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한 천안함 장병들에게 국가와사회는 무엇을 해주어야하나.

올림픽에서 메달을따면 금메달은 월 100만원(일시금 6억7200만원), 은메달은 월 45만원, (일시금 3억3600만원) 동메달은 월30만원(일시금 2억2천400만원)연금 및 일시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과 그 명예를 보장받고 있다. 대부분 세계선수권등에도 참가하여 추가메달을 따오므로 합산점수로 더많은 추가연금을 보장받고 있으니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 및 프로스포츠가 전세계 200여국가중 5-10위권을 오르내리며 멋진 스타를 창출하고 있는것은 국민의이름으로 몰아주는 세금인 경기력향상 지원금의 명목의 메달연금의 덕이 그 큰역활을 하고있다고 볼수있다할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출연등으로도 큰 돈을벌어 사회 기부활동등을 하는것을 보면 국민입장에서 돈준 보람이 있다할것이다.

금번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46명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을 보면 그들 한분한분은 가장이면서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소중한 아들이다. 즉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나라에 바친 바로 우리의 형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어떠한가? 를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기본급 연금은 3인이하 가족은 월 7만원 4인이하 가족은 월8만원이고 가산금은 5만원 범위내에서 각각 책정되고있고 ,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1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다라 월 148만9천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지원제도, 생활 생업 대부지원제도, 보훈병원 치료 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이정도를 받고서는 현재 한국인의 소득수준으로 볼때 중간이하의 최저생활수준의 비참한 연금지급 행태라고 볼수 있다할것이다.

625 군경 전몰가정 자녀수당이 월 28만원이고 학자금지원 제도가 있으나 든든한 아버지가 없이 자라면서 교육 및 생활전선을 헤처나가기에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가족과 자녀입장에서 보면 억울해 보이기까지 한다. 월남 전쟁에서 고엽제(미국 비행기가 정글을 없애기 위해 공중에서 뿌리는 대량의 살포 농약) 중독 병에 걸려 대를 이어 유전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심한 질병으로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가려움과 진물등으로 견딜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는 당사자와 자녀에게 매월 44만1천원-80만5천원을 주고 있다니 국가가 명령하여 월남전선에서 목숨을 바처 싸운 결과가 고작 이런 고통의 연속이라면 국가,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첬지만 약값도 안되는 돈을 받으며 너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만을 남겼다고 하면서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이다.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만주, 사할린등에서 일본군들과 싸우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국땅에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돌아가신분은 또 얼마나 많으며 그분들이 또한 한국국적을 따고 어렵게 돌아와 정착하면 국가에서 정착금으로 6천만원을 준다니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도 안되는것은 물론이고 그돈으로 다세대 연립이나 알아볼 수밖에 없다할것이다.

나라를 지키기위해서나 세계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무공훈장을 받은자에게 국가가 선별하여 65세가 넘으면 월 80만원 연금을 준다고 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역할이 아닐수 없으며 결코 그가치는 올림픽 메달가치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아니 더크게 예우해야되며 희생적 투혼의 결과보상을 국가가 더높이 기리고 보상해주어야 할것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저렇게 멋지게 국가가 예우해 주는구나 하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국가가 제공하는 운전기사를 이들에게 줘야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은 민생현장을 확인하기위해 미국 의원들처럼 지하철, 버스, 자전거를타고 다녀야 국민들의 여론을 생생하게 들을수 있기때문이며 기사비용을 나라위해 희생한 가족에게

돌려줘야 존경받을수 있으며 한국 정치문화에 있어 이것이 어렵다면 국가 보훈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할것이다.

이번처럼 큰 사건이 나면 검토해 보겠다고 잘해주겠다고 하고 시들해지면 결국 국가예산 운운하며 각부처는 서로 떠밀어대고 곧 잠잠해 진다. 정치인들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나서서 그들의 자녀교육과 가정 생활을 품격있게 책임지고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고 여야 가리지않고 외처대지만 남겨진가족들은 가장없이, 아빠없이 생활전선에서 처절한 사투를 감내해야만 하는것이 현실이며 실정이라할것이다. 생활을 위한 돈도 돈이지만 가장과 남편이 없는 결손된 가정으로서 그들의 공허감을 국가가 어떻게 관리해주고 품격과 품위를 잃지않는 모범 행복가정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 이를 보장해주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국가 보훈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이들의 고귀한 역사적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아예 유지할수도 없었고, 이들의 헌신적 희생이 없었다면 또한 내가, 우리 자녀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국가안위적 구조에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는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할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첬건만 결국 개죽음이었을 뿐이었다 라는 한탄적인 말은

우리 모두의 심장에 비수를 꼿아대는 말이다.

안중근 의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軍人本分 爲國獻身 말씀을 남기며 대한국인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세계에 펼처냈다.

우리는 안의사의 유언인 시신을 아직도 조국의 품안에 모셔오지 못하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있다. 그러나 안의사를 바라보고 향한 전국민적 추모와 애정은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으로

절절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할것이다.

우리 젊은이들과, 군경들이 아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의 기회가 올때 자랑스럽게 뛰처나가 너나할것없이 영광 스럽게 목숨을 바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자

그래서 5천년 국난극복의 역사에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고 인터넷사용율 세계1위의 디지털 강국으로서 21세기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문화와 한국이 만들면 세계에 통한다는 인터넷 미디어 문명을 만들어내며 1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내다보자! 선진강국 문화국가와 선진 시민으로 힘차게 뻗어나갈수 있는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것이 대한국민국의 발전되고 번영된 오늘의 모습이다.

이런 선진복지 문명국가를 만들어 내면

천안함 장병들이 천국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부심과 보람이 넘칠것이며 또한

남은 우리들은 그들의 가족과 자녀를 미래한국의 또다른 조국의 애국자와 지도자로

반드시 품위있게 길러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다시한번 자각해야할 시점임을 가슴으로 명심하자.

칼럼리스트 김병민

Posted by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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