뭍지마 투표와 세금도둑된 지방자치 의회 실태를 혁신하라

6.2 지방선거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인가

그리고 그 아까운 국민세금을 의원들이 뭘한다고 봉급주나?

광역 및 지역단체장과 관련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국민참여경선. 국민배심원제도, 외부에서 영입한 공천심사위원회등이 있다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 단체장은 중앙정당에서 지도부가 당선가능성에 집착하여 핸들링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은 지역의원 및 지구당(당협)위원장등이 자신들의 당선기여도 및 선거충성도에 관점을 두고 좌지우지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한 장의 투표지에 8명을 뽑는 중앙당 바람으로 전개되는 지역몰표성 묻지마 투표가 도대체 민생 지역 생활현장에 무슨도움이 되겠는가?

당선되면 중앙당 , 국회의원. 지역구에 예속되어 지속적인 헌신성을 보여줘야하고 정책 사안마다 흑백논리로 나누어 중앙정파성 권력투쟁에 천착해야만 다음선거에서 공천을 딸수있으니 이런 상태가 무슨 풀뿌리 주민복리를 위한 세세한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될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이라 할것이다. 현역 단체장.및 지방의원들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당공천배제를 수없이 외쳐대었지만 정치공학상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어야만 국회의원, 대선에서 힘안들이고 지방의 결집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활용하고 올인할수있다는 전략적 계산의 범주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할것이다. 이런상태에서 정책과 자질은 애초부터 있을수 없고 정책과 자질이 있다하더라도 중앙정당의 예속화로 개별적 혁신의 의지와 개혁의 집념은 사라지고 수동적 자세로 일사분란하게 정치거수기로 변할수밖에 없으며 자기도 모르게 수용자의 자세로 전락될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다되었지만 자치단체장 30%가 부패의 커넥션에 휘말려 철장신세를 지는 악순환은 태생에서부터 고비용, 비효율, 비생산의 물밑거래정치가 아직도 한국의 지방자치 민주사회의 발전을 너무나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실련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전국 의회의원들이 자기지역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1명당 평균 2.1건(2년에 1건)에 불과하며 경북도는 1명당 0.8건 부산시는 0.9건이라니 지역마다 갈등적 현안이 산재하고 있음을 볼때 놀고먹고 돈만챙기는 그야말로 거의 무의도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더더욱 가관인것은 광역단체가 발의한 조례중 70%를 토씨하나 안바꾸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 시켰고 (참조 울산 90.7%/ 부산 86.1%/ 광주 85.6%) 약간의 수정만 하여 단체장의 의도대로 가결한 경우를 합하면 96%라니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라고 연간 평균 5천만원의 국민의 세비를 주면서 지방의회로 보내주었더니 연간 평균 회의시간이 평균 106시간(근로자 하루 8시간으로 환산 13.5일) 년간 2주일만 일하고 시간당 52만원을 챙겨갔다니 기가찰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의회 개근자는 10명중 1명 꼴(법률소비자연맹통계)이라니 (서울시는 92명중 개근자는 단1명)놀고먹으며 국민의 세금도둑이 바로 이들을 두고 말하는 일이라 할것이다. 전국의 지자체중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80-90%가 같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있어 이같은 졸속 거래가 이뤄지고있다는 평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2009년 봄기준) 도지사는 무소속이며 한나라당 도의회의원의 한라당구성 비율이 58%인데 조례의 가결 통과율은 거르고 걸러서 36.7%라는 비율을 보면 개혁의 중점적인 해답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 있다할것이다.

각종 지역의 발전현안이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 주민발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명감있는 참신한 개혁의지를 가진 지역의 예비선량들이 선거자금의 무거운 부담이나 중앙정치에 줄서고 휘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수 있는 진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열려야하며 그시스템을 지역시민적입장에서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참생활 지방정치인 주민복리와 주민보호를 위하는 새롭고 진정한 풀뿌리 자치제도 시스템을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만들어 내야하는 시점임은 물론이고 특히 중앙의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사심을 버리고 가슴으로 느껴야하며 이를 통해 세계가 존경하는 지방 민주자치의 모범국으로 우뚝서는 백년대계의 발전적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고자한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