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그뜨거운 감자를국가경쟁력으로..

세종시 국가경쟁력의 명품도시로 조성하자!

노무현정부 행정수도 대선 공약 발의 2002-정책 추진중 헌재에서 무효 판정2004년 -2005년 열린당과 한나라당 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국회통과-2007년 착공하여 22조 5천억중 24% 투입시행되어 현재 5조4천억원 토지보상비 및 기초 건설비용으로 진행중이며

현재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으로 건설하여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창립할 시명(市名)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에있다.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인 9부2처2청에 대한 고시 보류를 계속 지연함으로서 행정도시를 축소 및 변형하려는 확실한 사유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명분을 직간접으로 제시하고 있다할것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세종시가 성공할수 없는 여러이유가 대두됨을 제시하고 있다.

1) 태생적으로 선거 전략에 의한 정치적 표 계산에 의해 앞뒤 안가린 선거공약이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로인해 충청권에서 막판 몰표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것이며 당선후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보았다고 실제 노대통령 자신이 농담조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2)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현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이전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서울시와 수도권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는 군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3) 이전하는 공무원수가 1만2천명이고 KTX로 서울에서 오송역까지 50 여분 소요되고 세종시까지는 60분인데 누가 정주한다는 말인가?

서울에 집을두고 24시 찜질방에서 잠을자고 근무할것이며 높은 공 무원들은 국회와 청와대보고 등을 위해서 연일 서울로 올라다니며 거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따라서 세종시는 그야말로 기형화되고 공 동화 될것이다.

4) 50만명을 목표로 한다는데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문 초중고대 학교가 과연 존재할수 있는가? 삶의질을 향휴하는 쇼핑, 복합문 화, 고급화된 럭셔리 정주여건,그리고 질높은 의료시설 및 배후 휴 양 시설등이 과연 갖춰질수 있는가? 수익성과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위험을 무릎쓰고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자족도시 기능 이 상실되어 결국 수도권으로 연담화될뿐 아니라 세종도시는 결국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황폐화 될것이다.

5) 지금이라도 투입된 5조4천억원을 희생해서라도 행정도시를 포기 하고 교육도시 나 기업 녹색도시등으로 축소 변형하여 진행하여 야만 더 이상의 국가적 낭비는 없을것이다.

6) 충청권 출신 정운찬총리 에게 부실화 될수있는 세종도시에 대해 향후 축소 변형적 전개에 대한 대충청권 도민들에게 그 심정적이 고 분석적인 명분 설명과 또한 그에따른 정면돌파를 위임한다는 정서가 깔려있음도 주지의 사실로 지역언론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꼭 시행되어야 함을 주창하는 바를 짚어 보면..

1) 이미 여야 협의로 국회통과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하였고 5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고 행정도시 건설청이 설립되어 이미 착공하였으므로 법치의 국가로서 국가는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다할지라도 이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2) 한국의 수도권 집중인구 밀도가 49%가 넘어서 선진 중앙집권형 국가에서도 그 집중도가 35% 미만임을 볼때 이미 한계선상을 넘어서 각종 쓰레기, 대기, 수질등 환경오염, 교통 체증 지옥, 주택난등이 발생할뿐 아니라 금융사의 90%가 서울등 수도권에 몰려있고 문화예술 집중도에 있어서도 80%가 서울에 집중(뉴욕이나 동경은 40%선)으로 몰려있다 할것이다. 이는 거의 싹쓸이 탐욕이나 다름없는 지구촌에서 거의 유일한 독점적 현상이라고 볼수있다할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시대 우리의 더 이상 미룰수없는 사명인것이다.

3) 한국 세제구조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그 비율이 6:4이다. 세금을 거두어 문제가 양산되는 중앙에 계속 쏟아불수 밖에 없는 중앙 집권적 세제 구조이다. 세종시를 건설하여 이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지방의 거점으로서 세종시를 분권 분산의 국가영토의 신거점 모델 자족 그린도시로 전략화 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도시건설 자체 프로젝트를 수출하는 세계의 명품 첨단 그린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4) 현재 세종시에 직접 들어올 3-4개의 국내 명문고교와 대학등의 투자가 대기하고 있고 정주여건이 최적화된 세계에 자랑할수있는 그린 첨단도시로서의 자족기능도시 설계공정이 이미 추진된 상태이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연담성을 피하기위해 자체 의식주를 해결할수 있는 자족적 쇼핑 문화 교육 의료 휴양 교통 통신등 첨단 인프라가 고품격으로 만들어저야 하는 것은 이미 도시성공 공학의 핵심이라 할것이다. 이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황폐화 기형화를 외친다는 것은 또하나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일수 밖에 없다할것이다.

세종도시 바로 남쪽 20분 거리에는 대전 대덕과학 첨단연구단지가 붙어있고 바로 북쪽 20분 거리에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오송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선다.바로 동쪽 20분 거리에는 청주 청원 통합도시 100만인구가 인접해 있다. 세종도시에서 30분거리에 세계로 나아갈수있는 청주국제공항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유기적인 도시 연관 시너지 발전 효과는 중부권 메가폴리스 연계 대도시가 창출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자생적인 명품 세종도시가 눈부시게 성공할것을 이곳, 충청도민들은 확신하고 있다할것이다

5) IT 최대 강국으로서 청와대나 국회에 직접 가지않고 왠만한 일들은 모두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 할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있으며 휴대폰 화상전화도 24시간 가능하므로 디지털 강국으로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필요가 있다할것이다.

6) 원효대사가 1천년전에 청원군 인근을 여행하다가 수도가 들어설 입지를 지적한 곳이 현재 진행하는 연기군 일대라는 역사적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도 풍수지리학상으로도 으뜸이고 또한 현재 전국각지에서 시간 효율상 가장 접근하기 좋은 최적의 요충지임을볼때 서울은 물론 부산,대구, 울산, 목포등에서 행정업무상 접근성이 뛰어난 곳임을 부인해서는 안될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와대(터가좋치않음=풍수학자총평)도 이곳으로 향후 내려와야한다는 논지를 당시 역설하기도 하였다.

7) 기업혁신도시도 세종 행정도시를 추진하고 성공하지 않고서는 마찬가지 공기업 이전등 비슷한 패턴으로 부실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할것이다.과거 이웃 일본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위해 일본 국토 전지역에 테마형 도시개발을 추진 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또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수용해야할것이다.

현정부들어서 어쨋뜬 뜨거운 감자가 된 세종도시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말고 지도자들의 현명한 통찰력과 관계 전문가들의 사명감으로 세계 최고의 그린 명품도시가 되어 전세계인이 찾아와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배워가는 또한 국가경쟁력의 자랑으로 지구촌에 우뚝 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본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