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나라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건설업자(52)사장이 검사 57명을 접대하였다는 명단을 언론에 고발하면서 전국을 온통 시끄럽하고있다. 20년여간 총 108명을 접대하였다는 엄포를 하면서 자살소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을 국민은 이럴수가 하면서 도통 어안이 벙벙할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탁을 전제하지 않는 스폰서라도 이제는 그 관행을 완전 종결해야 하며 또한 차제에 확실한 규명을 통해 그 개선을 강력하게 명하고 있다. 정모라는 사장이 언론에 밝힌 각종 접대 리스트 내역이 너무나도 세세하고 정확하게 장부에 표현되어 있어 그 의도를 차지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 접대내역을 크게 의심하고 있다할것이다. 더군다나 때로는 룸싸롱의 2차까지 하며 성접대까지 받았다는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엄벌해야하는 성범죄까지 스스로 저질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서울대법대교수인 성낙인교수를 위원장으로하고 현직검사들이 팀을 이뤄 관련 검사들을 조사하여 국민앞에 그진실을 밝힐예정에 있다. 노무현 정부 초기시절 검사들의 TV대화(토론)시간이 있었는데 당시 검사들의 그당당함과 패기는 대통령을 능가하는 위엄과 정의감이 넘처보였다. 또한 노대통령이 퇴임후 부정에 연루되었을때도 그 핏발서린 단호함으로 어떤 성역도 없이 엄격하게 검찰조사를 하는것을 보고 검찰이 존재하므로 어떠한 부패도 용납될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공시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볼때 한편으로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너무 심했다는 강한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결국 당시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하였었다.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검사 떡값사건 고발사건에 있어서도 당시 연루되었던 검찰고위직 및 정부고위직 장관등으로 진출한 검사출신분들이 큰 곤욕을 치루는것을 볼수 있었다. 지난 4월27일 국회의정관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토론회에 나온 검사출신이기도 하였던 상기 김용철변호사는 검찰 자체정화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장급은 증빙서류없이 쓸수있는돈이 연간 수억원대에 이르며 일반검사도 판공비와 수사활동비등으로 사용할수있는돈이 월 2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향응을 접대받는 다는것은 조선시대 사대부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진배없다고 질타하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엘리트들의 집대성이라는 검찰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국민적 대사건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하는 상명하복식 검찰조직의 특수성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에따르는 그들이 누리는 공인된 권위와 권력 또한 실질적으로 가장 막강할 수밖에 없다할것이다.

그러나 이모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며 대다수 국민의 안정과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위해 법치를 구현하는 성스러운 곳이기에 그어느 조직보다도 정의롭고 순수하고 공정하고 도덕적 이며 윤리적으로 깨끗해야만 그 존재적 사명감을 담보할수 있다할것이다. 그누구도 그어떤 조직도 국민위에서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나라를 위한 깊은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소명감으로 처세하나하나에 업무하나하나에 정의와 공평적 차원에서 그리고 휴머니티를 바탕으로한 진정한 고민으로서 다뤄주기를 거듭바라며 혁신과 개혁을 통한 검찰이 거듭남으로서 존경과 국민적 사랑을 흠뻑 받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