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에 얽힌 봉화군 상운면주민 541명

조용한 봉화군 상운면의 한마을 주민 541명이 그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에게 5만원-50만원씩

7200만원을 받아 전원 사법 처리 신세가 되었다는 보도이다.

그돈도 마을주민들에게 직접 준것이 아니라 신발장/우편함/ 마루/ 자동차안등에 넣어 두었는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민 모두가 이돈을 돌려주지않고 챙겼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돌자 경찰이 당사자를 미행하던중 현장을 덮처 범죄를 확인하였고 압수수색과장에서 돈뿌린 세세한

장부가 발견되었다는것이다.

졸지에 범죄자가 된 주민들은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결국 받은돈 액수만큼 추징금을 내고 100-200만원 추징금을 내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모든 선거에는 돈이 계제된다. 조직/홍보/정책개발/공탁금등 결국 돈의 위력은 막강할수 밖에 없으며 공식적인 선거자금보다 항상더많이 쓰더러도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것이다.

모든 선거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많이 향상 되었으나 정책 과 비전, 인물등으로결정 하는 시스템보다는 정당. 공천. 조직, 홍보전략, 바람등 주로 돈을 써서 세몰이를 해야만 당선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실증적 예이다.

이런 조그만 시골지역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이럴진대 지방자치선거. 국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대권등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는 숨겨진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고 국가 경쟁력을 피폐화킨다.

지빙자치단체장의 30%가 임기를채우지 못하고 선거법등으로 옷을 벗는다.

국회의원도 당선후 줄줄이 재판받고 각종 부정사건으로빼지를뗀다.

대권선거가 끝나면 한바탕 대선자금등으로나라가 큰 홍역을 매번 치른다.

이거 이렇게 계속 두고 바라만 볼것인가?

애매한 서민과 주민들만돈 받았다고 가두고 조치하면될일인가?

상상할수 없는 큰돈 받은 정치인들은 교도소에서 잠시 책읽고 휴양하고 나오면 그만인가?

다소 문제적 휴유증이 잠시 도래돠더라도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과 지역의 토호(귀족)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더라도

정당들이 정치전략상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돈써야만 되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것이다.

돈있는 사람이, 돈 써야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비리적 구조,

거대한 커넥션에 단계별로 돈을 바처야 승진하고 공천받고 이권을 챙길수있는 부패 국가사회는 망하는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수밖에 없을것이아닌가?

돈을 빛내다가 쓰고 다시 돈을 끌어모아야하는 부정부패 악순환의 선거 부정을 고리를 끊어내자

메스컴의지원과 인터넷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가지고 상대방과 토론해서

국민과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으면 그만이지..

모든선거에 돈선거의 부담을 주어서 참신하고 젊은 인재들의 진입을 막고 이로 인해 돈을 챙기고 기득권을 누릴려는

비생산적인 구태적 모든 선거 시스템을 맑고 단순하고 투명하게공정하고 공평하게 누구나 그 참여의 기회를 혁신적으로 확열어 제처야 할때이다.

국민도 정치인들만 욕하지 말고 (자기얼굴에 침밷는격) 스스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사회적 도덕성과 신뢰성을 통해민주사회의 그역량적 책임을 스스로 양심있게 당당하게

담보해나가야만3만달러를 돌파하고 나아갈수있을것이다.

전후 산업과 민주를 동시에 달성했던 지구촌 유일한 민주산업 국가로서의 국민적 역량은

배려, 소통, 윤리, 신뢰라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때 다시한번 세계역사에

정덩한 평가를 받게 될것을명심해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대한민국으로서 인정

비전을 보는 큰정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에 평가 받을수 있는 정치를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