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의 그 아픔과 냉정한 미래적 대안

백령도 천안함 침몰에서 얻어야할 소중한 교훈

연평해전에서 북한함과 충돌하여 벌어진 해전상황은 두 번이나 있었다.

(백과사전 연평해전 사건참조)

제1차 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오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남북 함정간의 해전으로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과 북한 함정이 해전을 벌였는데 그이유는 영해 침범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한국 해군의 고속정이 선체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였다.

북한측 경비정은 1999년 6월 6일부터 매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몇 시간씩 한국 영해에 머물면서 반응을 살피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9일째 되는 날인 15일 오전 경비정 4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북방한계선 남쪽 2㎞ 해역까지 내려왔다. 이에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10여 척을 동원하여 오전 9시 7분과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선체를 충돌시키는 밀어내기식 공격을 감행하였다. 충돌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은 25㎜ 기관포로 공격을 가해 왔으며, 북한 어뢰정 3척도 가담하였다.

한국 해군은 초계함의 76㎜ 함포와 고속정의 40㎜ 기관포 등으로 응사하여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을 명중시켰다. 이 교전에서 북한의 어뢰정 1척과 중형 경비정 1척 등 2척이 침몰하였으며, 다른 경비정 3척도 크게 파손된 채 퇴각하였다. 북한측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고속정과 초계함 등 2척도 북한 어뢰정이 발사한 27㎜ 함포를 맞아 선체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장병 7명이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교전이 있은 지 1시간이 채 안 된 6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교전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한국 쪽이 먼저 도발을 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가 하면, 더 나아가 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다. 즉,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상 북한에서 12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함정이 출동한 지역은 북한 영해라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남북한 양쪽 모두가 한반도 동서 해상의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한국의 관할구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12해리 영해를 주장함으로써 영해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제2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

2002년 6월 29일 오전에 서해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 에서

한국과 북한 함정이 해전을 벌였는데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교전에 앞서 북방한계선 북한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한측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 해군의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초계와 동시에 퇴거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교전 대비태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고, 곧바로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였다. 이어 10시 43분경 북한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해,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교전은 25분 만에 끝이 났다.

이 교전으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부상하였다.

또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하였는데, 북한 측 피해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교전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 쪽의 답변은 결국 듣지 못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도 위와같은 연장선상에서 북한 잠수함, 어뢰정등의 수중 어뢰공격에 의한것이 아니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방부장관도 외부 폭팔로인한 국가안보차원의 중대사태로 규정짖고 그증거를 찾아내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제작 협조로 함께 조사중에 있다.

금번 3번째 해전이라 불릴 이 대사건은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를 순찰하던 1200톤급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0분 경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침몰하여 일부 장병은 구조되었으나 우리측 장병 46명이 한꺼번에 수장되어 몰사하는 비극적 상황이 전개된것이다.

한반도 38선쪽 서해쪽 지도를 보면 백령도와 대청, 소청도, 연평도가

북한 황해도측과 가깝게 붙어있고 북방 한계선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항상 민감하게 운명적으로 첨예한 북한측 군과 대립적 구도일수 밖에 없음을

확연하게 볼수 있다할것이다.

북한측으로서는 자기네 영역의 땅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12해리 영해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국제법상 자기네가 관리해야할 지역으로 이지역을 주장해 온것이다.

더군다나 꽃게철이 되면 이지역은 꽃게 대어장이 형성되면서 북한어선, 한국어선, 또한 작금에는 중국어선 까지 몰려나와 극심한 어획경쟁이 벌어지는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경제 이권상으로 맞물려 있는곳은 언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지역이라 할것이다.

이런 상태로 아무런 대책없이 이지역을 대립적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북한군과의 충돌과 우리측 피해적 상황은 계속 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북한은 두차례의 해전 격돌에서 우리측보다 몇배의 큰피해를 당하고나서 비대칭 해전전력을 보강하기위해 러시아에서 크루즈어뢰 수입과 어뢰정, 잠수정등에 집중 개발을 시도 하였다는것이다. 당시 그시간에 가까운 북한지역에 정박하던 두척의 잠수함의 행방을 감췄다는 사실도 의혹이 크다할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며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벼랑끝 이판사판 전술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구상 마지막 남은 폐쇄국가로서의 국내 화폐개혁 실패등과 함께 힘겹고 고단한 북한주민의 생활고와 얼마남지 않은 김정일 건강수명 나이와 함께 북한정권의 내일을 사실 점칠수 없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처해 잇다할것이다. 북한은 항상 그랬듯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럭비공처럼 행동하는 매우 특수한 국가체제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정부및국제사회가 상대하기가 보통 어려운 비상식적인 국가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퍼준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남북 정상회담등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면서 이뤄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등과 남북 이산가족 만남 진행등으로 남북한관계가 매우 호전되었었고 진전되었던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이것은 김정일 사후 북한정권이 중국의 변방 위성국가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북한을 개방시켜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대륙철도에 한국의 고급제품을 실어 나르겠다는 꿈과 동시에 북한도 이로인한 통과세와 글로벌기업 유치등을통한 윈윈발전으로 민족 동반번영으로 나아가기위한 역대정부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대단했으며 이는

북한에게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으며 헌신적인 노력을 펼처왔던 것이다.

그결과로 김대중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고 이를 계승햇던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말에 김정일과 장상회담을 통해 북한전역을 개발하여 개방한다는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것이 바로 어제같은 일이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을 포기해야 지원을 하겠다는 일관된 핵포기 선요구 정책을 펴자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여기에 금강산에서 민간인이 피살되고 관광객 보호조치를 정당하게 요구하자 결국 남북 비상연락전화 마저 끊기고 만것이다.

금번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만행으로 들어난다면 화끈한 보복 전쟁으로 625전쟁처럼 민족상잔의 대비극으로 가는 역사적 한판 정면승부로 나갈것인가?

아니면 국방 해전전력을 크게 강화하여 북한이 아예 도발이 불가능하도록 강한 해전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6자회담등을 어떻게 해든 재개하고 북한을 개방시켜 한반도를 평화적인 영구 시스템의 공인지역으로 만들어 나갈것인가?

이와 별도로 서해 연평도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충돌없이 지낼수 있는 방안을 항구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어로 평화구역 및 어민공동보호지역, 관광공동 개발지역, 해상공동 개발지역등으로 구축될수있도록 평화 경제회담을 통해 남북이 윈윈하는 동북아 평화번영의 항구적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다. 이렇게 하면 충돌과 대립의 지역에서 향후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남북 공동번영의 평화발전 국제지역으로 환골탈퇴 될것이다.

이지역에서 이러한 무모한 충돌로 젊은 장병들인 우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희생되는것을 애국과 헌신이라는 훈장으로 헌정하며 추모하기 보다는,

평화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이들에게 헌납하는것이 그희생을 더욱 값지고 고귀하게 인식할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역에 평화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진솔한 협상을기반으로 국방력, 외교력, 경제력을 강화하고 그 증진을 통하여 민간 및 해외기업 공동참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북한과의 입체적인 윈윈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여 시급히 접근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불행한 감정의 전쟁을 막고 평화의 새시대를 만들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념을 떠나 현상적인 북한의 실정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김정일위원장이 말하는 통크고 과감한 정책과 전략의 핵심을 읽고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이뤄놓은 여건을 기반으로하여 확실하고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일괄타결(그랜드바겐) 정상회담 대화를 통해 영원한 지구촌 평화의 장으로 한반도 역사를 가슴을 열고 화끈하게 풀어나가야만 할것이다. 북한도 국내 경제상황 및 후계문제로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발전의 이니셔티브를 쥘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일일 것이다. 이 기회를 잡으면 한반도가 열강들이 이권을 다투는 지구촌 화약고가 아니라 아무도 범접할수없는 위대한 평화의 지대로 거듭나게 될것이다. 평화는 그냥 어느날 오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역사의 선각자적 통찰로 혼을 가진 염원과 진정성으로 진행하고 해결하려할 때 확실한 평화가 다가올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나라를 위해 그동안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적 영웅들에대한 예우가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들의 아들들이며 또한 집안의 가장이 전쟁중에, 또는 근무중에 전사하면 남겨진 가족에게 월평균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남겨진 가족이 자녀 교육하며 생활할수있는 가정경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수령 받으며 무슨생활을 하며 어떤 생각을하며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런지 심히 의문이 가지않을수 없다할것이다. 광복후 중국등지에서 목숨을걸고 일제의 침략과 투쟁한 광복군 영웅들이 정부수립과정 권력투쟁에서 목락한후 그당사자나 그 후손들이 처참한 생활을 한것은 당시 세계사에 유례없는 보훈정책의 상실이라 할것이다. 모든 것이 괴상하다는 북한정권도 일제침략에 항거했던 영웅들의 자녀를 모아 무상 특수교육을 대학까지 시켜 차세대 북한 지도자급으로 양성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것이며 현재도 아프가니스탄, 이란등에서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 자랑스럽게 목숨을 바치는것은 1차대전부터-현재까지 단한구의 시신도 발굴하여 미국립묘지에 옮겨가 보상은 물론 극진하게 예우하는 미국의 보훈정책이 있었기 때문일일것이다. 한국의 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예산을 많이 가져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족들이 명예롭고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살아나갈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다해 국가는 보살펴야 할것이다.

한국의 많은 지도자급 인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또한 현재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안가려고 기피하다 뉴스에 나오고 잡혀가고, 군대에 가서도 뚜렸한 명분과 이유도 없이 사고사로 죽는 뉴스가 자주 나온다면 대한민국 청년 그누가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목숨을 던질수 있겠는가?

국가가 국민에게 당시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중근의사, 유관순 열사, 윤봉길의사등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앞에 던져 장렬하게 산화한 영웅적 인물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것이 남은 국민들이 진정한 자세이며 소명적 역할임을 우리 모두가 천안함 사건을 되새기며 명심할 일이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