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사회구조를 해소하기위해서는 건강한 중산층을 재건 해야한다

계층간 세대별 트랜드를 읽고 맞는 정책을 선도해야 미래의 대한민국을

담보할수 있다.

IMF를 겪은후부터 일자리를 잃어버린 한국 중산층의 대거몰락은 심한 사회적갈등과 불만이 깊이 조성되어있어 이슈가 터질때마다 진보와 보수가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그 갈등의 대척점에서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낭비하고 있다할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중용과 조화를 바탕으로한 민주적 협상과 타협으로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계층적 양극화와 지역적 대립과 이에 더하여 세대간의 가치관차이의 골까지 너무나 심하여 이미 그기능을 상실하고 만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현상을 개선하기 보다는 극심한 편가르기를 통하여 표의 결집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니 이또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획기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시점이 아닐수 없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중국으로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블랙홀처럼 중국 각지역으로 빨려들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가장들이 처참하게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의 이름으로 대책없이 자행되어왔다. 그로인해 선진국에서 유래가 없는 치열한 자영업시장(30% 점유)으로 나와서 또한번의 벼랑끝으로 몰리고있다할것이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정책의 이름으로 700만이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내일이 없는 최저생계비로 가장 중요한 소비진작을 위한 중산층의 내수시장의 기반을 상실한채 오직 부자계층의 지갑만을 처다보아야는 화합될수없는 양극화 갈등으로 치달을수밖에 없는 원한의 감정이 부글부글 Rfg는 사회구조에 처해있다할것이다. 미국에서 유학하고온 박정희 시대 이후의 고위 관료들이 사회복지 그물망에대한 우선정책을 외면하고 과격한 이념적 노사분규로 헤메는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과감한 구조조정지원과 정규직원들의 대거 용역화 정책은 당시는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그후에 공장을 중국 및 동남아로 이전하였고 그로인해 직장을 잃거나 비정규직 용역으로 전락하여 직장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릴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몰아간것이다. (그동안 가정의 해체 =이혼율1위/=자살율 1,2위)등이 진행될때 국가사회는 과연 무엇을 실질적으로 전개하였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할것이다) 현재도 고용이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있고 사회적 일자리는 한시성이나 전시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나마 극빈계층에게는 생계수단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국가 지도자들과 공무원 관료사회,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들만을 위한 권력단체화를 추구 하지말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국가의 제반현상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여 종합적인 거시정책과 그에따른 미시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사회는 큰 낭패를 볼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세계에 자랑하는 저출산율과 다가오는 고령화사회 는 과연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각종 연금에 대한 고갈은 또 어찌할것인가? 마구잡이로 복지고 개발이고 먼저 다써버리고 그리스 처럼 폭탄선언하고 국가부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구걸만 하고 다닐것인가?

200만이 넘는 직업없는 가장들에게 줄수있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50만이 넘는 대졸자들에게 계속하여 줄수있는 신규직장은 어떻게 만들고 대처해 나갈것인가?

북한과 계속 이상태로 불안하게 대치만 할것인가?

새로운 정책적 성장동력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 민주주의의 허리인 건강한 중산층 사회를 재건해야만 국가사회의 희망이 보인다는것은 자명한 일일것이다.이 건강한 중산층이야말로 각종 사회문제를 흡수할수있는 스펀지이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미래의 신문명 십자로가 될수있는 천혜적 교통의 십자로인 한반도가 유라시아로 나가는 눈부신 경제의 그길목을 확실하게 열어제처야 할것이다. 그 견고한 문을 정치역학적으로 확실하게 영러 제칠 윈윈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할것이다.

민족의 대립과 갈등의 상징인 38선으로 가로막혀있는 대한민국이 영원한 섬아닌 섬으로 계속 남아있어야만 할것인가?

세계가 경이적으로 바라보고있는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로서 세계 개발도상국가의 표준적 모델이 되고있다.

그런데 그안에는 500만이 죽거나 희생당한 625전쟁의 피맺힌 60-70대 절규의 세대가 아직 생존해 있고 오로지 가정을 위해 국내외 산업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던진 50-60대의 자랑스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고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고 희생한 자랑스런 40-50대가 있다. 글로벌시대에 당당하게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30-40대의 높은 역량이 한국의 격조있는 브랜드를 높이고 있고, 20-30대의 신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사이버세대의 그 높은 1등 감각을 이또한 정책적으로 잘살려낸다면 세계의 문화, 문명을 주도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것이다.

한국 10대들의 생동감과 역동성 또한 21세기에맞는 획기적 교육개혁으로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견인한다면 세계가 놀랄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적인 타성을 과감히 내가 먼저 혁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국가사회의 역사를 생각하는 사회각부분의 위대한 선각자가 나와야 할것이다.

이토를 저격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살린 하얼빈의 안중근의사!

침략의 그 댓가를 확실하게 응징해준 상해의 김구선생과 윤봉길의사!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모든 것을 다헌신하여 조국 경제발전에 헌신한 박정희대통령!

청산칼리를 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러 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다받친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통일을 위해 과감하게 김정일위원장을 찾아간 김대중대통령!

모든 권위를 내던지고 서민복지 개혁을 주도한 노무현대통령!

G20회의 등을 유치하여 한국을 1등 브랜드 선진 경제국가를 만든

이명박 대통령!

물론 공과 과가 함께 있을수 있지만 국민적 역량을모아 역사가 평가하는 자신을 버린 위대한 희생적 지도자가 계속 나와주어야할것이다. 각부분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고있는 전국민 또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미래의 건강한 선진 복지한국을 만드는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노력할 때 그진정성은 저절로 하늘을 감동시켜 1등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음을 다시한번 자각하는 시점이 아닐수 없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