적,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현역 의원 중 누가 자질이 부족하고, 누가 불성실하고 반개혁적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알리고 있다.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겸직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국회 윤리위 등의 징계 여부 등이다. 불성실 의정활동의 기준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등이다. 반개혁적 입법활동의 기준은 재벌개혁, 주거안정, 투기근절, 공직자 윤리강화, 선거제도 개혁, 건강보험 및 의료공공성 강화, 취약층 복지강화 등 국민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의제들에 반하는 입법활동 여부이다.

조사결과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으로 352억원을 신고했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24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과다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이해충돌 논란도 불가피하다. 법안 발의 건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연평균 3건으로 가장 저조하다. 전과범죄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 4건이나 된다. 상임위 결석률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가장 높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입법활동을 했는지도 주요 잣대이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은 각각 재벌규제 완화, 투기조장, 의료기득권 대변 등의 입법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따져서 이후 공천배제 여부를 결정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할것이다.

2) 양극화와 불평등·기후위기 등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공약화를 촉구할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최근 부동산거품이 빠지면서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탄소중립 이행도 매우 중요하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부실시공 근절, 연금개혁 및 의료공공성 강화 등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국민 공론화를 거쳐 각 정당에 제안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도 그 결과를 알리고 공정한 투표로 이어지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다.

3) 청년·경실련 회원 등과 함께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매번 청년, 경실련 회원 등과 함께 유권자 운동을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공천배제 운동을 예고한 만큼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아왔고,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이어져 팬덤선거, 안티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직접적인 투표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서포터즈를 출범시켜 현장 캠페인을 기획할 계획이다.

2024 총선 얘기가 연일 방송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의제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등에 대해 심층보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겨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총선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기득권 없는 민생 국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경실련의 공정한 정의적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며, 경실련도 (좋은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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