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와 4대강 사업(대운하사업)에 대해

.

노무현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표만을 얻고자하는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일이 절대 아니다.그는 정치인으로서 국토 균형발전을 시종일관 추구해왔고 권력분산을 통하여 온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집념을 가졌던 사람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볼때 한반도는 어머니의 젖꼭지로서 유라시아 대륙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전진기지요 영양창고가 아닐수 없다.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북한에 밀사 및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국제사회로 개혁 개방할수 있도록 그토록 퍼주고 노력한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북한이 문을 열면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교통의 십자로가 되어 제2의 놀라운 국운 융성기가 펼처질수 있기때문이 아닌가?

필자가 인식해 보면 향후 통일이 되어 수도문제가 다시 제기되더라도 정보통신의 디지털 혁명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로서 인터넷 사이버 수도를 창립하여 모든 민원을 국민이 번거롭게 행정관서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사이버수도에서 모든 행정민원사항들을 해결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행정서류 등을 열람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시대가 된것이다. 행정IT산업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영상회의를 전세계 각지에서 사이버상에 만나 토론하고 지시할수 있으며 IPTV발전으로, 쌍방향으로 신속하게 테마별 채널로 대화할수 있는 시대가 된것이다.위성 전화로 전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대화하므로 통신 비밀보장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할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유라시아 대륙의 금융, 통신, 물류, 교통, 교육, 의료, 관광, 휴양, 각종 글로벌서비스 산업 및 과학기술 산업등의 기착허브 및 출발점으로 한반도가 유라시아 전체대륙의 행정수도로 발전할수 있을것이다. 북한의 문을 활짝열어제처 21세기 문명신과학이 창출하고 주도하는 지구촌의 대수도로서 한반도가 그역활을 확실하게 책임맡아 나갈것이다.

수많은 글로벌기업들이 한반도에 몰려와 캠프를 칠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통합후에도 각국가별 수도가 있고 통합행정 수도가 있고 문화수도등도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도시브랜드를 높혀나가고 있다할것이다.

세계 최고의 국가로 불리는 중국의 북경과 상하이 그리고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도 행정도시와 경제도시등으로 원천적인 기능이 양분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드높히고 있다.

도시는 밝고 퀘적해야하고 IT과학화 되어야하고 저탄소 녹색청정 도시화로 발전해야한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만6700명(OECD국가중 인구밀도 1위) 뉴욕 2050명 일본 도쿄지역 4750명과 비교하면 너무나 번잡(교통혼잡비 연간 20조)하고 스트레스(자살율.이혼율 1위)가 심한 도시다. 한국국민이 서울 수도권에 연연하는 이유는 부동산집값, 자본, 금융, 문화,우수 교육환경, 중앙행정, 먹고살만한 직장등이 싹쓸이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연할수밖에 없는 현황등을 해체하고 분산하면 해결될 일들이다.

해체하고 분산한다고 걱정말고 그공백을 과학화된 그린녹색 저탄소 환경청정도시로 충원해나가면 그 도시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수 있다할것이다.

김정일이후 갑작스런 통일시대에 있어 대비적 차원을 강구한다면 북한인구 절반인 1천만명 이상이 남하할것이며 그중 70%가 서울로 집중할 때 서울은 아비규환의 도시가 될수있음을 외국의 북한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음도 상기해 보야할것이다. 오송KTX 철도역사가 경부 호남선이 물리는 접점으로 유라시아대륙의 철도물류 집하장 및 물류산업 대전진기지로 만든다면 동남아에서 올라오는 물류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오는 물류를 환적 보세 가공 조립 창고 포장 무역등 배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운송 보험 금융 호텔 컨벤션 쇼핑 의료 교육 행정타운등 놀라운 시너지적 고용창출과 소득창출로 부의 거대한 선순환으로 나아갈수 있는 국운 융성의 대호기를 잡을수 있다할것이다.

오송과 10분거리인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 원자력플랜트를 수출하듯이 명품청저야IT도시 플랜트 그대로 세계에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아니면 모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던지고 인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교육과학비지니스 중심이라면 =교육과학부가 내려오고

오송물류산업단지를 세계화하려면 건설교통부등이 내려오고 전국에 산재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문화체육부가 내려와 광주에서 50분 부산에서 1시간50분 전국 최단소요 거리인 세종시로 와서 대화하고 해결하면 국토가 고루 발전하는 사통팔달 소통의 도시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다. (서울 용산역에서 KTX타고 오송역 하차 세종시까지 50분 소요)철도청자료..

청와대가 풍수지리학상 터가 나빠서 퇴임대통령들과 국민이 수난을 계속해서 당한다는 유명한 역술인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말엽에도 명성황후 시해사건, 한일합방, 일본조선총독부 관저,이승만 대통령 망명.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전두환 노태우대통령 구속, 노무현대통령 자살까지 터가 안좋은것은 확실한것 같다.

1천년전에 원효대사가 청원군옆(현 세종시)을 지나면서 이지역에 수도가 올것이라는 예언도 헛소리라고만 말할일이 아닐것이다.

대통령관저와 국회를 서울에 두고 행정부서만 내려오면 각종 보고와 회의 때문에 시간과 낭비가 크다고 한다면 워싱턴처럼 모두 모여있도록 한쪽에 몰아주자. 워싱턴이 세계의 수도로서 세계를 통치하는데 지금까지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족도시가 걱정이라는 말은 폐쇄된 독립국가도시도 아닌데 큰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도시간 상호연계성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도시 주변인 20-30분안에 오창IT도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도시 대덕과학기술연구단지가 있고 160만 대전광역도시와 청주청원 80만도시가 있다.

오송 KTX가 있고 청주공항이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 오면 모든 연관 도시 복합기능산업이 몰려오게 되어있고

자족기능이 연계적으로 조성될수밖에 없고 행정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도 자족기능등이 그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것이다. 대전 둔산에도 정부청사 일부가 들어와있는데 이미 95%이상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공무원들이 이사와서 살고있다. 밤만되면 공동화된다는것은 우수한 학교학군, 문화,쇼핑,의료. 거주 정주요건을 (계획에 이미들어있음)애써 외면하고 말하고 있다는 비정상적 논리의 궤변일 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세종시는 원안+알파로 육성되길을 간절히 염원한다.

노무현정부때 만들어 논 각종 정치적 국책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적 대차대조표 계산으로는 도무지 맞을 리가 없을것이다.

더군다나 22조나 들어가는 수도이전 프로젝트이기에 더욱 그러할것이다.

대선과 총선때 충청권은 현대통령과 여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하여튼

정치와 기업경영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는 손익구조 이전에 소외된 지역의 형평적, 균형적 발전을 정책적으로 도모해야하는 손익을 따질수 없는 분배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진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겪어야하는 고뇌적 숙명인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은 잘만하면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데 획기적 기여를 할수있을것이다. 대운하 사업은 대선때 공약으로 국민이 표를 몰아준 정책이다.

다만 이로인해 복지예산 및 지방교부금이 줄어 지역과 서민들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토의 장기적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수변 휴양지역을 만들어 서울서 낙동강 영산강등 남쪽 끝까지 쉬원 쉬원가면서 오토캠핑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조깅도하고 곤돌라도 타고 카누도 타고 수변도시에서 각종 수변레포츠도 즐기면서 주변의 올레길, 둘레길도 아름다운 경관과 함게 걸어보며 가게 되는 행운을 가지게 될것이다. 강변 및 수변 정박도시에 물류 및 각종 테마관광 도시를 조성하여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소득을 양산해 나가면 물류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운송 이익도 이익이지만 수변 관광도시 및 그관련산업과 내륙 수변 포구의 물류도시가 크게 번성할것이다. 이렇게되면 국민의 삶의질과 스토리텔링으로 운하는 곳곳마다 전설과 신화의 역사 이야기가 넘치는 세계 관광콘텐츠의 놀라운 보고가 될수있을것이다. 유럽 파리의 중심을 흐르는 세느강에 가서보면 도시의 지류에 물을 끌여들여 운하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을 배로 실어나르며 떼돈을 쓸어모으는 프랑스의 관광전략과 철구조물로 만든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세계의 관광객을 상대로 엘리베이터로 세계의 관광객들을 끊임없이 올려대는것을 보고 입을 다물수 없다할것이다. 관광산업도 이젠 유적, 유물, 휴양의 전통적 기반위에서 테마파크, 웰빙, 체험, 컨벤션, 공연, 레포츠, 비즈니스, 도박(카지노),쇼핑, 의료, 교육등 복합화 융합화 되고 있음을 볼때 4대강 개발과 운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발점과 도착점으로서의 천혜적위치를 바탕으로하여 한반도는 교통의 전방위 십자로(내륙운하/항공/철도/해상등)로서 관광대국으로 가는 획기적이며 놀라운 인프라를 바탕으로하여 유라시아인들이 돈을 싸들고 쏟아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향후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실버들이 취업할수있는 소득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보고가 될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4대강사업을 잘한후에 친환경적으로 다시 운하를 연결하면 국토의 품격이 확실히 달라질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모두와 정치가는 반대를 위해 반대의 비평만을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의 동참자가 되길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바이며 그 가능성을 위해 시대적 사명감으로 우리모두가 분투해 나아갈 때임을 직시하자


칼럼리스트 김병민

Posted by 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