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사회 서로 싸우다가 자멸할것인가

@ 노동이 불필요하는 시대에 우리의 대안은 있는가?

자동화 정보화사회에서 모든 근로의 일들이 컴퓨터 앞에서 제어되고 통제되고 조정된다.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하던일이 자동화 기계장치와 대단위 산업플랜트가 설치되면서 재료와 원재료만 투입하면 원하는 제품들이 공장 문밖으로 생산되고 출하되어 역시 자동화된 물류 유통시스템으로 전세계에 분류되어 착오없이 배달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생산품에 대한 검사도 역시 기계화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대단위 설비공장에 인간이 존재하는곳은 기계를 조정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몇군데 일뿐이다. 더끔찍한 일은 이일까지도 지능을 갖춘 로봇이 앞으로 대행한다면 인간이 하는일은 도대체 무엇일까하고 걱정을 안할수 없다는것이 미래학자들의 고민이다.

현재도 선진국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한국을 보면 대기업의 고용률은 15%-20%정도인데 대기업의 고용증진율은 매우 둔화된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 고용률이 80% 이상인데 여러 가지 악조건 경제사정으로 발전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로 인한 고용이 일어날수가 없다할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어떤산업을 키워야만 지구촌 모든국가가 도약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을까?

작금 미국과 한국이 어젠다로 내놓고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녹색성장이 있다.

황폐화되고 온난화된 지구촌을 환경적으로 되살리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국부도 창출할수있는 환경 클린 청정에너지 산업인 (풍력/조력/태양광/원자력)산업과 테마별 재생환경 클린산업등이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할것이다.

이것을 전국가적으로 성공토록 하기위해서는 대학, 연구, 인력, 인프라지원, 금융, 행정(정부/자치단체), 법안마련등 입체적인 지원체계가 협력적으로 원활하게 구축되어져야 할것이다.

박정희 시대 제조업 수출드라이브 총력지원 국가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또한 기존의 건강한 고용창출 부가산업인 조선/반도체/가구/신발/섬유/항공/자동차/식품/제약/공연 산업을 IT/ BT/ NT/ ET/ ST/CT 등과 융합하고 복합화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켜 나간다면 또다른 미래산업들이 연이어 창출될수 있을것이다.

이런 융합화 산업을 추구하고 창출시키려면 학문간의 교류적 집적 연구 클러스트를 만들어

산업화되도록 동반연구의 인프라와 자금을 지원하는체계가 또한 필요할것이다.

한국이 자랑하는 한류문화 산업인 영화 공연 드라마 방송컨텐츠 게임, 전통음식개발 산업도 우리가 만들어 내야할 지구촌 수출산업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인터넷, 디지털 산업과 연계하여 이를 관광 국내산업으로도 연계한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파생적으로 전개될수 잇을것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몇가지 독보적인 의료기술도 과감한 규제를 풀어내고 지원육성하여 세계인들을 불려들여할것이다.

이미 선진강국은 교육산업, 각종 금융산업, 물류허브 유통산업, 수많은 테마별 인위적 관광산업 창출로 자체고용 창출과 인바운드(해외관광객) 관광의 창출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에는 싼 석유와 값싼 화석에너지로 쉽게 성장하고 세계가 흥청거렸다.

집체만한 컴퓨터의 기능이 작은 노트북속에 그기능이 다들어가있고 벽을 꽉채우던 LP 음악판이 손가락한 만한 외장MP3에 수많은 곡들과 자유자재인 기능들이 다들어있고. 군사적으로만 쓰던 네비게이션이 자동차마다 달려있어 이제는 유럽어디를 가든 맘대로 찾아가는 여행시대가 된것이다. 짐데이터 교수는 앞으로의 사회는 인공지능이 모든 노동사회를

지배하게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는 특히 노동시장 여건이 매우 열악한 (노동시장 자체가 지난 20년동안 기업이 퇴출되고 해외이전등) 한국의 좁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놓고 노사간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의 일상화 및 생활생존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비정규직 700만 근로자를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고용있는 성장시대로 돌려내는 강력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수많은 국민들이 절규해야하는 고통의 시대를 벗어나기 어려울것이다.

모든 권력투쟁의 냉혹한 사투적 갈등을 벗어던지고 (소모적 정쟁으로 싸우지 않고 중국처럼

정치권력 승계 협정 자동화시스템처럼 시스템에의해 정권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동되는 상황을 민주적, 문화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으로 최소한의 건강한 행복을 온국민이 긍지감을 가지고 누릴수 있는 국가사회가 되도록 전지도자와 그리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두 힘을 합처 국민의 민생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전기에 와있음을 고용없는 시대에 서서 다시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