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자

한국의 지방정치는 철저하게 중앙에 예속되어있다. 공천권이 중앙정치권력에 농단당하고 있고 지역에서 전개되는 모든 국책사업이 또한 중앙의 정책자금에 휘둘러저있다. 지역에 진정한 자생적 자치권력과 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확고한 예산자본이 없다보니 지역은 항상 중앙에 목을메는 구차한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절절한 정책발굴이나 지역민을 위한 고민과 실천적노력은 뒷전일수밖에 없다. 오로지 정치적보스에 대한 패권적 줄대기 커넥션만이 존재할뿐이다. 그 정치적 목숨은 오로지 중앙권력의 공천 한방으로 그 생명은 생존을 연명하거나 끝이 나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을 바탕으로한 자생적 민주자치 실행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적이며 종속적 경향을 띠게 됨으로서 지방민 역시 인물이고 정책이고는 무시하고 중앙정치의 강한 전략적 바람에 휩쓸려 감정적 표를 표출하는 파행적 지방선거 상황이 계속되고있다. 자치의 기본은 분산, 분권인데 거대한 중앙정치의 권력의 블랙홀에 메몰되어 헤어날수가 없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적 정신에 완전 배치대고 또한 왜곡되어 있다할것이다. 현재처럼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과 그리고 정치권과 거리가 있는 교육감선거까지 7-8명을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놓고 줄투표를 하라하면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여 결국 감성적인 정당 바람투표 및 대통령정책에 대한 인기 및 반대 투표를 하게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정치에 인맥을 대고 자금을 대다보면 스스로 부정부패에 말려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기 마련이다. 이런 폐단을 인식한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대선조직 권력 중앙본부는 공천 인사권을 틀어쥐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돈싸들고와서 줄서서 난리인데 아니 이들을 이용하면 총선이며 대선에서 공헌도 평가를 따내려고 조직이고 자금이고 유기적으로 쉽게 만들어지는데 공천제를 폐지하라니 이게 말이나 될소리인가?

또한 정당정치 제도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외치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를 묻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의 국민을 위해서 진실하게 마음을 비워야만 지방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적인 자치역량이 살아나고 이 자치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선순환 될수 있음을 다시한번 자각해야 할것이다.

지방의 소수 금권적 권력지상 기회주의자들이 아닌 각계의 전문 엘리트들이 지방정치에 쉽게 접근하여 정책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수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 나가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또한 중앙권력과는 무관한 지역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안으로 승부하고 지역민에의해 평가받으며 자연스럽게 자치단체 집행부에 자생적으로 진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민주화와 경제선진화를 함께 이루며 세계에 과시한 자랑스런 모습처럼 또하나의 선진 자치시대로서의 비전적 번영을 확실하게 구가할수 있을것이다,.

김병민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