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무역1조달러시대의 비전

한미 FTA와 무역 1조달러시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가 2011년에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1951년 무역 1억달러였던 한국이 60년이 지난 오늘 1조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세계 무역대국 8개국안에 당당히 랭크랜것이다.

이는 우리와 FTA를 체결한 나라가 미국, EU를 포함하여 현재 19개국이며

FTA를 우리와 체결한 나라의 총 GDP가 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상호 관세철폐를 통해 확대된 엄청난 국내외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된것이다. 이는 새롭게 조성된 새로 맞이한 엄청난 도약의 기회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그러나 이자체가 바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것이고 시장 경쟁력이있는 국가의 산업은 폭넓어진 시장에대해 힘차게 발흥하는 계기를 크게 맞이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출의 연착륙 경로를 열어주면서 새로운 신수종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 하는데있어 앞장서 리드해 주어야할것이다.

금번 미국에게 양보한 자동차 분야는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 정치적 제스처도 있음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09년에 미국에 우리차를 45만대 수출하고 6500대를 수입한것을 계산해 볼때 기존 관세의 문제보다는 미국산 승용차의 품질문제가 기인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4%의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그 철페를 4년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큰해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미국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승부하려하는 친환경 (전기 그린카)를 생산하여 한국시장을 공략한다면 그때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종말을 고할지도 모르는 일일것이다.

자동차분야의 양보는 미국 오마바 대통령의 정치적기반인 민주당과 자동차 산업으로 부터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케 할수 있었고 돼지고기.의약품, 비자 부분에 대해 상대적인 이익을 챙길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북한의 무모한 무력적 행동과 중국의 이중성에 대한 견제적 의미에서 한미간의 또다른 경제적 통합으로 한차원 높은 혈맹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할수 있다는것은 경제적이익을 떠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2010년 G20 의장국으로 전세계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균형자적이며 중간자적 인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고 제시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전세계적으로 확고히 했을뿐 아니라 이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하고있는 세계 FTA 허브국으로서 한국은 이점에 있어 향후 모범적이며 모델적인 리더국의 면모를 보여줄 사명감을 가져야할것이다.

현재 세계의 제품을 선도하는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R&D를 강화하여 독보적인 기술제품을 통하여 품질경쟁력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할것이며 일부 경쟁에서 밀리는 산업들을 신수종 산업과 융합하고 고도화시켜 경쟁격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트랜드인 녹색에너지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기술 선점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대기업위주의 수출효과가 전후방 연관효과로 이어지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을 통해 전국민에게 소득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가질때 진정한 국부가 창출되며 국민전체가 행복해 질수 있할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연합하여 FTA 당사국에 진출하면서 상생발전의 새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도한 정부는 정책적으로 FTA로 얻어질수 있는 긍정의 파이와 부정의 손실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할뿐 아니라 국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유기적인 부의 순환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무역1조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획기적 기회가 다가오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기회도 잘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의미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인식하면서 하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해 반드시 쟁취한다는 사명감의 각오로 임해야 할때임을 생각하며 모두가 함께 분발할 때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