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교훈과 대책은 무엇인가

나영이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아침에 초등학교에 가던 9살난 나영이 어린이가 50세가 넘은 조두순이라는 만취한자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여 평생 불구가 되었다니 놀랍고도 기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가 온통 분노로 듫끌고 있는중이다.

경찰청에 신고되는 아동 성폭행 사건이 2003년에 1만657건 2004년에 1만2127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01년부터 5년간 통계에의하면 성폭행 사건의 25.7%가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에따른 신고율이 2.2% 밖에 안된다고 추정할 때 무방비 상태인 아동을 상대로 자행되는 성폭행은 이제 사회적문제로 크게 걱정해야는 심각한 상황수위가 되버린것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는 무분별한 에로티시즘이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채 인터넷 동영상, 포르노, 막장드라마등으로 그 충동의 말초적 본능을 무차별적으로 크게 자극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란하고 변태적인 성행위가 정당화되는 놀라운 성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할것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야하는 올바른 성교육은 너무나 미비하며 오히려 쉬쉬하고 숨겨진채로 방치한 결과 성도덕의 가치는 땅바닥에 팽개처지고 성에대한 흔들리는 가치관으로 젊은이들도 왜곡된 성문화로 방황하는 신세가 된것이다. 도덕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과거정부가 공창제도 페지및 성매매를 법으로 완전 규제함으로서 섹스산업이 오히려 독버섯처럼 살아나 지하로 잠적하거나 변태업종으로 진화되어 우리 동네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성범죄를 줄이기위해서 또한 지체불구자 및 결혼을 못한 이들을 위한 본능적 성배출구로서 하수도 문화를 인정하고 있음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지말고 이를 주지해야만 할것이다. 성범죄는 지속성과 습관성이 있으므로 미국등 선진국 처럼 성관계 범죄 용의자부터 관련자 모두에게 DNA를 체취하여 재발 예방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고 성범죄자 집단 격리지역을 만들어 아동에게 접근을 불허하여 예방하고 있다, 이슬람권인 중동에서도 성범죄는 단호하게 이에는 이식으로 척결하기 때문에 감히 성범죄를 목숨걸고 자행하기가 어렵다할것이다.

한국에서 입법화하려는 성범죄자들에게 팔찌를 끼워 그들의 움직임을 24시간 관리하는 방법과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발의한 서구 일부국가가 시행하고있는 화학적 거세치료 법안(주사로 남성호르몬 분비를 소멸 억제)등이 있는데 인권유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 현재 보류중에 있다. 인권에도 순서가 있으며 먼저 존중하고 먼저 보호되어야할 (아동) 인권이 있음을 이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야야만하는 적시적 시기임을 인식할 시점이다.

아동들이 움직이는 어린이 동선 보호루트에 적외선 감시 카메라를 설치토로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된다는 냉엄하고도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원천적 예방과 대책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재범율이 높은 성도착자인 아동 성폭력자들에 대해서도 거주지 및 성명 공개를 통하여 주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비토록 해야할것이다, 또한 관련 정부기관은 이들에 대한 24시간 동태를 확인하고 관리할뿐 아니라 평생 강제 심리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정상인으로 만들어내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나영이 같은 어린이가 성폭력으로 인한 평생 불구라는 기막힌 사건의 어린이가 또다시 발생되어 우리국민을 경악토록 하지 않을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이사건이 만취된 미친놈이 아침 백주대낮에 벌인 어린이 성추행 폭력사건으로 눈감고 넘기지 말고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국민 모두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어린 다양한 대책의 여건을 마련하는 심각한 노력을 전개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다. 또한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청소년뿐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면서 이에대한 한단계 발전된 문화를 통하여 건강한 국가사회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초석과 교훈의 시점으로 다시한번 자각해보자..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