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절한역사와 비전의 역사 2010 대한민국

2010년 역사를 생각하는 해! 새역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해!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은지 100주년이 되는해로 국가가 망하면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제치하에서 겪은 한민족의 대수난 (애국지사들의 무참한 학살, 학도병, 정신대, 징용, 문화재 약탈, 창시개명)등에서 나라없는 국민이 당한 혹독하고 처참하게 겪은 모든일등과 지금도 사할린과 중앙아시아등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대한제국 국민과 만주벌판에서 일제와 싸우다 순국한 광복군 그리고 안중근의사(여순 순국 100주년) 유골조차 못찾는 기막힌 실정에서 우리는 깊은 회한과 가슴 맺히는 통한으로 당시의 처절함을 가슴으로 절규하지 않을수 없다 할것이다.

조선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은 한일합방에 대한 교지를 당시 국민들에게 이렇게 내렸다.

이전부터 믿고 의지해온 대일본 황제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넘기노니 관리와 백성들은 나라의 형세와 현재의 조건을 깊히 살펴 소란을 일으키지말라일본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하라(중외상업신보등 당시 일제신문).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수없는 조선말 국가의 사정을 보면 관료들은 당쟁으로 지새우고, 궁중은 인척간 내부권력투쟁으로 바람잘날없고, 대원군시절에서 부터 더욱더 닫힌 쇄국정책으로 세계정세 파악은 오리무중인데다가 주변 열강에 의존하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잇었고 온백성은 유교적인 형식주의에 메몰되어 있었으니 나라는 그야말로 잘걷지도 못하는 병약한 노인네 신세로 전락되어 결국 완전몰락하는 패망의 국가로 전락해 버린것이다.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으며 5천년 역사의 맥이 끊어졌던 그기막힌 사연과 기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2010년은 625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해이기도 하다. 해방후에 좌우의 대립이 그토록 격렬하게 갈등하고 투쟁하다가 남북한 별도의 정부로 나뉘어지고 결국 공산주의:민주주의 이데올르기 민족 상잔의 전쟁이 터지고 만것이다. 이전쟁으로 500백만의 한반도민족들이 서로 죽거나 다치는 대참극이 벌어지고 현재까지도 그 휴유증으로 남북이 대치하며 엄청난 비용과 댓가를 치르고 있다할것이다.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옳으냐하는 통치철학을 가지고 당시 소련공산주의(좌)를 등에없은 북한의 침략전쟁은 미국민주주의(우)의 대응과 후원속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인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내부자멸적 전쟁이었음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다시는 이런 절망적 전쟁은 이땅에 벌어져서는 안될것임을 자각해야할것이다. 지난 김대중정부때 남북화해-615 공동선언(10주년)이 있었을 정도로 남북한 대화와 남북경협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를 잘살려내 우선 경제문화연합을 바탕으로한 한반도 통일연합 국가를 만들어 상호 공존번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매칭 해야할때임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북한이 문을 열면 남한은 유라시아대륙으로 가는 상호 십자로 길목이 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세계의 신중심지대로서 21세기 지구촌 문명을 선도하는 물류 문명의 신거점이 될것이며 세계 교통의 십자로가 될것이다.

금년은 또한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세계사에 있어 전후 2차대전이후 경제성장과 민주성장이 동시에 이룩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유일 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자타가 공인하고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이 있듯이 4.19-5.16.-유신-부마사태-1212사태-광주의거-610항쟁-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등 수많은 정치역정을 국민들이 온몸을 던저 스스로 쟁취하고 헤처나온 자랑스런 민주투쟁의 역사를 펼처왔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내공과 비전은 미래 한국 역사발전에 대한 밝은 청신호이며 나침판이 될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진정한 민주적 자세와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분발하는 계기의 시간이 되도록 합심 노력해야할것이다. 현재 더낳은 만주발전을 위해 행정구역개편, 교육제도 혁신, 각종 선거제도개편, 대통령임기 개헌등 선진 민주화 인프라 제도개선에 나서야할때이다. 국가 100년대계를 만드는데 있어 온국민이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지혜를 모을때이다.

한국이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술적 명품이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다. 조선, LCD-LED, 휴대폰, 자동차, 철강, 백색가전, 의류, 인터넷 와이브로, 담수설비 플랜트, 원전플랜트, 세계최고빌딩건축, 토목등의 건설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명품기술국가로 크게 발돋음 중이다. 625로 초토화된 상황에서 현재 지구촌 192개가 국가중 10위권의 경제강국 실력과 올림픽등에서의 세계 10위권을 상외하는 스포츠 강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국민적 능력이며 국가의 총체적 역량의 발현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역량을 지켜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그 그늘을 살펴보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빠른시간내에 집중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빠르게 붕어빵식으로 양산해 내야하기 때문에 학력에대한 순서를 매기는 경쟁의 마당속에 우리의 청소년들을 내몰수밖에 없다할것이다. 그렇다보니 부모 및 학교 모두는 입시 경쟁에 혈안이 될수박에 없고 사교육시장만 비대해지는 지구상 유래없는 교육현실이 나타나고 있다할것이다.,이렇다보니 도덕 윤리등 다양한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외면되어 오로지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는 무서운 철칙이 사회저변에 깔려있다. 일등만 행세하는 학력=부라는 기득권의 사회는 특권의 사회가 되고 일류가 아닌 모든 모두가 비주류로 전락하는 불만의 사회가 되고 마는것이다. 삶의질(행복지수)이 지구촌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극빈국가 방글라데시보다 못하고 OECD국가중 저살율, 이혼율 1-2위를 다투는 실정은 한국의 국가경제력, 높게 평가받는민주적 가치들의 진정성을 되묻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양극단의 패를 가르는 정치구조는 지역을 가르고 계층을 가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른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바로 적이 되어 극단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편을 갈라야만 확실한 표를 담보할수 있기에 이런 후진성 고정표를 얻기위해 정쟁적 전략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할것이다.

선진국가 일수록 화끈한 권력투쟁을 하고 나면(선거가 끝나면) 상호간의 정책장점을 취합하며 좌우의 균형을 잡고 타협과 절충으로 국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이제는 중용과 조화로서 포용과 상생의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정치 선진화를 만들어 내야할 시점이다.

자고나면 새로운것들이 창출되는 시대에 법과 규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적 문제점 및 그 사회적 비용의 누수도 엄청나다. 발빠르게 대처해야할 일들이다. 또한 법이 공평하지 못해 항상 국민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원성을 사고있다. 이점도 민주국가의 역량에 중요한 가치임을 통치권자, 검찰, 법원, 경찰등 권력기관들이 직시해야할것이다. 향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출산율문제와 고령화사회문제를 슬기롭게 대처 해야 할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50만의 대졸자의 절규와 생존의 선상에서 허덕이며 내일의 일자리를 보장 받을수 없는 600만의 비정규직의 불안한 행복과 40-50대 조기 명퇴 및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시스템도 정책 우선순위로 올라옥 있다할것이다. 자유시장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번영토록 그 마당을 마련해주어야한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실버 일자리와 생산적 복지까지 만들어내야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역할이 경제학자 케인즈 학설의 논리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챙겨서 국가의 품격과 국민복지를 통한 삶의질을 책임져야할 직접적 노력을 해야하는 새시대적 환경이다. 국민한사람 한사람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모두가 함께 이에 참여하고 노력하여 살기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새로운 각오를 전개해 나갈때임을 다시한번 자각해야하는 시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추해보고 우리역사의 비전을 제시해보는 2010년이 아닐수 없기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비전에 대해 가슴으로 새로운 도약을 확신하며 기도해본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