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급변사태와 대중국 전략외교

20011년 북한 과 중국 그리고 한국

부주석이자 차기 중국 주석으로 등극할 시진핑은 625전쟁은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면서 미국의 침략에 맞선 위대한 성전이었다는 말을 하며 북한과의 혈맹을 과시하고 있는것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인 반미, 반패권주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수없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이런 감성적유대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날뛰는 불한당일지라도 어찌할수없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지정학적인 힘의 균형자적 완충지대로 활용할수 있다는 심리적 배려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천암함피격, 연평도 민간인 폭격등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집착적인 동지의식을 버리지못하면서 한국과의 무역(한국의 중국 대수출액 1천억달러=수교 18년동안 100배신장)이며 중국의 대한국 교역량과 비교해보면 북한과의 대중국 교역량의 무려 70배이상으로 중국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경제적 실리또한 챙기지 않을수없는 이중적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할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5%가 홍콩시장으로 들어가므로 한국입장에서도 13억시장을 놓칠수 없는 입장이다. 수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70-80%가 중간재다, 즉 현지진출투자기업이 한국본사에서 핵심부품을 수입하면서 투자연동형으로 이루어지는 수출구조이다. 중국은 이를 조립하여 내수시장 및 수출을 도모하고있는 이중구조인 셈이다.

중국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인 부품 핵심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음로 한발 앞선 노력이 없이는 향후 한국 1/4의 수출시장이 무너질수있음을 자각해야할 시점이다.

한중간의 경제규역 규모가 엄청나고 서로 얽혀있는 공생관계로서 중국의 번영을 지속하기위해 한반도가 조용하기를 바라며 또한 한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나가길을 바랄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지하광물 자원 개발권을 싹쓸이로 사들이고 있음은 김정일이후의 북한의 경제영향력을 담보하려하고 있음을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26세의 김정은에게 3대세습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화폐개혁의 실패와 식량난등이 겹처 어려운 국내사정을 모면하기위해서는 천안함피격.연평도 포격등 외부사정으로 북한의 군과 인민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할것이다.

두만강지역쪽 북한의 한류 방송 제작물의 중국측으로의 유통과 열광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북한주민속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다양한 옷패션 (치마에서 바지로전환)등 북한의 내부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타북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우리식사회주의는 중국식 시장경제 침투앞에 그색깔이 서서히 바래지고 있다할것이다. 북한의 개인소득은 1118달러 남한은 2만달러와 비교하면 막다른 절벽에서서 한손으로는 공산주의 끝자락을 잡고서 한손에는 핵미사일을 들고 불바다 운운하는 그들을 볼때 측은한 마음까지 들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중국의 당지도부에서도 북한의 피로증을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미국이 배제되는 한국주도의 남북통일을 중국이 용인한다는 위키리스트에 공개도 있었지만 또한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워야한다는 중국내 강경세력과는 배치되는 주장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있다 할것이다. 여하튼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공고히 하여야 할뿐아니라 중국 전역에 나가 기업하고있는 한국의 2만여개 현지 기업인들의 민간적 역할도 중요하고 중국을 실시간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중국지도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중장기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있는 균형잡힌 전략외교를 강구해야할 청와대 중국전략 연구소를 당연히 가동해야할 시점이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