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의 놀라운 교훈



싱가폴의 2010년 경제성장율을 당초 목표치 8%에서 약 14%로 목표를 상향조정하였다. 눈부신 성장의 파도를 실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싱가폴은 물류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선견정책으로 선진국을 만든 이광요라는 탁월한 경제 정치지도자가 국민과함께 지구상 국가중 가장 도덕적이며 청렴(클린)국가를 창조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나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0년대 말에 중국의 상하이등 각지역 항구등이 획기적인 부상으로 싱가폴의 물류산업 및 수출 가공 보세 무역 환적 창고 보험 금융산업등이 중국 상해등 중국 각지역으로 글로벌기업등이 이동해나가자 서서히 싱가폴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것이다. 이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싱가폴 정부는 파격적이며 획기적인 산업정책 전환을 도모하게 된것이다. 중국의 성장을 역이용하는 대전략 산업으로서 2000년대부터 관광(호텔, 카지노, 공연. 음식. 쇼핑,휴양리조트, 이민정책)과 의료관광정책, 유학교육정책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그 경제효과의 탄탄한 결실을 현재 알차게 거두고 있다할것이다.

1인당 GDP가 우리의 2배나 되는데 최근 발전의 추세를 보면 총 GDP가 전년기간대비 약2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녹색성장 전략의 대컨셉은 세계적인 미래의 국가 성장전략이지만 당장 고용없는 성장시대로 연3-4% 힘겨운 성장을 하며 2만달러의 벽에서 또한 양극화의 덫에걸려 그 갈등으로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은 가슴으로 저려올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부정부패 없고 거리에 담배꽁초하나없는 세계 최고의 도덕 클린국가 싱가폴이 거대 중국국민의 돈을 쓸어모으기위한 역 소비시장화를 도모하기위해 그동안 철저하게 거부하던 도박산업인 카지노를 중심으로한 복합관광 산업에 대단위로 투자하여 그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할것이다.

최근 한국은 용산 대프로젝트, 인천 금융허브 및 관광 산업프로젝트.새만금 국제도시 및 산업, 관광 프로젝트 및 대덕특구 과학비지니스벨트와 더불어 행복도시 및 기업도시등 각자치단체가 PF금융 및 외자유치, 글로벌 기업유치 전략등으로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엄청난 행정규제 및 홍보및 전략부재 그리고 전반적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지지부진하거나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할것이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확밀려오는 무덥고 후덥찌근한 싱가폴 기후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4계절은 신이내린 산뜻하고 상퀘한 날씨가 아닌가? 여기에다가 중국 바로옆에서 중국의 부를 마구 끌어담을수있는 천혜적위치에 한반도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며 한탄만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의술도 가지고있고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접점의 한반도 동서남해안은 유라시아대륙 모든국가 국민의 파라다이스가 될것이 분명하다.

쓸데없는 규제철폐와 선진적인 정책지원만 가능하다면 부호들은 개인휴양저택은 물론이고 기막힌위치인 대양과 육로의 접점인 한반도 남쪽에 물류와 관광 의료 금융 교육과 IT 컨텐츠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게될것이다. 이렇게 할수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제처야 할것이며 투자조성을 위한 제반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금융산업등에서 모든노력을 경주해야 고용없는 성장과 고령화사회를 함께 극복할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할것이다. 취업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무슨돈으로 세금을 내며 무슨 미래의 생산적 복지가 있을수 있으며 삶의질을 누릴수 있단말인가? 세계 개발도상국의 이상적 모델로 대한민국을 배우려는 세계의 모든 후진국들에게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줄때가 왔다.,싱가폴의 눈부신 성장 전략을 최근 보면서 두주먹을 불끈쥐고 싱가폴 이상으로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성공모델을 다시한번 만들어 내기위해 힘차게 치고나가야 될 때임을 다시한번 가슴으로 다짐해야 할때임을 우리모두 명심할때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Posted by 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