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하고 당당한 선진국으로 가자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신감은 도전의 추동력이요 승리의 원동력이자 행복의 바탕이라 할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동안 이룬 민주적, 경제적업적에 비해 그 가치를 스스로 그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그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제대로된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대국민적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 가장큰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것이고 두 번째는 양극화된 국민경제의 대립적 갈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공통인수적인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외면하기 때문일것이다.

2010년 3월 조선일보에서 선진 G8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41.5%가 선진국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답한 국민들은 38.9%였다.

10명중 4명은 한국은 선진국이다 라고 하였으나 한국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답한 국민이 무려 76%였고 선진국이다라고 당당히 답한국민은 22.9%에 그쳤다.(한국이미지 국제조사: 조선일보)

선진국의 지표 보편적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연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 OECD가입여부등으로 결정되고있다.

지구촌에는 256개의 국가가 있는데 191개의 독립국가와 64개의 특수국가로 UN에 등재되어있다.한국은 현재 4800만명의 인구와 남한면적 9만9천제곱키로미터로서 세계경제규모 11위, 무역규모량도 세계 1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올림픽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내 그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할것이다.

한국의 LCD,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초고층건설, 휴대전화등은 세계에 자랑하는 명품 1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크게 활약하고 잇음은 주지의 사실일것이다.

보통 1인당 GNI로 세계은행에서 저/중/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875달러 이하는 저소득국가, 875-1만725달러 중소득국가, 1만726달러이상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2007통계를 보면 고속득국가 는 29개국이 있는데 한국은 1인당 GNI가 1만5830달러로서 당당하게 고속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할것이다.

또한 한국은 96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으므로 모든 조건을 구비한 고소득국가이자 선진국의 일원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21세기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제도 정착과 경제성장 번영을 동반적으로 달성하여 성공한 모범적이며 모델적인 국가로서 크게 평가받고있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으로 전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국민 모두가 각계층에서 함께 누려야할 소중한 자산이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은 매우 녹독치 않다할것이다, 국가부도사태를 거처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사태 쓰나미등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한국의 건강한 국민자산인 중산층은 대거 몰락하였고,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있어 대졸자의 미취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있고 7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생계비 선상에서 절규하고 있으며 200만명이상의 가장이 완전 무직으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다할것이다.

세계 1등 상품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적 투자진행으로 이뤄지지 못하고있고 그 성과적 분배를 국민과 나누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에 있다할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중견및 중소기업 2만개 이상의 기업이 노사분규, 고임금등으로 경쟁력을 찾아 해외로 나가버려 생계를 위한 일자리는 더욱 고갈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일부 3D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채워저 산업의 일부를 견인해주는 실정에 있다. 또한 정치인들은 표를 결집하기위한 극단적 양비론을 만들어 양극화의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도로 만들면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소모적 정쟁을 오직 정권쟁취의 전략적방안으로 만 이용하고 있다할것이다.

중산층 가정이 경제난으로 대거 와해 됨으로서 OECD 국가중 이혼율1위 자살율1위-2위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최빈국 방글라데시 만큼도 안된다는것은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뭍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그러나 어느국가도 이러한 내부적 문제는 부분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국가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선진의식 국민이 어떤 정책과 자세로 보다 발전적 비전으로 함께 통합하여 나아가느냐에 따라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과 정신문화적 가치를 함께 누려나갈수 있으며 그 진정한 선진국가의 가치를 보장받고 담보할수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