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균형점 생산적복지

보편적복지 대 선별적복지의 균형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총 국가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8%로 OECD 국가 평균은 48%를 비교하면 20%를 지금보다 복지예산으로 예산부분을 더써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는 있다할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 아직도 선진국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는 경제상황을 인식해보면 파이를 좀더 키워야하며 경제 기반(펀드멘탈)을 구축하는데 좀더 매진해야 한다는것이다.

복지의 관점도 일방적인 수혜적복지에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시키는 생산적 복지로의 발전등 적극적 개념 및 맞춤식 복지등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을 볼수있다. 어짜피 복지는 꽁짜가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며 그 재원조달을 어떤식으로 만드느냐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복지정책이 파퓰리즘으로 이용당해 결국 그리스같은 복지파산 모라트리옴을 선언하는 앞을 못가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될것이다.

다양한 그물망식 촘촘한 복지혜택을 반기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돈을 어디에서 끌어다 쓸것이며 퍼주기식 수혜적 복지는 경제활력을 떨어트리게되며 결국 미래의 후세대들이 짊어져야할 엄청난 부채가 아닐수 없음을 또한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미국에서 인디안 보호법이라고 하여 인디안들에게 한달에 120만원정도를 지급하였는데 대부분이 알콜중독자로 폐인이되어 가므로 고심 끝에 카지노개설 허가권을 인디안보호구역에 내려주었더니 알콜중독자가 모두 경영인으로 둔갑하여 사람도 혁신,지역경제도 놀랍게 혁신되었다는 당시의 미국의 정책은 일할수있는 의지를 가진국민에게 일자리복지를 준다는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복지정책을 구현할 때 경제 전반의 활력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정책의 최대의 포인트임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민 70%에게 복지혜택을 (한나라당), 전국민이 무조건적으로 누려야한다는 보편적 복지(민주당),의 정책은 한국과 같은 저소득가정과 고령층가족 약 500만 빈곤가정의 생계적 악순환에서 거친숨을 몰아쉬며 살고 있는 특별한 계층은 당연히 그 복지를 수혜받아야만 해야할것이다.

상위 10%의 계층이 국가 순자산의 47.2%를 점유하고있고 하위 50%는 8.9%만을 점유하고 있음을 볼때 자산불평등의 왜곡을 통한 극단적인 양극화를 볼수있는 통계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한국의 부는 생산과 근로를 통한 정당한 소득창출 보다는 주로 지대. 이자, 부동산, 증권등 천민자본주의적 불로소득으로 점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사회공헌등이 너무나 미미하므로 그 부에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런문제는 건강한 근로 생산을 존경하는 풍토, 기업투자, 창업의 도전적 자세에 따른 혜택지원과 조세정책과 복지정책등 국가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결국 해결될수 있는일일 것이다.

65세이상이면 노인우대정책으로 누구나 지하철을 그냥탄다, 그들이 지하철을 타고 온양과 춘천등을 가서 온천도하고 점심식사도 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등산도하며 건강도 챙킨다. 이것은 분명 경제사회적으로 +요인이다. 공직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250-30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이런분들 까지 무조건적으로 지하철 무료승차가 타당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방황하는 40만의 젊은이들과 20-30대 젊은이들 가운데 약 1/2이 비정규직과 100만원미만의 급여로 점심때 컵라면을 먹으며 고통받고 있음은 어떻게 볼것인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부잣집아이들이 무료급식을 먹는다는것도 이상한일이라 지적하는 국민도 많다할것이다, 국가돈이 남아돌면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만은 개인금융부채가 900조이고 국가부채 또한 공기업부채, 각연금부채등 대두되고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할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복지정책의 큰틀은 경제체질 구조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달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의 80%가까이를 수출로 먹고사는 입장에서 볼때 한국의 풍부한 잠재적 내수시장과 향후 FTA체결국가의 수출은 우리의 또다른 안방의 내수시장과 진배없다할것이다. 한국의 내수시장은 결국 서민들의 소득력에 의해 좌우된다 할것이다,

결국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를 결국 다아우룰수있는 선제적 조건은 노인이건 장애인이건 완벽한 복지확산을 구축할수 있는 궁극적 정책은 고용이 답이다. 고용-소득-내수소비-국가경제력강화-세수확대-복지증진의 선순환을 모르는이는 없을것이다. 여기에 중산층을 양산케하는 세수유인정책 과 생산적 복지와 일할수 없는 분들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등 건강한 융합복지정책을 결합시켜 나간다면 성공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나갈수있을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심기술과 세계적인 제품향상을 위해 더욱 앞서나가야 할것이며 새로운 트랜드인 녹색에너지산업 투자와 고용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의료,교육,법률,관광,물류,금융)등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차기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가장 경계되어야 할일은 표를 결집하기위해 양극단의 계층을 볼모로 잡고 사생결단을 내는 극단적인 정치 전략적의지를 버리고 한국경제의 단단하고 건강한 중산층을 양산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수 없는 시점임을 다시한번 가슴으로 자각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