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화되는 한국의 자영업시장

초토화되는 자영업과 구제불능상태의 사회통합

한국의 자영업자 규모가 국세청에 등록기준으로 240만개이며 해당종사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전체 중소기업의 80%가 자영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자영업자 비중은 OECD국가의 평균치 10%보다 무려 3배수준인 31%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과포화상태에 있다할것이다. 이런연유에 이른 사유는 과연무엇이란 말인가? 자영업시장이 큰 이익이 넘처나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몰려든것인가? 결국 한계선상에서 자영업이 자멸해가며 벼랑 끝에 몰려 생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저나가는데 그 정책과 시급한 대안은 있는가? 가족이 흩어지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노숙자로 전락하고 정치이념에 포로가되어 자식같은 전경과 길거리에나와 대치하고 투쟁하고...그런 엄청난 사회적 누수비용 지출에대한 물길을 바로잡아 선순환 민생경제 개혁으로 중산층이 몰려있는 자영업 경제를 살려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통합과 소통을 아무리 외쳐대도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이시대의 중산층을 대변하는 자영업자는 한명도 없을것이다. IMF라는 국가부도사태는 금융의 숨통을 쥐고있는 미국의 거대금융 잣대에 한국금융회사는 BIS비율등 재무구조를 맞추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었다, 금융회사들의 채권회수와 높은 살인적 금리는 수많은 기업을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화이트칼라라는 사무 근로자들이 대거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그들은 쥐꼬리만한 명퇴금을 들고 음식점 동네슈퍼 미장원 문구점 유통업 운수업등에 뛰어든것이다. 한때는 자영업 비율이 40%나 가깝게 몰려들었으나 자체 과다경쟁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10% 가까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렸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국 각도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있는

지역상권의 상징인 재래시장마저 대형 쇼핑몰과 재벌사의 24시편의점 그리고 동네 상권까지 침투하는 SSM(재벌사 미니슈퍼마켓)까지 들어섬으로서 그야말로 지방 상권이 초토화되어가고있다. 대형쇼핑몰에는 생활에 관련한 모든 다양한것들이 다몰려있다. 재래시장 물건과 비교하면 대부분이 실제로는 비싸지만 주차의 편리성과 청결성 문화공간 그리고 필요한 생활의 모든 것을 완스답으로 해결할수있다는 복합 편리기능성으로 재래시장을 공중 분해시키며 대자본의 양육강식이 아프리카 자연공원의 맹수처럼 지역상권의 마지막보루인 자영업의 씨를 말려내고 있다할것이다.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일이 국가 정부가 할 일이요 한국 경제 구조 생태계를 살려내는 일일 것이다.

청주에는 오랜전통의 유명한 서문시장이 있는데 2차선 도로하나를 두고 대형쇼핑몰이 들어오자 그야말로 하나의 재래시장은 대책도없이 흔적도 없이 초토화되어버렸다.

자연생태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고 있는 평온한 한 영국의섬에 야생여우 두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이리가 토끼를 잡아먹으며 너무 번식하여 토끼의 씨를 말려버렸다. 토끼가 배설하는 변으로 풀이 자라고 생태계가 순환되는 이섬은 결국 사막화되고 이리까지 먹을것이 없어 결국 모두 공멸하는 자연의 법칙을 보며 인간이 자행하는 무차별적 자본주의 제로섬게임을 경계해야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할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미리 이점을 예측하고 여러 사전규정을 법제화 조례화(시내중심지역 진출금지/지역심의협의회구성 진행/영업시간, 영업일수 제한/영업품목 제한/ 및 해당지역의 각종 생산품 구매조건/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지역상권과 동반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하여 서로 돕고 같이 성장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소상권 보호를 위한)정책제도화 및 공생발전을 사회 문화적으로도 조성하여 시급히 이를 마련해 나가야할것이다. 관련 정부부처도 좁은 국토에서 헤비급(대형쇼핑몰)자본과 라이트급(지방 재래시장 상권)영세자본의 일방적 KO패를 자유시장주의 개념으로 지켜보는것보다 해외로 치고 나아가 글로벌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수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할것이다.

영세 자영업 상인이 모여있는 재래시장도 자치단체의 정책지원을 받아 자생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쇼핑객들의 관점에서 열광할수 있는 상가 인프라의 각종편리성, 청결성의 이미지, 재미있는 축제이벤트, 특화된 마케팅, 운영의 과학성과 독창성, 상가 특성의 차별화, 고객 서비스의 총체적 확대등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만들어 자체 종합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를 위해 각지방자치단체에 도지사 및 시장직할로 관련위원회를 만들고 지역국회의원들은 관련정책을 입법화하여 무차별적 시장잠식 방지를 위한 규제법과 국가정책자금등을 하루빨리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연구소 (마케팅.상가디자인,유통물류,IT종합운영 전문가투입) ,시민단체, 자치단체행정지원 금융연계 언론 방송 및 관련 유통 물류기업까지 포함하여 영세 자영업상인 살리기 종합프로젝트를 집적화하고 융합화하여 전국의 지방 상권을 살려내야 할것이다.

과중하게 몰려있는 자영업의 벼랑끝 몰락에 대해 근원적인 방안으로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산업종사 배분구조를 재편해야할것이다. 기형적으로 비대화되어 있는 한국의 중산층이 대거 몰려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퇴로를 통해 새롭게 먹고살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하는데 그길이 녹색성장산업이라는 획기적인 신 성장동력산업이라는 기회가 우리앞에 놓여있음은 희망적인 일이아닐수 없다. 이를 빨리 정부는 구체화시켜 실행지원하고 민간기업들이 투자하여 선점해야할것이다. 새로운 21세기 서비스 산업으로 자영업자들이 당장 갈아타야할 비전인 물류, 관광, 금융, 통신,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등을 집중적으로 일으킬수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빨리 조성하여 산업재편을 통해 근원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전기를 전국민이 요망하고 있음을 깊히 자각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칼럼리스트 김병민