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가로 나가는데 있어 가로막는 기막힌 복병들

국민소득 2만달러 마의 벽을 부수려면

1인당 국민소득 국가순위 (2009년기준)

1위 리히텐슈타인 6만2천달러/2위 룩셈부르크 5만5천달러

3위 스위스 4만3천달러/4위 노르웨이 4만 달러

5위 덴마크 3만9천달러/6위 아이슬란드 3만7천달러(디폴트국가 전락)

7위 미국 3만7천달러/8위 아일랜드 3만5천달러(디폴트 문제대두중)

9위 싱가포르 3만4천달러/10위 일본 3만2천달러

11위 벨기에 3만1천달러/12위 네덜란드 3만달러

13위 오스트리아 3만달러/14위 영국 2만8천달러

15위 프랑스 2만8천달러/16위 독일 2만7천달러

17위 모나코 2만7천달러/18위 이탈리아 2만5천달러

19위 캐나다 2만5천달러/20위 핀란드 2만5천달러

21위 산마리노 2만4천달러

---/28위 대한민국 1만8천달러/29위 대만 1만8천달러

선진국으로 진행하는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인데

한국은 95년도 1만달러 달성한후 15년이 넘게 1만7-8천달러에서 허덕이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숨어 있는가를 판단해 보고 그 돌파할 노력을 찾아 내야할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의 국가부도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까지 수출등으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는 그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 2007년 원화는 달러환율로 929원이었는데 당시 2만달러가 눈앞에 다가오는듯하였으나 그후 2009년에는 1276원으로 그 가치가 대폭 하락됨으로서 선진한국의 꿈은 더멀리 사라진듯 하였으나 2010년 다시 1달러 1100원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서 다시한번 용트림할수있는 기회를 맞이할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각부분 성장부분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대비 2.9%에서 -1.6%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업도 2.8%에서 1%로 후퇴하고있다. 다만 집중적인 경기부양책의 대상인 건설업은 -2.5%에서 1.9%로 다소 성장세를 보이고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제조업과 자영업, 서비스업등이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83년 총저축율 28.9%이후 지속 성장하다가 27년만에 30%로 떨어지는 현상은 전반적인 서민의 가정경제가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반증이라할것이다.

거듭되는 경제위기와 침체로 민주주의 기반이며 성장의 기반이었던 두터웠던 중산층의 경제가 무너저 내린것이다.이런 경제상황에서는 첨예한, 계층의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고 극단적인 정치적이념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인해 깊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될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동안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어버린 가장들이 대거 자영업(30%이상=OECD국가중 1위)으로 진출하여 경기부진으로 연쇄도산하고 있다 또한,매년 50만명이 쏟아저 나오는 대졸 취업자는 1/2도 안되는 취직율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박사와 장관님들이 사회안전망 구축도 없이 외쳐된 노동의 유연성=비정규직 정책은 700만이라는 직장인들이 임시직 아닌 임시직으로 전락케하였다, 이들은 최저봉급으로 연명하며 마누라들에게 들볶이며 힘겨운 최저의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쏟아지는 공과금과 자녀학자금등으로 절규하고 있다할것이다. 이는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생활할수있는 정상적인 급여를받아 소비와 문화를 즐기며 내수소비를 진작시켜야 기업들은 상품을 팔아 이익을 남길수있고 시설을 투자하고 고용을 증진시키는 소득과 이익 발생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맥을 끊어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것이다. 비정규직=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면 기업은 그 여력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전반적 경기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총투자율 역시 외환위기였던 98년 25.2% 이후 11년만에 25.8%로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할수 없는 여건이거나, 투자를 임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수 있다, 특히 대기업은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수조-수십조씩 쌓고 있지만 그 특성상 고용을 유발하는데는 투자하지 않고 R&D 그리고 고도의 IT자동화 시스템에 투자하거나 모든면에서 한국보다 생산성이 우월한 해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할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등으로 국민적 폐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킨 대기업 정서는 회복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것도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서성이게하는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20-21세기 선진국의 대명사가 되고 그저력을 아직도 힘차게 펼치고 있는것도 기업들이 사회에 희사한 엄청난 사회공헌에 있음을 가슴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없으면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날뛰고 자살율이나 이혼율이(OECD 국가중 1-2위) 급증하는것은 사회학자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알수있는 보편적 상식의 현상이라 할것이다.

일본처럼 일본 각지역에서 해외로 떠난 향토 기업들을 현재 우수한 정책과 지원으로 다시 회귀토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로 만들고 있음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진 한국국토에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그 전진갬프를 칠수 있도록 그지긋지긋한 각종 행정적 규제와 뒤처진 법규를 개선토록 총력의 혁신을 경주해야할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오게되면 수많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함게 진을 치게되고 집적화(클러스트)된 산업대단지가 창출되여 지역 경제를 상상할수 없게 진흥시키게될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호화청사 부러워 하기전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지역민들에게 그 생존의 당위성을 부여받게 될것이다.

아무리 국내총생산(GNP)과 국민소득(GNI)이 높다한들 양극화 구조나 삶의질=행복감이 방글라데쉬(국민소득 최하위국)보다 낮다면 그 무슨 선진국 운운하며 그의미를 부여할수 있다는 말인가?

인구밀도(세계 5위권)도 높은데다가 그 엄청난 경쟁은 살인적일수 밖에없다. 비리로 얼룩진 부정부패의 무너진 공교육현장을 외면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자녀교육비에 탕진하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데로 학력사회. 대학입시제도에 메몰되어 1등 아니면 모조리 병신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구조이기에 기득권으로 똘똘뭉친 1등 학력의 커넥션 사회에서는 모두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이고 도덕과 윤리는 상실될뿐 아니라 전인격 인성교육이고 뭐고는 베부른 도덕경이 될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적인 돌격으로 학력과 부와 권력을 향한 무차별적 경쟁으로 정신은 황폐화되면서 삶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척박하기만 할뿐이다. 그 엄청난 만리장성인 학력위주의 학벌사회를 공개 처형하지 않고는 교육개혁은 정치가들이 선거철 표를 모으는 선정적 포퓰리즘으로서의 전략적 구호일 뿐이며 한국의 진정한 선진국은 요원할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성있으며 공정성있는 법치주의, 공공질서, 페어플레이 시장경제에 대한 자발적 국민의식이 자리잡아야함은 기본이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야한다는 동반적 윈윈정신을 모두가 따듯한 마음으로 인식하는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세계은행 조사 통계에서 보면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율이 0.8%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되돌아 보아야할 중요한 포인트임을 새삼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자각해야할 시점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